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상승보다 더 무서운 산업은행 민영화
kez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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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25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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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은행의 의미]
[산업은행의 의미]
이명박 정부는 몇 개 남지 않은 국책 금융기관 중 하나인 산업은행 민영화에 몸이 달아있습니다. 산업은행은 일반 시중은행과 성격이 다릅니다.
산업은행법 제1조는 설립 목적을 “중요 산업자금의 공급·관리”로 천명하고있습니다. 한국경제의 발전을 가져온 전력ㆍ철강 등 기반산업과 중화학 자동차전자 반도체 등 대표 산업의 설비ㆍ운영 정책자금을 저리로 제공하면서 산업구조 고도화의 견인차 역할을 해온 것이 산업은행입니다.
2008년 3월 말 현재 산업은행의 총자산은 145조 원으로 삼성그룹(144조원), 국민은행(233조 원) 보다는 적지만 수신(예금액)이나 부채를 제외한 실질적인 총자산 측면에서 산업은행은 ‘대한민국 1위’입니다.
이 때문에 “산업은행을 집어삼키는 자본이 한국 경제를 움직이게 된다”는 표현은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다움의 아고라방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