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사태에 대하여...
bonviv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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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15 07:38
국정원, 정확한 명칭은 국가정보원, 직원 1만명, 예산 1조원. 그러나 이건 추산치일 뿐 실제로 국정원이 얼마만큼 돈을 쓰는지 정확히는 모릅니다.
우리나라 올해 국가 총예산이 342조원인 걸 감안하면 국정원이라는 1개 부처가 쓰는 돈이 1조원이라는 것은 정말 어마어마한 겁니다. 왜 이렇게 큰 돈 들여서 국정원을 운영할까요? 국가의 안보를 지키라는 겁니다.
그런데 국정원이 하는 짓을 보십시오. 걸핏하면 북한이 은행도 해킹했다, 정부기관도 해킹했다 그러는데 몇 년동안 그 발표만 계속됐지 그걸 막기나 했습니까? 말하기가 부끄러우니까 요즘은 북한이 했다는 말도 안하더군요. 지난달 23일 청와대 홈페이지가 해킹이 되어서 10만명의 개인정보가 누출됐는데 그냥 누출됐다, 말하고 말았습니다. 더 이상 북풍을 불러봤자 먹히지도 않을 만큼 북한 해킹설 자체가 신용을 잃게 만든 것도 국정원이 무능한 탓입니다.
요즘 지방정부 구석구석까지도 국정원 직원 없는 곳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뭘 하냐. 하루에 한 껀 정보보고나 하고 밥 먹고 다닙니다. 정보보고 할 게 없으니까 신문 베껴서 써 올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회복지사들은 격무에 시달리다 우울증이 와서 자살하는 사태까지 오는데 놀고 먹으면서 세금받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서야 나라 꼴이 제대로 서겠습니까?
이렇게 할 일이 없으니까 국정원이 더 열심히 하는 짓이 뭐냐. 내분을 일으키고 민주주의를 훼손했습니다. 무엇보다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일을 국정원이 앞장서서 했습니다. 어제 오마이뉴스가 공개한 검찰수사기록에 따르면 국정원 직원들이 전라도 사람들을 비하하는 전라디언, 홍어라는 표현을 입에 담아가며 전라도 사람들을 씨를 말렸어야 한다는 극언을 인터넷 댓글로 달았습니다. 지역차별 발언을 국가공무원이 했다? 외국에서는 이런 공무원 즉각 파면입니다.
더구나 이런 자극적인 표현을 정부 비판하는 이들에게 쓰고 심지어는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해서도 언급을 했습니다. 광주민주화운동이 무엇입니까? 전두환이 군부독재정권을 잡기 위해 계엄령을 전국으로 확대하자 광주 시민들이 들고 일어난 것 아닙니까? 이 분들, 죽음이 올 수도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군부독재 막을 수 없다고 생각해서 나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이 자유, 비판할 것 비판해도 어디 잡혀 가서 쥐도새도 모르게 죽을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사라진 이 자유, 대통령을 내가 직접 뽑는 이 권리, 다 그 분들의 죽음 덕분에 겨우 살아난 것입니다. 그 억울하고 귀한 주검을 홍어라고 욕하는 인간들이 인간입니까? 이것은 민간인이 했다고 해도 처벌받아 마땅한 범죄행위입니다. 만일 이 같은 행위를 그대로 버려둔다면 누가 국가를 위해, 공동체를 위해 목숨을 버리려고 하겠습니까? 국가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범죄행위이고 인간이길 포기한 짐승 같은 행위입니다.
독일에서는 나치를 표방하면 범죄가 됩니다. 나치가 뭡니까? 그들이 생각하는 우수한 종족 아리안들만의 공화국을 만드는 데 방해가 된다고 유대인, 가톨릭, 민주투사들은 다 잡아다 죽인 게 나치 아닙니까? 인간은 누구나 존엄하다는 생각이 없이 자기만이 특별하다며 인간의 생명과 존엄을 훼손했기 때문에 그들 자신도 망했고 그들이 망하고도 68년이 흐른 지금도 그런 행위가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된다고 법으로 처벌까지 합니다.
