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 지 며칠 된 글 앞에 다시 알림글을 달아 죄송합니다. 이 글은 함미인양직후 발표된 국방부의 어뢰공격설을 일단 가능성이 높은 가설로 인정하고 작성한 글임을 알려드립니다. 해난사고전문가들과 어뢰전문가들의 지적으로 피격침몰설이 거의 배제되는 상황인 지금에 와서는 잘못된 시각으로 작성된 글임을 알려드립니다. 

삭제하려고 했으나 이미 읽으신 분들이 많고, 해안포 사건과 관련해 링크한 미의회 정보보고서 등 유효한 내용도 많아 삭제하지 않고 설명만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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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은 전혀 다르지만 비슷한 일이 지난 2 월에도 일어났었습니다. 북한의 공세적 행동에 대해 남한과 미국이 매우 유화적으로 대응했던 일. 바로 북한 포병의 대대적인 해안포 사격훈련 사건을 말 합니다.

남한 해군의 초계함 침몰이 천안함과 북한 해군간의 전투행위에 의한 것이라는(교전이든 선제공격이든) 명확한 증거(solid evidence)가 발견되지 않았으므로 두 사건을 함부로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건직후부터 침몰원인을 어뢰공격으로 거의 확신하고 있었을 것이 분명한 남한과 미국의 대응성격이 그때나 지금이나 별 차이가 없다는 점에서 묘한 주목을 끌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당시 북한의 해안포 사격 사건을 주제로 (실선)아래와 같은 내용의 글을 올리게 된 경위는 이렇습니다.  


지난 2 월 초, 캘거리에 사는 어떤 꼴통 아저씨 한 분이 알버타 주의 교민 서 너명을 국정원에 신고했다고 글을 올렸습니다. "붉은 사상"으로부터 교포자녀들과 유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나요.

상황으로 보아 111 콜센터로 신고메일을 보낸 모양입니다. 누구라고 확실히는 밝히지 않았는데 보나마나 저와 제가 아는 두 분, 저는 잘 모르는 또 다른 한 분 해서 아마 네 명 정도 일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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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거리 교포 간첩단 사건이 발표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국가정보원이 캐나다 시골 아저씨들 말다툼 뒤치다꺼리나 하고 있어도 될 만큼 한반도 정세가 한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제가 아이디 사용을 금지 당한 ‘애국자분들’을 대신해 대한민국 걱정을 하러 나왔습니다. 오늘 우연한 기회에 해외자료를 검토하다 북한군 전력에 관한 군사전문가들의 글들을 접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 중 몇 가지를 인용해서 최근의 한반도 정세와 관련해 약간의 제 의견을 첨부합니다.
 

며칠 전(1 월 말) 이명박 대통령이 BBC 와의 회견 중에 느닷없이 ‘연내에 남북정상회담이 이루어 질 것’이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어제는 미국 국방부가 주한미군 일부를 아프칸으로 차출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두 사건은 별개의 사건 같지만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명백한 대북유화제스처라는 것 인데, 문제는 이 유화제스처가 전혀 어울리지 않는 시기에 나왔다는 것 입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달 말에 북한군의 대대적인 해안포사격 훈련이 있었습니다.  이 훈련의 목적을 북한측의 표현을 빌어 요약하자면, ‘미국 군부가 제7함대를 앞세워 올 봄에 실시할 ‘가상북침전쟁연습’인 한미합동군사훈련에 앞서 이를 중단시키려는 압박용 대응군사행동’이었습니다.

왜 북한의 대규모 군사훈련 뒤에 대북유화정책이 잇달아 쏟아져 나오고 있는지 정확한 속내는 알 수 없지만 스토리 전개가 좀 석연치 않다는 건 알 수 있습니다.

지난 1월 27일, 북한군이 서해상에서 대규모 포사격을 한 후, 국방부는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날아오는 포탄을 레이더로 포착, 백령도에 주둔하고 있는 해병부대에서 교전규칙에 따라 발칸포 100여 발로 경고사격을 했다”

그런데 국내언론들은 자세히 보도하지 않았지만 그 발표는 곧 거짓말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횡설수설에 가까운 대응 스토리를 토대로 사건을 추리해 보면, 첫째 국방부와 합참본부는 북한군의 포사격에 대한 사전정보를 전혀 가지고 있지 않았을 뿐 아니라, 둘째 포사격 당시에도 북한군이 무엇을 몇 발 쏘았는지조차 몰랐던 것 같습니다.

