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의 한국인 불법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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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의 한국인 불법 노동자

SunnySunny 10 3960
태국의 한국인 불법 노동자.

제목 참 번지르르 하지요?
좋은 말로 비자런 다닌다, 라고 합시다? 노노.
정확한 말로 불법 노동자입니다.

얼마전, 한국에서 제일 크고 제일 유명하다는 이른바 대규모 회사 H 모 투어 (태국 지사) 면접을 봤습니다.
워크퍼밋의 유무를 물었더니 이런 답변을 하시더군요.

"아, 제공안되요, 태국에 있는 한국 회사 중에 워크 퍼밋 주는데 거의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사실 솔직히 워크 퍼밋이 있어서 받는 혜택이 따로 있는것도 모르겠고, 뭐 있나요?"

급여 부분이며 휴일 등에 대한 부분은 대략적으로 직접 언급하셨지만 귀에도 들어오지 않았고, 자세히 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
사실 전 워크 퍼밋 관련 질문 외에는 단 한개의 질문도 하지 않았습니다. 더이상 궁금하지 않았습니다.
능력이 되지 않아서 제공하지 못한다 가 아니라, 제공할 필요조차 없다 라는 대답이, 그리고 혜택이 뭔가요? 라고 되묻는 질문이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사실 태국에 살고있는 반 이상의 한국인은 무비자로 취업하고 매 3개월마다 비자런을 다닙니다.
없어도 할 수 있으나 불법이라는 것이고, 불법이면 택스도 내지 않지만, 아직까지는 그다지 큰 제제가 있어보이지 않습니다. 수십년을 워크퍼밋 없이 사는 한국인/외국인이 꽤 있는 편인 것을 보아 말입니다.

사실상, 워크 퍼밋의 혜택을 운운하는 것은 참으로 우스운 일입니다.

당신이 이 나라에서 합법적으로 일을 하느냐, 불법 노동자로써 일을 하느냐 가 가장 큰 쟁점이 되겠지요.

많은 수의 동남아 국가 사람들이 불법으로 한국에서 일을 합니다. 그걸 보고 우리네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만약 당신이 그들을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사람이라면, 태국에 와서 우리네 사람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혹은 당신 역시 그 축에 들어있음을 되새김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후진국에서 온 불법 노동자이고, 당신은 (그들보다) 선진국(?) 에서 온 근무자 입니까?
똑같이 불법 노동자 입니다. 불법!

그 외에도 물론 혜택을 따지자면 적지 않다고는 볼 수 있지만, 혜택을 위해 얻는 종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레지던스이기 때문에, 택스를 내야하고, 그에 따른 국가 보험료를 냄과 동시 병원 이용 시 보험 처리가 되고, 외국인과 내국인의 다른 금액(관광지 표 값 등) 도 워크퍼밋 소지자는 내국인 금액으로 낼 수 있고, 국제 운전 면허증을 따기 위해 갖가지 증빙 서류를 제공하고 공증을 하는 등의 수고가 필요없고, 인터넷/전기/위성티비/ 여러 가지 시설 이용 시에도 기본적으로 제시하여야 할 서류에 외국인의 경우 워크퍼밋 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물론 없으면 추가적인 서류 제시 등의 수고가 필요하기도 하고, 혹은 별 상관없기도 합니다만, 보다 편리하게 덜 수고하고 모든 일을 보다 빠르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런건 부가적인 부분에 속할 뿐입니다.

태국에 있는 한국의 작고 큰 회사들, 작은 회사의 경우 워크퍼밋을 제공할 수 있는 조건을 충족시키기 꽤 어려운 편이지만, 최소한, 큰 회사의 경우, "워크퍼밋 없으면 어때 어차피 다른데도 안해주는데 우리가 왜 따로 돈들여서 해줘야돼?" 라는 어리석은 생각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합법적으로 근무할/사업할/살 권리가 있습니다.

워크퍼밋에 한한 것은 아닙니다.

돈이 많이 들어서, 귀찮아서, 제시해야 하는 서류들이 너무 많아서, 필요성을 못 느껴서, 따로 제공되는 혜택이 별로 있지 않아서.

위의 이유들을 나열하며 불법으로 살고있는 분들, 조건이 된다면 서슴치 말고 요청하십시오..
특히나 맨 뒤의 두 가지 때문에 비자런을 다니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다시 생각해보십시오.

지 워크퍼밋 있다고 재네? 우린 하기 싫어서 안하는줄 아나?

라고 생각하는 분이 더러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워크퍼밋 없이 최초 1년 근무 해봤습니다. 저도 원래 그런건 줄 알았습니다. 추후 TAT 담당자와 만나기 전까지.

정상적인 사고로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라가 이러니, 그럴수밖에 가 아니라요.