그냥 아무 죄없이 죽어간 사람들을 모욕해도 그런데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이들을 모욕하는 인간을 처벌하는 법이 왜 아직도 없습니까? 거기다가 내가 내는 세금으로 월급 받는 국정원 직원들이, 지키라는 나라는 안 지키고 나라 지키려고 목숨 바친 이들을 모욕하고, 그걸 민주화 운동이라고 기리는 사람들까지 죽이고 싶다고 하는 것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건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에 알려 온 세계의 비판을 받아 마땅한 전 인류적인 범죄입니다. 이런 국정원 운영하자고 1조원에 세금 냅니까?
국정원 해체하십시오. 국정원이 없어도 나라 안보에는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나랏돈으로 월급 타면서 나라의 근본이나 흔들고 있는, 세금으로 범죄행위 하는 국가기관이 어떻게 존재할 수 있습니까?
원세훈 전 원장, 당신이 댓글의 세세한 내용을 알았든 몰랐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에게 국정원장이라는 책임을 맡겼을 때는 국정원의 역할을 제대로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국정원을 정치개입에 동원하고 인터넷 댓글을 쓰게 한 당신은 이 인류사적 범죄행위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당신이 국정원 직원들의 정치개입과 댓글의 세세한 내용을 알았든 몰랐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에게 대통령을 맡겼을 때는 국가조직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라는 명령을 국민으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당신의 국정원은 인류사적인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당신은 이제 그 책임을 져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민주화 운동한 이들은 바로 이 민주공화국을 지키기 위해 세상을 떠난 분들입니다. 광주민주화운동, 정부가 공식천명한 명칭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헌법 1조를 지키기 위해 세상 떠나신 분들의 죽음을 조롱하고 지역차별을 더욱 조장한 국정원이 적발됐습니다. 이 문제를 당신은 현직 대통령으로 책임질 의무가 있습니다. 문제만 터지면 입 다물고 숨어있는 것 정말 볼썽사납습니다. 용기가 없습니까? 여자라서 그렇다는 말 들을 겁니까? 정부 비판하는 사람들을 고문했던 정보부 망령이 그들을 죽이고 싶다며 인터넷에서 댓글 다는 것으로 이명박 정부에서 살아났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이 독의 싹을 자르지 않는다면 그건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이 됩니다.
우리나라 올해 국가 총예산이 342조원인 걸 감안하면 국정원이라는 1개 부처가 쓰는 돈이 1조원이라는 것은 정말 어마어마한 겁니다. 왜 이렇게 큰 돈 들여서 국정원을 운영할까요? 국가의 안보를 지키라는 겁니다.
그런데 국정원이 하는 짓을 보십시오. 걸핏하면 북한이 은행도 해킹했다, 정부기관도 해킹했다 그러는데 몇 년동안 그 발표만 계속됐지 그걸 막기나 했습니까? 말하기가 부끄러우니까 요즘은 북한이 했다는 말도 안하더군요. 지난달 23일 청와대 홈페이지가 해킹이 되어서 10만명의 개인정보가 누출됐는데 그냥 누출됐다, 말하고 말았습니다. 더 이상 북풍을 불러봤자 먹히지도 않을 만큼 북한 해킹설 자체가 신용을 잃게 만든 것도 국정원이 무능한 탓입니다.
요즘 지방정부 구석구석까지도 국정원 직원 없는 곳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뭘 하냐. 하루에 한 껀 정보보고나 하고 밥 먹고 다닙니다. 정보보고 할 게 없으니까 신문 베껴서 써 올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회복지사들은 격무에 시달리다 우울증이 와서 자살하는 사태까지 오는데 놀고 먹으면서 세금받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서야 나라 꼴이 제대로 서겠습니까?
이렇게 할 일이 없으니까 국정원이 더 열심히 하는 짓이 뭐냐. 내분을 일으키고 민주주의를 훼손했습니다. 무엇보다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일을 국정원이 앞장서서 했습니다. 어제 오마이뉴스가 공개한 검찰수사기록에 따르면 국정원 직원들이 전라도 사람들을 비하하는 전라디언, 홍어라는 표현을 입에 담아가며 전라도 사람들을 씨를 말렸어야 한다는 극언을 인터넷 댓글로 달았습니다. 지역차별 발언을 국가공무원이 했다? 외국에서는 이런 공무원 즉각 파면입니다.