 “비행포탄을 전투기로 오인하고 경고사격을 했다” 는 조선일보 보도 역시 이 같은 추리를 뒷받침하는데,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백령도 주재 해병 제 6 여단은 적의 포탄사격에 기준한 교전규칙에 따라 경고사격을 한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전투기로 오인한 데 따른 오발사고를 낸 것이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놀라운 것은 북한군의 도발적인 대규모 포사격에도 불구하고 남한 측의 반응이 처음에는 강경했다가 급작스럽게 온건하게 변하더니 이미 계획이 수립돼 있던 언평도에서의 지상포 훈련계획까지 취소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당시 새로 알게 된 사실은 북한은 현재 4 개 군단에 배치된 야전군 포병부대 외에도 10 개 에 달하는 독립포병 여단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번에 확인된 사정거리 65 km 에 달하는 방사포 포탄의 탄착점이 목표지점과 정확히 일치해 미국이 몹시 긴장하고 있다는 것 입니다.

우선 미국은 개전과 동시에 작렬할 북한군의 온갖 포사격과 미사일의 1 차 집중 타격목표가 남한과 일본 내 미군기지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선 북한 포병의 화력과 탄착정확도에 대한 완벽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안 되는데 이번에 북한 포병의 위력을 실감한 것으로 보입니다. (전쟁발발시 북한군의 1 차 집중 타격목표가 미군이라는 점은 약간의 설명이 필요한 데 남한의 우익이 주적을 북한으로 설정하고 있는데 반해 북한은 주적을 남한이 아닌 미국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1953 년 7 월 27 일 조인된 정전협정의 서명주체가 북한과 UN(미국)이기 때문입니다. 1998 년 망명한 황장엽은 "전쟁이 발발하면 북한은 일본에 대한 핵공격을 감행함으로써 미국의 개입의지를 꺾을 것이다"라고 중언 한 바 있습니다)

2006 년 7 월 이스라엘과 헤즈볼라의 전쟁에서 헤즈볼라는 이란으로부터 넘겨받은 방사포로 이스라엘을 공격해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결국 이스라엘이 굴욕적인 종전을 할 수 밖에 만들었는데 바로 그 방사포가 바로 북한의 기술로 만든 사거리 105 km짜리 방사포입니다.

한 군사전문가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북한군이 전파차단 화학탄두를 탑재한 미사일을 미국군 기지 상공으로 집중발사하여 통신위성, 항법위성, 정찰위성이 지상으로 보내는 송신전파를 차단하면, 첨단전자장비를 자랑하던 미국군 지휘소는 ‘먹통’이 될 것이다.”

이와 관련해 또 다른 군사전문가는 미국 상원 보고서를 인용해 다음과 같은 기고문을 올렸습니다.
 

“2005년 3월 8일 프라이 박사는 미국 상원에서 EMP 무기의 개발 현황을 보고했다. EMP는 적국의 높은 상공에서 핵무기를 터뜨려 거기서 나오는 강력한 전자기파로 전자 무선 통신 체제를 마비시킨다. 프라이 박사는 지난 10년 동안 각종 언어로 된 과학지를 분석한 결과 EMP 무기에 대한 지식을 보유한 나라는 영국, 프랑스, 독일, 이스라엘, 이집트, 대만, 스웨덴, 쿠바, 인도, 파키스탄, 사담 후세인의 이라크, 이란, 북한, 중국, 러시아라고 밝혔다.”

(미국 EPM 위원회의 의회보고서 전문은 아래 링크를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아직 앞 부분 밖에는 읽어보지 않았고 2006 년 9 월 13 일자 서울경제신문 기사만 인용했습니다. )


http://www.globalsecurity.org/wmd/library/congress/2004_r/04-07-22emp.pdf

어제(지난 2 월 초를 말함) 신문에 일제히 보도된 내용이지만 미국의 4 개년 국방검토보고서(QDR)은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분석’과는 전혀 상반된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분석이란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기술이 10 년 안에 경량화된 핵탄두를 장착하고 미국도시들을 타격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리라는 것이고, 그것과 상반된 정책이란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2 년 4 월 17 일 한국에 전작권을 넘겨주고 주한미군을 전진배치 개념에서 주둔개념으로 바꾸어 여차하면 모두 철수할 수도 있는 시스템으로 변경하겠다는 것 입니다. (4 월 17 일은 외우기가 쉬운데 한국군의 작전지휘권이 미군사령관에게 넘겨진 날이 7 월 14 일 (대전협정 1950 년)이기 때문이죠)

북한이 핵무기와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실전 배치할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확인만큼이나 미국을 당황하게 만든 건 북한의 지상군 포병전력이 그토록 강력하다는 새로운 확인일 것 입니다.  적 지상군 포병전력이야말로 동아시아 주둔 자국군대에 현실적이고도 직접적인 위협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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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달 간격으로 벌어진 미국과 한국정부의 북한에 대한 좀 지나치다 싶을 정도의 신중한 접근.
 
물론 저는 그런 접근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유가 몹시 궁금합니다.

미국과 대한민국의 정보기관은 북한의 핵 전력을 도대체 어느 정도로 평가하고 있는 걸까요?

그걸 저는 전혀 짐작조차 할 수가 없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