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연합이 10일 국민 여론조사와 당원 투표를 통해 기초선거 후보 공천을 하지 않겠다던 약속을 번복했다. 결국 2012년 대선 때 박근혜·문재인·안철수 후보의 공통 공약이었던 '기초 불(不)공천'은 우리 정치의 수준만 드러낸 채 모두가 지키지 못하게 됐다.

기초 불공천이란 것이 무슨 일이 있어도 신당을 창당하겠다던 국민 약속을 저버릴 만큼 큰일인지에 대해선 이미 많은 사람이 고개를 갸웃거렸다. 새누리당은 공천하는데 야당만 공천을 하지 않을 경우 벌어질 많은 문제는 야권 합당 당시에 이미 제기됐었다. 결국 불공천이란 것은 신당 창당 약속을 어기는 데 따른 국민 비난을 모면하려는 명분이었을 뿐이라는 비판을 받아도 할 말이 없게 됐다. 10일 안 대표나 김한길 대표는 이런 국민의 의문에 대해선 해명하지 않았다. 진솔한 자성(自省)도 없었다.

그런데 야당 못지않게 어이없는 것은 여당의 행태다. 새정치연합의 약속 번복 결정이 발표된 뒤 새누리당 대변인은 "더는 새 정치라는 이름으로 국민을 기만하지 말아야 한다"며 "안 대표는 정치판을 어지럽게 만든 데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하라"고 요구했다. 대선에서 모두 공약했던 것을 먼저 깬 정당이 스스로 부끄러워하기는커녕 남에게 사과하라고 삿대질한다니 뻔뻔함이 도를 넘었다. 마지막 순간까지 어떻게든 공약을 지켜보려 했던 쪽은 야당이다. 지금 여당이 야당에 사과를 요구하려면 자신이 먼저 제대로 국민 앞에 머리를 숙여야 한다. 여(與) 원내대표의 한마디 사과로 넘어갈 일이 아니다.

기초 불공천은 처음부터 함부로 공약할 사안이 아니었다.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가 팽팽하게 맞서는데도 무슨 대단한 개혁이라도 하는 것처럼 포장해 경솔하게 공약한 것 자체가 포퓰리즘이었다. 박근혜 대통령과 안 대표, 문재인 의원 세 사람 모두가 문제를 만든 장본인들이다.

안 대표는 이날 "당의 공천 받아 당선된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을 줄세우는 중앙 정치는 풀뿌리민주주의를 위협할 수준"이라며 "권력자의 쪽지가 들락거리고 추악한 매관매직(賣官賣職)과 함께…"라고 공천 현실을 비판했다. 비록 기초 불공천 공약은 없던 일로 됐지만 안 대표가 말한 이런 문제점은 심각한 것이 사실이다. 여야는 선거 후에라도 공천의 폐해를 줄일 방안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 그게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다.

[출처] 본 기사는 조선닷컴에서 작성된 기사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