파타야 투데이 -

<사진은 기사내용과 상관없음>

관계자들과 정부에 의해 공식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비자 남용 외국인에 대한 집중적 단속이 가저오는 효과가 지속적일 것이 분명해 보인다.

외국인들이 30일의 관광비자를 받고 수차례 재입국하면서 지속적인 체류의 편법으로 활용하는 '비자런'은 이미 여러 국제 공항에서 단속중이다.

기본적으로 외국인은 30일간의 체류 비자를 받을수 있으며, 이민국에 신청하면 7일간 연정이 가능하다. 그러나 그후에는 반드시 떠나야 한다. 만약 바로 돌아 올려면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60일 또는 90일의 비자를 발급 받아야 한다.

많은 외국인이 30일 비자를 편법적으로 갱신하는 '비자런'을 이용해 노동허가 없이 태국내에 거주 하려고 시도한다. 영어학원 운영자들과 일부 강사들은 허가비용이 너무 비싸다고 불만을 주장하기도 하고 일부는 쉽게 그만 두기도 한다. 아무튼 이직율이 높은 직업이다.

파타야 투데이가 만나본 장기 영어 원어민 강사들인 5명은 모두 다 반드시 본국으로 귀국 해야 할 처지라고 말했다. 그들은 육로입국 스템프가 많이 있어 태국 대사관으로 부터 비자를 받을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들중 3명은 음악 벤드를, 2명은 다이빙 강사를 겸하고 있다.

노동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힘들고 신경이 많이 쓰이는 비 이민"B" (Non-Immigrant B) 비자가 반드시 필요하다.  영어학원의 고용주와 같은 사람들은 서류비용이 너무 비싸다고 주장 한다. 허가는 노동부에서 발급하는데 최장 3개월이 걸리기도 하고 고용주는 월급에서 세금도 지불해야만 한다. 세금을 내기 위한 최저 외국인 인금은 대부분의 국적에서 50,000바트 이다.

촌부리의 노동부 대변인은 "몇몇의 외국인들은 노동허가가 운전면허증과 같은 일상적인 허가서의 하나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노동허가는 운전면허와는 완전히 다르다" 라고 말했다.

"영어 강사 같은걸 하려는 외국인들은 진지하게 장기적으로 태국에서 일하려는 생각이 없고, 노동허가 같은 문제도 어렵게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덧 붙였다.

전국적으로 40,000여 학교에서 원어민 영어 강사를 고용하고 있으며 대부분에서 이번 단속 문제가 시급한 당면과제 이다. 물론 원어민 강사의 급료를 올리고, 태국에 진지하게 오랫동안 일 할수 있는 사람들을 고용하는것이 당연한 해결책이다. 장기적으로 보면 태국의 모든 원어민 강사의 능력이 전문가적 수준 이상으로 강요받으며, 이는 학생들의 비용부담이 될것이다.

한편, 이민국과 노동부는 1년 교육(유학)비자 시스템을 이용하는 외국인들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 이라고 한다.  등록만 하고 실제 수업에 참가하지 않으면서 장기 거주 비자 해택만 보는 사람들이 타겟이 될것이라 밝혔다. 현재 대부분의 교육비자는 매 3개월 마다 갱신해야만 한다고 한다.

이민국이 밝힌 연관된 문제점으로는, 충분한 자금을 가지지 않은 사람이 태국에 살려고 하는 몇몇 외국인들이라고 한다. 이번 집중단속은 잡초들을 솎아내도록 계획되어저 있다고 말했다. 일 예로 가난한 외국인들이 태국 보건부에 상당한 부담을 주고 있다고 한다. 연구 조사에 따르면 국가가 치료비를 납부하지 않은 외국인들을 위해 연간 1억 바트(약 32억원)를 부담 해야하는 지경에 이른다고 말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번 집중단속을 회의적으로 바라본다. 이곳에서 외국인 응급 환자가 수술을 하고 비용을 지불하지 못하는건 사실 신혼으로 젊은 사람들이거나, 은퇴비자로 와서 심혈관 우회술을 받고 긴급하게 현금이 부족해지는 사람들이다 라고 전문가들은 꼬집었다.

또한, 전문가들은 대부분의 영어 강사들이 노동허가를 받고 합법적으로 일 하는 것을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복잡한 절차와 과도한 서류비를 고집하고 있는 관료주의를 버리고 좀더 편리하게 일 할수 있는 비자를 발급하는것이 그들과 학생들을 위해서도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동의 하는 한가지 사실은 ; 이번 비자 집중단속은 과거와 달리, 앞으로 우리와 함께 아주 오래동안 영향을 미칠 것이다.

출처 : http://pattayatoday.net/news/latest-edition/language-schools-suffer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