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첫 여성총리였던 잉락 친나왓 전총리가 탄핵됐다.

태국 국가입법회의(NLA, The National Legislative Assembly)는 1월 23일 잉락 전 총리가 재임기간 동안 쌀 수매정책에 따른 재정손실과 이와 관련된 부정부패를 방기했다는 이유로 탄핵결정을 내렸다.  탄핵은 NLA 표결을 거쳐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되는데 총 220명 중 86.4%인 190명이 찬성했다. 반대 18표, 기권 및 무효는 12표였다.

NLA는 지난해 5월 태국 군부 쿠데타 이후 군부 주도로 구성된 과도국회이며, 잉락 총리는 쿠데타 직전 이미 태국 헌법재판소로부터 권력남용을 이유로 해임됐었다. 잉락 전 총리는 이날 탄핵 결정으로 향후 5년간 정치활동이 금지된다.

이날 NLA의 탄핵 가결 외에도 태국 검찰이 잉락 전 총리를 부정부패와 업무방기 등의 혐의로 형사기소할 방침이어서 또 한차례의 파장이 예고되고 있다. 잉락 전 총리는 형사법 157조에 의해 최고 10년 형의 징역에 처해 질 수도 있다. 태국 검찰은 관련 혐의에 따른 증거가 충분히 확보되어 있다며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잉락 전 총리는 쌀 정책위원회의 수장으로 고가수매 정책을 펼쳤으나 이 정책이 부패로 얼룩지고 약 5조원에 이러는 엄청난 재정손실을 미치고 있음을 인지했음에도 이를 중단시킬 의무를 게을리했다는 것이다.  태국은 쌀 수매정책의 실패로 30년 동안 지켜왔던 세계 쌀 수출 1위의 자리에서 내려오기도 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잉락 전 총리의 오빠로 해외 도피 중인 탁신 전 총리는 NLA의 탄핵결정은 예상했으나, 형사기소 후 유죄판결 만은 나오지 않길 바란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선 유죄판결 전 오빠처럼 해외 망명설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잉락 총리는 하루 전 의회에 출석한 가운데 최후 진술에서 부패혐의를 부정하며 탄핵표결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 탄핵결정이 내려진 뒤에는 페이스북을 통해 쿠데타로 헌정이 중지됐기 때문에 자신의 탄핵은 정치적 의도라고 비난했다.

잉락 총리의 탄핵가결로 군부의 반부패 척결과 개혁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라는 분석이 있으나 일각에선 친 잉락-탁신파들의 응집과 반정부 시위 재기로 국정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그러나 쁘라윳 짠오차 총리와 우돔뎃 태국 육군 참모총장 등은 잉락 전 총리의 탄핵에 따라 시위가 발생하면 계엄령을 적용하겠다며 수차례 경고해 온데다 군부가 각 기관과 조직을 장악하고, 태국 민심도 군부정치 이후의 사회안정에 대체로 긍정적인 점수를 주고 있어 큰 혼란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출처:해피타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