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민잡지 11.21 유휴지 과세를 둘러싸고 법령위원회와 재무부의 견해가 달라 고정자산세 도입 1년 연기 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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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민잡지 11.21 유휴지 과세를 둘러싸고 법령위원회와 재무부의 견해가 달라 고정자산세 도입 1년 연기 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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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kyominthai.com/article/2016/11/21/11%EC%9B%94-21%EC%9D%BC-%ED%83%9C%EA%B5%AD-%EB%89%B4%EC%8A%A4%EC%97%85%EB%8D%B0%EC%9D%B4%ED%8A%B8-%EC%A4%91/ 

 

유휴지 과세를 둘러싸고 법령위원회와 재무부의 견해가 달라 고정자산세 도입 1년 연기 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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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유지되어 온 1932년 가옥 토지 세법은 소유하고 있는 토지와 가옥을 임대했을 경우에만 과세 대상이었다. (사진출처 : thaipublica.org, 포스트 투데이)
  정부가 내년 1월로 예정하고 있던 ‘고정자산세(ภาษีโรงเรือนและที่ดิน)’ 도입을 1년간 연기하기로 했다고 아리싹(อภิศักดิ์ ตันติวรวงศ์) 재무부 장관이 밝혔다.
  유휴지 과세를 둘러싸고 국가 법률 최고 자문기관인 법령위원회와 재무부 사이에서 견해가 다른 것이 연기의 이유이다.
  재무부 장관은 “고정자산세 도입은 실제 약 20년이나 늦어져 왔기 때문에 (좀 더 늦어져도) 아무런 문제는 없을 것이다”고 말했다.

 

▶ 방콕 랃끄라방 지역 불법 도박장이 발각되면서 관할 경찰서 간부 5명 한직으로 이동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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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국 국내에서는 법적으로 도박이 금지된 것으로 지역 관할 경찰에게 뇌물을 주고 운영하던 도박장들이 많았었다. (사진출처 : 콤찻륵)
  주민들이 제공한 정보에 의해 11월 18일 방콕 랃끄라방 지역에 있는 한 건물을 군과 경찰 합동팀이 강제 조사를 벌여 도박을 하고 있던 남성 59명과 여자 37명을 체포하고 현금 213,720바트를 압수했다.
  또한 이 지역에서 도박장(พนันไฮโล)이 발견된 것으로 수도권 경찰은 관할 랃프라오 경찰서가 불법 도박장 관여를 조사하는 위원회를 설치하는 것과 동시에 이 경찰서의 간부 5명을 경찰서에서 수도권 경찰 한직으로 일시 이동시켰다.
  경찰은 이 건물 내부는 여러 개의 방으로 구분되어 있었으며, 몇 개의 방이 도박장으로 이용되고 있었다고 발표했다.

 

▶ 태국 국기와 같은 색 물고기, 180만원에 낙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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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국 국기는 중앙이 국왕을 상징하는 파란색, 그 다음에는 흰색, 그리고 양쪽 가는 빨간색으로 되어 있다. (사진출처 : T News)
  태국 국기(ธงชาติไทย)와 같은 빨강, 흰색, 파랑색 줄무늬를 띄고 있는 물고기가 인터텟 옥션(Thailand betta’s Auction)에서 53,500바트(약 1,773,525원)에 낙찰되었다.
  이 생선은 태국 원산으로 ‘베타’라고 알려진 ‘쁘라깟(Siamese fighting fish, Thai : ปลากัด สายพันธุ์ ฮาฟมูน)’이라는 물고기로 그 선명한 무늬가 특징 중에 하나이다. 이것은 보통 태국 국내에서 5달러 정도 가격으로 매매되고 있지만, 이 멋진 물고기를 낙찰 받은 남성은 빛나는 애국적인 색 무늬의 물고기를 발견하고 입찰을 포기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프리랜서 사진가이자 물고기 애호가이기도 한 이 남성은 낙찰 받은 물고기에 대해 “지금까지도 국기와 비슷한 색 무늬의 물고기는 있었지만, 이 정도 분명한 색은 없었다”고 말했다.