더이상은 불법으로 근무를 시키는 곳에서 당신의 노동력을 착취당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당당하게 삽시다.
10 Comments
푸켓알라뷰 2010.03.04 16:23  
전 고등학교졸업하마자 자영업을 시작했기때문에 회사를 다녀본적도 없고
어떤한 구조로 이루어지고 임금이나 세금절차등등에 것들에 대해 알지도 못합니다.

하지만 써니님의 글을 읽고 무지하지만 잠깐 드는 생각이..
처음부터 작은회사든 큰회사든 워크퍼밋이 필요없다..??로 시작했냐는겁니다.

아는분들은 아시겠지만 불과 몇년전만해도(지금도 그럴수도있구요) 특히 푸켓쪽에 일하시는분들은..
소희말해..신원보장을 할수없는 류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예를들어 좋던나쁘던 한국에서 지낼수없게된분들이 지인이나 소개를통해 입국절차가쉬운
태국에 정착해 여권만 있으면 비자클리어가 가능하니 밥벌이를하며 살고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많은분들은 특히 여행업에 종사하고 계시죠~

예초부터 그런상황인사람들에겐 워킹비자를 주고 싶어도 줄수없는 상황과 맞물려 현제 이같은 일이 당연한듯이..아니 그런것도 하나?란 태도가 되었을지않을까합니다.

저도 서비스업에 오래있다보니 말주변도 있고 추천도 받고 가이드쪽일에 관심이 많았던적이있는데..
한국에서 발령받는 동행가이드든지 현지가이드든지..
워킹비자는 당연히 주는걸로 알고있고 메인여행사의 가이드는 전체관리만하고 현지에서의
일정은 현지상주가이드가 관리하는것인데 그들중 비자를 가지고있는분은 거의 없다는거지요~

결론은..워킹비자를 받고싶어도 여러이유때문에 못받거나 이같은점을 악용하던아니던
업주측에선 워킹비자를 주는 시스템을 갖추지않아도 직원을 채용할수있고 관리가되기때문에
지속되어진게 아닌가합니다.

한예로 한국본사에서 중국지사로 파견군무를 나간 친구가 있습니다.

근데 오너가 임금이 5개월 밀려 비자만료 하루전에 들어왔다더라구요~
임금을달라했더니..
넌 우리회사의 직원이 아니고 임원이기때문에 회사가 망했으니 임금지급이 되지않는다..라고했답니다.

노동부에 신고를 할려하니..근무일수나 증빙자료를 요구하는 절차때 고용보험조차 안들어있다는 사실도 알게되었습니다.
그러니..회사동료를 증인세워 우리직원이고 중국에서 근무한 일지로..어찌어찌하여 합의를 보게되었습니다.

얘기를 듣던중 제가 했던말이..
"아니..니네회사직원들은 고용보험안든것도 몰랐냐? 국민연금이나 의료보험나오는거보면 알았을텐데..
1년넘게 다니면서 어떻게 그걸모르냐??"
회사직원들이 나이도 어리고 그런건 잘 몰라서 알아서 해주겠지하고 관심이없었답니다ㅡ,.ㅡ

물론 이게 해외에서 근무하고자하는분들이 워킹비자를 받는일과 무관할수도있겠지만..

전 이런 생각이 드는군요..고용보험을 들게되면..
십몇만원씩 국민연금으로 툭툭 떨어질테고 세금도 오르고 의료보험도 오르게되구요등등..
물론 예기치않은 사고를 당했을때 보상을 받는건 닥치고 봐야하니 사람이 란게
저도 그렇고 내눈앞에 이익만 보게되는거 아닐까생각됩니다.

메이져회사든..개인자영업이든..근로자에게 당당히 일할수있는 환경이나 조건을 먼저 만들어줘야하는건
당연한겁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업주쪽에서 뭐 그런게 필요있어? 없어도 할수있는데? 상황을 만들어준
근로자도 무시할수없다는겁니다.
코사무이홍반장 2010.03.04 17:24  
여행업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간단히 적겠습니다.태국의 외국인 회사에 대한 노동허가증 규정상 -- 회사 설립시 자본금의 규모에 따라 노동허가증 갯수는 정해져 있습니다.(1명-200만바트,2명-4백만바트,,더 필요시 자본금 변경을 해야합니다,물론 그 돈을 실제 다 갖추고,증빙하지는 않습니다 만 비용발생이 만만치않지요,)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외국인 노동허가증을 갖춘 사람(사장이든 직원이든)한명당 의무고용해야하는 태국인 노동자의 인원수입니다.정확히 4명입니다.만약 저희 처럼 2명의 한국인이 워크퍼밋을 가지고 있으면 저희 회사에는 8명의 태국인이 의무고용 되어져 있어야 합니다.실제 일을 하든 하지 않든 모든 서류가 갖추어져야 하고 그 8명의 태국인에 대한 빠깐쌍콤(사회보장보험)및 기타 비용발생도 회사측의 부담이 됩니다.그래서 여행사의 경우 내근직이든 외근직 이든 다 만들어주고 싶지만 상황이 이렇다보니 불편한것 같습니다.
SunnySunny 2010.03.04 18:31  
네, 맞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사실상 중소기업회사들은 외국인 워크퍼밋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 대기업의 지사라면, 능력이 됨에도 불구하고 제공을 하지 않는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상 태국에는 논비 받고 워크퍼밋 신청이 완료되어야만 근무를 시작할 수 있게 하는 회사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는 대부분 대규모 사업체이거나 외국계 기업에 해당합니다.

