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왕실모독죄 관련형법조항!!!

 

 태국에서는 국민의 어버이인 푸미폰 국왕이 절대적인 존경과 인정을 태국민들로 부터 받고 있지요.
이는 그 누구도 무시할수 없고 인정할수 밖에 없는 사실로 우리들같은 외국인들도 그건 인정하지요.

 

 실제로 태국의 개화기말부터 지금까지 어려운 국민들을 위해 발전토록 몸소 이끌어온
푸미폰 국왕의 국민사랑과 업적들은 말로 하기 어려운 결과이며 수십년동안의 쉬지않고 달려온
움직임은 국왕이 사랑하는 사진찍기만큼 셀수도 없는 사진자료들에도 고스란히 남아있지요...

 그만큼 태국민들에게서 푸미폰 국왕은 왕을 떠나 진정한 어버이의 자격을 갖춘
국민들을 진정으로 위하고 사랑하는 마음과 행동을 갖춘 보호자였다는것은
태국민들을 떠나 이미 전세계가 인정하는 수준이 되었다는것이 태국사회와 
태국민들을 바라보면서 알게 된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끔씩 태국의 정치적인 상황에서나 일부 외국인들에 의해서
태국민의 영혼인 국왕에 대해 좋지 못한 소식을 듣곤 합니다.

그리곤 국왕과 관련된 법적인 처벌소식이나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상황들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태국에서 국왕에 대해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는지도 보고 있습니다
보통 태국에서 국왕을 모독하면 최대 15년까지의 징역형을 산다고 우리들은 대충들 듣고 있지요.

 

 오늘은 그런 태국민의 영혼인 국왕에 대한 모독이나 죄를 짓는것이
태국법에는 어떻게 명시되어 있는지 한번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544년에 개정된 태국형법상에 명시되어 있는 관련조항을 한번 소개를 해봅니다

( 이 자료들은 실제 현행 민형사법률책자에 명시된 조항들입니다 )

시작 합니다~

 태국형사법 국가안보관련법

 

 1범주에 해당하는 국왕와 왕비,왕위계승자와
 국왕을 대신하는 국가공직 정년자에 대한 범죄

 

 107조

 

 국왕의 목숨을 해한자는 사형에 처한다
 그와 같은 행위를 하려고 노력한자 또한 반드시 똑같은 처벌을 받는다

 

 국왕의 목숨을 노리고 준비를 한 자나 그 사실은 알고 있는 자나
 그런 행위를 감추는 도움을 준자는 무기징역형에 처한다.

 

 

 108조

  국왕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국왕의 자유를 해하는 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하거나 무기징역형에 처한다.

 

  그와 같은 행위를 하려고 노력하는 자 또한 똑같은 처벌에 처한다
 만일 그러한 행위가 국왕에게 위험스러운것이라면 그 행위자는 사형에 처한다

 

  국왕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국왕의 자유를 해하는 행위를 준비한 자나
 국왕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자유를 해하려고 하는 행위자를 알고 있거나
 이를 은폐하는 행위로 도운자는 반드시 16년에서 20년까지의 징역형에 처한다.

 

 

 

 109조 
 


  누구든지 왕비나 왕위계승자의 목숨을 노리는 자나
 국왕의 대리인 국가공직 정년자를 살해하는 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한다

  그와 같은 행위를 노력하는 자 또한 똑같은 처벌에 처한다

  누구든 왕비나 왕위계승자의 목숨을 해하려 하거나
 국왕의 대리인 국가공직 정년자를 살해하거나 준비한 자나
 왕지나 왕위계승자의 목숨을 해하거나 국왕 대리인
 국가공직 정년자를 살해하려는것을 알게 되거나
  이런 행위를 은폐하는 도움을 주거나 한 자는
 반드시 12년에서 20년까지의 징역형에 처한다

 

 110조

  국왕의 몸에 상해를 가하거나 왕비와 왕위계승자의 자유를 해하거나
 국왕 대리인 국가공무원 정년자의 신체나 자유에 해를 가하는 자는
 반드시 무기징역이나 16년이상 20년까지의 징역형에 처한다.

  누구든지 그러한 노력을 한자 또한 똑같은 처벌을 받는다

  
  만일 그 행위가 생명이나 생활에 위험을 안겨주는 형태라면
 그러한 행위자는 반드시 사형이나 무기징역형에 처한다

  국왕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왕비나 왕위계승자의 자유를 해하거나
 국왕의 대리인 국가공직 정년자의 신체에 상해를 가하거나 자유를 해하거나
 그런 행위를 은폐하는 자는 12년에서 20년까지의 징역형에 처한다.

 

 

 111조

  누구든 107조와 110조의 위법행위를 돕거나 지원하는 자는 그 행위자와 같은 처벌을 받는다

 

 

 112조

  누구든지 국왕과 왕비와 왕위계승자나 국왕대리인 국가공직 정년자에 대해
 존엄성을 모욕하고 경시하거나 해를 끼치는 모함을 표출하게 되면
 반드시 3년에서 15년까지의 징역형에 처한다.

 

 

 

우리는 어쨌든 태국땅에서 태국국가의 허가로 이렇게 자유롭게 일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쨌든간에 태국민들의 영혼이요 태국의 국가법에 명시되어 있는 국왕에 대한 존중에 대해
우리 외국인들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것이 태국민을 존중하는것이요 태국의 국법을 존중하고
준수해 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태국민들과 태국법을 존중하고 따라줄때
태국민들과 태국법이 우리를 인정해주고 존중해 줄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