더구나 이런 자극적인 표현을 정부 비판하는 이들에게 쓰고 심지어는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해서도 언급을 했습니다. 광주민주화운동이 무엇입니까? 전두환이 군부독재정권을 잡기 위해 계엄령을 전국으로 확대하자 광주 시민들이 들고 일어난 것 아닙니까? 이 분들, 죽음이 올 수도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군부독재 막을 수 없다고 생각해서 나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이 자유, 비판할 것 비판해도 어디 잡혀 가서 쥐도새도 모르게 죽을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사라진 이 자유, 대통령을 내가 직접 뽑는 이 권리, 다 그 분들의 죽음 덕분에 겨우 살아난 것입니다. 그 억울하고 귀한 주검을 홍어라고 욕하는 인간들이 인간입니까? 이것은 민간인이 했다고 해도 처벌받아 마땅한 범죄행위입니다. 만일 이 같은 행위를 그대로 버려둔다면 누가 국가를 위해, 공동체를 위해 목숨을 버리려고 하겠습니까? 국가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범죄행위이고 인간이길 포기한 짐승 같은 행위입니다.
독일에서는 나치를 표방하면 범죄가 됩니다. 나치가 뭡니까? 그들이 생각하는 우수한 종족 아리안들만의 공화국을 만드는 데 방해가 된다고 유대인, 가톨릭, 민주투사들은 다 잡아다 죽인 게 나치 아닙니까? 인간은 누구나 존엄하다는 생각이 없이 자기만이 특별하다며 인간의 생명과 존엄을 훼손했기 때문에 그들 자신도 망했고 그들이 망하고도 68년이 흐른 지금도 그런 행위가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된다고 법으로 처벌까지 합니다.
그냥 아무 죄없이 죽어간 사람들을 모욕해도 그런데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이들을 모욕하는 인간을 처벌하는 법이 왜 아직도 없습니까? 거기다가 내가 내는 세금으로 월급 받는 국정원 직원들이, 지키라는 나라는 안 지키고 나라 지키려고 목숨 바친 이들을 모욕하고, 그걸 민주화 운동이라고 기리는 사람들까지 죽이고 싶다고 하는 것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건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에 알려 온 세계의 비판을 받아 마땅한 전 인류적인 범죄입니다. 이런 국정원 운영하자고 1조원에 세금 냅니까?
국정원 해체하십시오. 국정원이 없어도 나라 안보에는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나랏돈으로 월급 타면서 나라의 근본이나 흔들고 있는, 세금으로 범죄행위 하는 국가기관이 어떻게 존재할 수 있습니까?
원세훈 전 원장, 당신이 댓글의 세세한 내용을 알았든 몰랐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에게 국정원장이라는 책임을 맡겼을 때는 국정원의 역할을 제대로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국정원을 정치개입에 동원하고 인터넷 댓글을 쓰게 한 당신은 이 인류사적 범죄행위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당신이 국정원 직원들의 정치개입과 댓글의 세세한 내용을 알았든 몰랐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에게 대통령을 맡겼을 때는 국가조직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라는 명령을 국민으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당신의 국정원은 인류사적인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당신은 이제 그 책임을 져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민주화 운동한 이들은 바로 이 민주공화국을 지키기 위해 세상을 떠난 분들입니다. 광주민주화운동, 정부가 공식천명한 명칭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헌법 1조를 지키기 위해 세상 떠나신 분들의 죽음을 조롱하고 지역차별을 더욱 조장한 국정원이 적발됐습니다. 이 문제를 당신은 현직 대통령으로 책임질 의무가 있습니다. 문제만 터지면 입 다물고 숨어있는 것 정말 볼썽사납습니다. 용기가 없습니까? 여자라서 그렇다는 말 들을 겁니까? 정부 비판하는 사람들을 고문했던 정보부 망령이 그들을 죽이고 싶다며 인터넷에서 댓글 다는 것으로 이명박 정부에서 살아났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이 독의 싹을 자르지 않는다면 그건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