 

▶ 싸뭍쏭크람도 지역의 섹시한 미인들이 운영하는 쌀국수 노점상 화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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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뭍쏭끄람 지역에 있는 섹시 쌀국수 집이 페이스북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사진출처 : 페이스북)
  방콕에서 차로 약 2시간 거리에 있는 싸뭍쏭크람(Samut Songkhram Province)에 섹시 미인들이 운영하는 ‘쌀국수 노점상’이 화제가 되고 있다.
  싸뭍쏭크람도는 외국인들에게는 익숙하지 않을지도 모르겠지만, 관광지인 담넌사두억 수상지장(Damnoen Saduak Floating Market)이나 암파와 수상시장(Amphawa Floating Market)이 이곳에 있다.
  화제의 쌀국수 노점상은 미인인 주인 유이씨가 섹시한 옷을 입고 음식을 직접 만드는 것으로 유명한 것 외에 쌀국수 맛도 일품이라고 한다. 이 식당 이름은 ‘유이 꾸워이띠여우싸이디여우(ยุ้ย ก๋วยเตี๋ยวสายเดี่ยว)’로 이 말의 뜻은 ‘캐미 복장을 한 유이 쌀국수)’이다.
  11월 15일에는 유이씨가 페이스북(https://www.facebook.com/yui.saideaw)에 올린 가게 모습 동영상이 인기를 끌면서 3일에 100만번을 넘게 재생되는 등 인기가 상승하고 있다.
  참고로 ‘유이 꾸워이띠여우싸이디여우’는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저녁부터 왓코케우(วัดเกาะแก้ว) 앞에 오픈하여, 그 외의 날에는 지역들을 돌며 영업을 하고 있다.

 

▶ ‘방콕 마라톤 2016’ 내년 2월 5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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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wingnaidee)
  푸미폰 국왕이 서거하신 것으로 인해 개최가 연기되었던 ‘제29회 방콕 마라톤 2016’이 내년 2월 5일(일)에 개최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방콕 마라톤’은 방콕의 상징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왕궁을 출발해서 방콕 도심을 달리는 풀코스 마라톤, 하프 마라톤, 미니 마라톤(10킬로) 3가지이며, 당초에는 11월 20일(일)에 개최할 예정이었다.

 

▶ 세계 테러 지수, 필리핀 12위, 태국 15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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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국 최 남부 3개도에서는 거의 매일 총격이나 폭탄에 의한 테러가 발생하고 있어 극도로 위험한 지역이다. (사진출처 : economic.sandprace.org)
  오스트레일리아 씽크탱크 경제평화연구소가 테러 사건 발생 회수와 사망자수 등을 기초로 작성한 2016년판 ‘세계 테러 지수(Global Terrorism Index 2016)’에서 태국은 163개국 중에 15번째로 테러 피해가 많은 지역으로 밝혀졌다.
  테러 피해가 최대였던 국가는 이라크였으며, 2~10위 순위는 아프가니스탄, 나이지리아, 파키스탄, 시리아, 예멘, 소말리아, 인도, 이집트, 리비아 순이었다.
  아시아 국가에서는 12위에 필리핀이 올랐고, 그 다음으로 15위에 태국, 22위에 방글라데시, 23위에 중국이 뒤를 이었다.
  전 세계에서 2015년에 테러로 사망한 사람은 지난해에 비해 10% 감소한 29,376명이었다.

 

▶ 자국에서 유괴 후 몸값을 요구한 혐의로 인터폴에서 수배중이던 호주인 수쿰빗22 소재 호텔에서 체포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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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카오쏟)
  태국 경찰은 방콕 쑤쿰빗 22에 있는 호텔에서 유괴와 몸값을 요구한 혐의로 국제 지명수배 중이던 오스트레일리아인 남성(69)을 체포했다고 발표했다.
  경찰은 의심스러운 오스트레일리아인이 태국에 입국했다는 정보를 잡고 조사를 개시해 국제 지명 수배 중이던 쿠이드 용의자를 체포했다.
  용의자 남성은 2009년 오스트레일리아에서 한 남성을 유괴 감금하고 금전을 요구했으며 피해자 남성은 틈을 노려 탈출에 성공해 경찰에 신고하면서 용의자 남성과 공범들이 체포되었다. 그 후 용의자 남성은 보석 중에 캄보디아로 탈출했으며 캄보디아에서도 공갈 사건을 일으켜 1년간 복역했었다.
  용의자는 체포 당시 “자신은 이미 형을 살았고, 오스트레일리아 경찰이 아직껏 나를 쫓고 있는지 몰랐다”며 결백을 주장했지만, 실제는 보석 중에 오스트레일리아에서 도망쳐 태국에서 숨어 지내고 있었다.