한국에서 사업을 할때 사업자 등록증이 필요하지요, 크고 작은 회사, 그리고 콩알만한 여행사도 모두 사업자 등록증을 소지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타국 입국 시 여권을 소지하고 있듯이.
 
한국의 중소기업의 경우 경우 장애인 우대 조건 채용의 기회가 더 많아진 까닭도 다르지만 비슷한 문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즘같이 자본이 적고 소득이 많이 않아 직원 임금 지불이 어려운 시점에 장애인을 채용을 하면 창출 능력은 같지만 국가에서 장애인 1인당 제공해주는 일정 금액이 있기 때문에 일거양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당연히 아니다 필요없다 할수없다 라고 생각할 부분이 아니었으면 좋겠고, 필수적이며 반드시 있어야 한다 라고 생각을 바꾼다면 되지 않을 것 같던 부분도 될 수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안되면 되게 만들어야 하는게 정석이지요.

참고로, 워크퍼밋을 제공해주는 회사에서 워크퍼밋을 받고 근무를 하던 미국인이 FBI 에 잡혀간 일도 있었습니다. 잡혀간 이유는 밝히지 않겠습니다만,, 미국의 FBI 의 등장은, 워크퍼밋이 발급된 정식 레지던스 였던 관계로 추적이 가능했던 탓이지요. (네 우리 회삽니다.. -_-)
이러한 케이스를 본다면 전적으로 회사측에서 위험부담을 하는 것만은 아니라고 봅니다. 오히려, 워크퍼밋을 제공하지 않는 회사에서는 어쩌면 핵폭탄과 같은 범죄자를 직원으로 두고 있으면서도 전혀 모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의미로 한 가지 더 논하자면.
한국과 태국간 협정으로 우리네는 아무런 제제없이 태국을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습니다.
태국인은 같은 협정임에도 불구하고 무수히 많은 수가 입국 제제, 강제 퇴출 등의 경험을 합니다.
무비자 협정은 차라리 없어지는 것이 각국에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하고, 사실 각국에 평등화를 제공한다고 생각합니다. 태국인들은 오히려 [불법 취업 목적이 아닌자에 한해] 한국 입국에 비자가 요구되었으면 하는 쪽에 해당합니다. 비자 요구 시 그 조건을 모두 충족시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비자이기 때문에 입국이 거부되는 어이없는 일을 원치 않는 까닭이지요.

어떤 목적으로든간에 한국인의 태국 방문 시 반드시 비자가 요구되는 조건 하 라면, 우리네도 다른 외국인처럼 태국 근무 시 워크 퍼밋의 중요성에 대해 깨닳을 것입니다.

혹은 무비자 3개월이 미국인, 일본인 등과 동일하게 1개월로 줄어든다면, ...
어떻게 될까요?

대단한 변화가 올 것이라고 장담합니다...

참.. 푸켓알러뷰님께서 아주 작은 오해를 하신 것 같아.
이 글은 사업체를 비난하고자 적은 글이 아닙니다. 사업체의, 더 나아가 노동자의 의식의 전환을 꾀한 글입니다.

우리가 변해야, 우리 주변이 변합니다.

"태국에 사는 한국인 다 저질이야 사기꾼이야 같은 국민 피 빨아먹는대 살인범도 있다던데"
이런 말을 들을 필요도 없고, 이런 말을 할 필요도 없겠지요.

태국의 한국인들이 순백의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더욱 더 당당하여, 부러움의 대상이 되었으면 좋겠지, 외국인 태국인 한국인 너나 할 것 없이 손가락질 해대는 태국내의 부끄러운 한국인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푸켓알라뷰 2010.03.07 19:18  
써니님이야말로 저 글을 오해?하시네요..전 사업체를 비난한적이없습니다.
그리고 써니님의 글도 상당부분 수긍합니다.
저도 가게를 운영하고있기에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비자를 안끊어주는 업체도 문제지만..
비자를 끊어주지못하는 조건의 사람들의 존재나 의식자체를 더 문제라고 생각하고있습니다.
자국보다 훨 열악한 환경에서 저임금에 많이 고생하시는걸 아는데..안타까움에 글을 올리신거알고있어요.
청년간호사 2010.03.04 20:29  
너무 무거운 주제지만 한번쯤 생각해 봐야할거 같은데요

써니님의 주장이 맞지만...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많이 필요 할거 같네요

의식이 바뀌어야 하는데 그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릴듯 하니...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이 한번쯤 혹은 한번쯤 더 생각해 보는게

의식 변화의 시작일듯 하네요

예전에...

