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조직이던 기본 베이스는 사람과 돈이다.

 

조폭들조차도 돈없이는 안굴러간다.

 

부동산 취득세 6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2%세율을 1%로 영구 인하 방침이 나온지 며칠 되었다.

 

세금 깍아줘서 기분 나쁠 사람 없다.

 

구매자야 실혜택을 받고 비구매자야 자신에겐 손해가 없으니 상관없다.

 

그럼 누가 손해볼까?

 

언뜻 생각하기에 국가가 손해볼것 같다.

 

근데 아니다. 취득세는 지방세라 지자체가 손해본다.

 

생색은 국가가 내고, 피해는 지자체가 본다.

 

언론에서 본 기억에 따르면(약간의 수치 오차가 있다는 의미다.) 전체 아파트 거래량의 90%가량이 6억원 이하 아파트이고 전체 지자체 수입에서 부동산 취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평균 40%정도란다.

 

이 말은 거의 모든 아파트 거래에 해당된다는 의미이고, 평균 40%라 함은 아파트가 많이 보급된 대도시 지역의 지자체가 농어촌 지자체보다 큰 타격을 입는다는 의미이다.

 

국가는 지자체가 줄어드는 세수를 교부금이든 뭐든, 하여간 어떤 명목으로든 어느 정도 보전해 줄수 밖에 없다.

 

그럼 말 잘듣는 지자체와 미운털 박힌 지자체(현재는 서울시)간에 공평하게 보조를 해줄까?

 

겉으로야 형평성을 잃지는 않겠지만, 그간 해온 꼬라지를 보면 당연히 오만 꼼수를 부려 차별을 가할것은 뻔하다.

 

이번 무상보육료 건으로도 서울시와 국가가 마찰을 빚었는데, 이건 역시 국가는 생색내고 지자체만 덤터기 씌운 대표적인 예다. 국가는 달랑 20% 지자체가 80% 부담이란다.

 

대한민국 국민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복지혜택을 누리는데 지자체 주머니 사정을 생각해야 하나?

 

전체 국가 재정을 생각해서 이야기한다면 모를까, 지자체가 계속 빚만 내서 지속 가능한 복지가 가능할까?

 

초기엔 맘 안드는 지자체 골탕 먹이는 수법으로 쓰고, 나중에 가면 지자체들의 비협조로(더이상 빚을 낼수 없다는 반발) 무상 보육은 대폭 축소 내지 폐지로 여론을 길들이려 하겠지.

 

취득세 감면론 생각해낸 그 누군가는 나름 귀염받고 있겠다.

 

부동산 거품 떠받치기의 1등 공신일뿐만 아니라, 차마 말로는 못하는 복지 축소 내지는 철폐를 이런 식으로 교묘하게 추진해낸 공로로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