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장관-70개도 최저일당 300받인상 3~4년 기다려야 가능!!!

신정부가 태국전역 각도의 노동자 최저일당을 300받으로 올린다고 해서
순식간에 태국에서 노동인력을 많이 기용하면서 사업을 하는 기업체들은 물론
그로인해 원가상승으로 인해 물가상승등의 시장경제가 어려워질것에 대해서
우리같은 외국인들은 물론 태국내의 각계각층에서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

이와 관련해 듣기만 해도 부담과 걱정이 줄어드는 반가운 소식이 있어서 소개를 할까합니다~~~

9월15일 국회 회의에서는 일일 최저임금 300받인상건에 대해
민주당 쁘라썯 퐁쑤완씨리 야라도 국회의원이 노동부장관인
파덤차이 싸쏨쌉장관에게 질문을 통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태국을위한당이 국민들에게
일일 최저임금 300받 인상공약을 했왔었으나
실제로 정부로 들어선 후 소득총수입으로 말을 뒤바꿨는데
그 뜻은 최저임금이라는 말과는 다른것으로서
왜냐하면 임금만이라는 것을 아우르는것이 아니기때문으로
그래서 반드시 정부로부터 이 사항에 대해 명확하게 질문을 해봐야 하며

이외에도 우려스러운것은 노동자들간에 소득수입격차가 벌어지는것으로
왜냐하면 정부가 해당 일일 최저임금 정책을 7개도에만 40%를 인상하는
시행을 하는것으로 일일 최저임금 300받을 받을수 있도록 발표했고
나머지 70개도에 대해서는 여전히 소득수입을 인상수정하는것을 기다리도록 했는데

이런식의 집행은 소득수입의 격차가 기존보다도 더 벌어지게 하는것으로
예를들면 푸껫도의 경우 기존에 221받으로 원래 높았는데 40%를 더 올리면
일일 최저임금이 310받이 되는데 그 상황에서 푸껫도를 둘러싼 똑같은 관광지들인
쑤랏타니도는 172받, 팡아도는 186받으로 왜 이들지방들은 푸껫도와 똑같이 인상을 적용받지 못하는지?

이와는 반대로 가장 낮은 일일 최저임금을 적용받고 있는
북부지방 프래도는 159받으로 아무런 인상혜택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
이는 푸껫도와 비교했을시 일일 최저임금이 무려 95%나 차이가 난다는것을 볼수있다

이와같은 쁘라썯의원의 질문에 대해 파덤차이 싸쏨쌉 노동부장관은 다음과 같이 답변했다고 합니다

일일 최저임금 300받은 즉각 인상을 할수 있다고 재확언한다
이는 지금 법률적인 테두리하에서 가능한지를 보고 있는 중으로
왜냐하면 일부 노동자들이 기타 방법으로 소득수입이 있기때문으로
그래서 반드시 다시한번 전체적인 검토를 가져야 한다

어쨌든 이 정책은 어쩌면 늦어질수도 있다
그러나 정부는 얼마든지 그 이유를 설명할수가 있다
정부가 아무런 실행도 전혀 안하는것이 아니다

정책실행이 늦어지는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인은
2012년 정기지출예산 배정계획이 늦어지게 될것이기때문으로
왜냐하면 원래는 반드시 국회에 예산법률이 제안되어야 하는데
11월달에 법률을 제안하는것이 아니기때문이다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인상해주는것은 반드시 3자측인
고용주측과 고용인측 정부측의 대표자들로 이루어진 이사위원회의
테두리에 따라 검토를 해야한다

정부는 고용주들에게 대화를 통해 전국적으로 공정하게
노동임금을 인상해 주는것에 대해 얘기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기존의 30%의 법인세를 23%로 내리고 다음해에는 20%로 내리며
도울수 있는 방침이 있으며 나머지 70개도의 경우에는