노동법을 알게되어...

스스로 몸에 불을 지른...

전태일... 이라는 분처럼...
우성사랑 2010.03.06 09:28  
여행사 가이드분들은 전부 다 불법노동자들이죠... 3개월마다 비자클리어링하고
아논 2010.03.06 14:02  
저도 코사무이 홍반장님처럼 푸켓에서 여행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저희는 한국인 가이드를 고용하지 않고 현지 태국인 가이드와 기사,사무실 직원등을 고용하고 저와 아내가 노동허가증을 2장 내고 합법적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언급된 것처럼 2장의 노동허가증을 가지고 있기에 태국인 직원은 총 8명으로 구성되어져 있고 자본금 신청은 총 4백만바트로 상정되어져 있고 매달 태국인 직원과 저희 부부의 직장 의료 보험과 매달 월급에 대한 세금,사업을 통한 이득금에 대한 세금등을 내는,그래도 합법적으로 사업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사업자로서의 이야기가 아니라 대부분 태국내에서 여행 가이드를 하는 분들이 많으므로 그에 대한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서도 외국인이 가이드를 하는 것을 법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국도 마찬가지입니다.외국인이 어떻게 타국의 문화와 역사를 가이드를 할 수 있으며 한다해도 어쩌면 외곡되어질 수 있겠지요..
즉 태국내에서 가이드를 할 수 있는 노동 허가증이 없다는 것입니다.

일례로 제가 가이드를 할 시점이니 10년은 족히 넘는 시기이겠습니다만..
그 때 당시에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교민회-대사관-푸켓 국회의원등이 주체가 되어 가이드를 위한 노동 허가증이 아니라 태국인 가이드가  메인 가이드를 하되 한국인이 그를 통역하는,즉 통역사 노동 허가증을 발급하고 그를 위해 관광청,이민국,푸켓 도청 공무원들이 면접을 통하여 태국어 언어 구사능력등을 테스트해서 합격한 사람에 대해 노농허가증을 발급한 적이 있었습니다..

무려 100여명의 한국인 가이드들이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것이였지요..^^
그러나 이 기회는 역시~라는 실망만을 남긴채 무산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회사 이전이 많은 가이드의 특성과 그 때마다 노동청에 회사 이동의 신고,매달내는 직장 의료 보험,세금등을 제 때에 내지도 않고,또한 철수하는 분들도 많아서 취소되고 결국에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된 것이구 더욱 중요한 것은 여행 산업상 최초로 푸켓 지방 자치도에서 실시를 함으로 푸켓 가이드 협회의 반발을 사 시위까지 할 정도의 상황이였읍에도 불구하고 채택된 사안이 우리들의 문제로 무산되었고 더욱 중요한 것은 앞으로 같은 사안을 가지고 우리가 요구를 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그것은 왜 그런지 잘 알것입니다..

어쨌거나 가이드가 노동 허가증을 가지고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어려운 현실일거 같습니다..

갠적인 생각으로는 앞으로 여행사들이 제값을 받고 모객을 하여 현지에서 한국인들이 호텔등에서 여행객들을 만나 상담하고 투어나 기타 상품들을 판매하는 식으로 하는 방식으로의 변환이 좋겠다고 갠적으로 생각을 합니다.물론 공항 픽업도 할 수 있습니다..안내도 할 수 있습니다.그런 여행 풍토가 만들어지기까지 많은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반드시 그런 날은 올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가이드하면서 경찰을 피해다니고,심지어 철창속에 버마인들과 같이 시간을 보내기도 했던 시절이 이젠 추억이 되었네요..^^
자다부시시 2010.03.07 14:15  
그런 이유 때문에 태국에 오면서 제일 먼저 워크퍼밋을 받기 위해서 뛰어 다녔습니다.
그 결과 지난 2개월만에 받았지요. 지금 떳떳하게 회사에서 생활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태국에 있는 영국 회사의 한국인 공장장이라지만, 워크퍼밋이 없다면...말이 안되지요.
kapu 2010.03.08 04:16  
왜 무리수를 두는지 이해가 안되네요
나는 태국이 좋아서 추방같은거 안당하고 싶은데여
다꾸 2010.03.11 16:04  
결국엔 한국에있는 불법체류자와 다를게 없는거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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