 

▶ 타이항공, 12월부터 방콕~모스크바 직행편 운항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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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Nation TV)
  타이항공은 12월 15일부터 방콕~모스크바 직행편을 주 4회 왕복 운항한다. 사용기재는 보잉 777-200 ER형기이다.
  또한, 11월 17일부터는 방콕~푸켓~프랑크푸르트편 운항을 개시했다. 주 3회 왕복 운항으로 사용기재는 보잉 777-300 ER형기이다.

 

▶ 정부, 공무원 건강 보험을 정부 대신 보험 대기업이 담당하는 계획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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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Thai PBS)
  태국 손해보험 협회 아논 회장은 500만명에 달하는 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보험을 정부를 대신해 담당하는 것에 몇몇 보험 대기업이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공무원들이 현재와 같은 혜택을 받는 것 등 3가지를 조건으로 하고 있지만, 관심을 보이고 있는 민간 대기업 보험회사는 이미 조건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의향을 밝히고 있다.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 보험을 민간에게 맡기려 하고 있는 것은 이 보험에 의해 발생하는 정부의 부담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에 따른 것이며, 이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내년 10월이나 내년도 스타트와 동시에 민간 보험회사로 전환할 수 있을 전망이다.
  공무원의 건강보험으로 연간 ,2000만건 정도의 보험금 청구가 있어, 정부에 의한 지불은 680억 바트 정도이다.

 

▶‘직무와 관련돼 부정부패를 저지른 정치인에게 최고형을 사형으로 한다’는 헌법 기초위원회(CDC)의 안건에 찬반 양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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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M Thai News)
  헌법 기본법 중 정당에 관한 법률에서 정치가에 의한 정치적 직무 매매를 금지하고 최고형을 사형으로 하는 헌법 기초위원회(CDC) 안건에 찬반양론이 나오고 있다.
  입법 의회(NLA) 피라싹 부의장은 “죄와 벌이 균형에 맞지 않으면 안된다고 하는 법률의 원칙에 반하고 있다”는 등으로 말하며 반대를 표명하고 있지만, 일부 지식인들은 “정치에서 부패한 사람들을 멀리할 수 있다”며 찬성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미차이 CDC 위원장은 금전적 담보로 정치적 포스트를 부정하게 주거나 받거나 하면 극형에 처해질 가능성이 있게 되면, 정치인들의 부정부패가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 정부, 저소득자에게 신년 선물로 전기세와 수도세 할인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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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topicza)
  아피싹 재무부 장관은 정부는 저소득자에게 신년 선물로 수도세와 전기세를 할인해주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연수입 10만 바트 미만의 세대를 대상으로 전기세와 수도세 일부를 환급해줄 전망이데, 대상 지역은 방콕으로만 할 것인지 아니면 전국으로 확대할 것인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환급을 받으려면 전국 전자지불서비스에 등록할 필요가 있으며, 지금까지 800만명 정도가 등록을 마친 상황이다.

 

▶ 경찰, 방콕 방카피구에서 구급차를 이용해 위법 약물을 운반한 태국인 남성을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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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카오쏟)
  경찰은 방콕 방카피구에서 11월 20일 공갈 등의 혐의로 지명수배 중이던 남성(26)을 체포하는 것과 동시에 용의자 남성이 사용하고 있던 구급차 차내에서 분말 3킬로와 12만정의 각성제를 발견해 압수했다고 발표했다.
  구급차는 구조 활동 등을 하고 있는 단체에 등록이 되어있었는데, 이 차량은 이 단체에서 일하는 지인을 통해 구급차를 구했다고 한다.
  경찰에서는 구급차가 검문을 피할 수 있기 때문에 용의자 남성이 위법 약물 운반에 구급차를 사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용의자 남성은 공갈 등의 혐의로 콘도미니엄 주차장에서 체포되었는데, 그 때 의심스러운 움직임을 있었다고 한다. 그래서 주차장에서 남성이 사용해왔던 것으로 의심되는 구급차 내부를 조사하다가 대량의 각성제를 발견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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