최저일당 300받 시행은 아마도 3~4년정도의 시간이 걸릴것으로 본다  
 

역시 신정부가 공약한대로 태국전역을 동시에 다 천편일률적으로
노동자 일일 최저임금을 300받 인상해 준다고 한 정책은
사실상 각도의 경제상황과 규모상으로 인해 이뤄지기가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이 나타난 상황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2012년 1월부터 공무원들과 공기업직 일당직들에 대해서는
최저일당을 300받으로 해주는것이 실행되기때문에 전체적으로 경제가 괜찮은
지방들 특히 산업공단들이 몰려 있는 방콕시 주변의 수도권지역의 도들이나
중부 아유타야도나 동부 촌부리,라영도등지에서는 안그래도 사람구하기가
하늘에 별따기 수준으로 어려워진 상황에서 기왕에 이렇게 된것이라는 식으로
좀 더 노동력을 쉽게 확보하기 위해 자동차업계를 비롯한 수입이 괜찮은
많은 회사들에서 최저일당을 300받으로 올려주는 상황이 발생할수도 있을것입니다...

물론 전체적으로는 정부측과 고용주측 고용인측등 삼자측이 적절한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각도마다 서서히 임금인상을 하는것이 지금까지의 정석이였고 앞으로도 그럴것이지만
정부가 각 기업체 법인세를 인하해주면서 그 기한을 최대4년을 잡은 상황이라
태국내에서 노동자 일일 최저일당 300받 평준화는 아마도 4년내에 자리를 잡을것으로 보입니다

안그래도 선거바람이 불면서 노동자 임금인상 공약건으로 인해
기름값은 줄어든 상황인데 오히려 지레 먼저 겁먹은 탓에
시장물가나 각종 서비스비용이나 원자재비가 턱없이 상승하는
웃기고 열받는 상황이 벌어졌는데 그나마 각도의 경제수준과
상황에 따라 4년동안의 시간을 갖고 서서히 인상을 하여야 한다는
노동부장관의 입에서 나온 말로 인해 인건비 하나만 싸다는 것을
모르고 태국에 많은 투자를 하여 한국못지않은 경쟁을 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의 산업체들에게 약간은 전체적인 우려를 씻어주는 듯 합니다...

아피씯정권시에도 순식간에 일일 최저임금을 250받으로 올린다고 까불다가
엄청나게 당했으며 그 당한것에 쫄아 2년내에 태국전역에 균일하게 최저일당을
250받으로 올리겠다고 했다가 이보다 한술 더 떠서 우린 300받준다고 큰소리 쳐서
결국은 정권을 잡게 된 탁씬의 잉락정부가 결국은 큰소리 친대로 이루지 못하게 됐는데
역시 세상의 모든것은 처해있는 상황에 따라 자연스럽게 수순을 밟게 되어있나 봅니다...

암튼 탁씬전총리나 아피씯전총리나 이런 사람들의 정치싸움으로 인해
우리같은 인건비 따먹을수밖에 없는 외국인 투자회사들에서는 힘들고 열받지만
어쨌든 그들때문에 태국사람들이 좀 더 많은 혜택을 받으며 삶의 질이 높아간다는 건
솔직히 부인하기 힘든것은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음은 참고로,

이미 정부가 일일 최저일당 300받 공약실현을 한다며
기존 최저일당에 40%대를 인상시키며 우선시행한다는
일일 최저일당이 300받이 넘는 도들입니다

방콕을 비롯한 주변의 수도권지역과 푸껫도로 총7개도입니다

방콕,싸뭇싸컨,빠툼타니,싸뭇빠깐,논타부리,나컨빠톰
기존 하루일당 215받에서 40%가 오르면서 86받이 늘어나며
일일 최저일당이 301받으로 오르게 됩니다

타지방으로는 유일하게 세계적인 관광지인
푸껫도의 경우 기존의 최저일당 221받에서
이번에 결정한 40%가 시행되게 된다면
88.40받이 오르며 일일 최저일당은 309받이 될것으로 보입니다...






출처.태모정.

http://cafe.daum.net/taemojeo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