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법률가들만으로 구성된 지지선언은 대한민국 역대 대통령 선거 사상 처음이다. 이로써 법률가들의 지지선언 규모도 420여명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특히 여성 변호사들은 “박근혜 후보는 ‘준비된 여성 대통령 후보’가 아닌 ‘여성문제, 여성정책에 가장 준비가 안 된 최초의 여성 대통령 후보’에 불과하다”며 “법률가 이전에 같은 여성으로서 박근혜 후보의 진정성 믿을 수 없고, 이명박 정권 공동책임자인 박 후보의 여성 지위향상은 어불성설”이라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안귀옥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 이유정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부회장), 김진 변호사(민변 여성위원회 위원장), 위은진 변호사(민변 사무차장)는 9일 민주통합당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문재인 후보와 함께 ‘사람이 먼저인 세상’을 열어갈 여성법률가 73인 일동> 명의로 지지선언을 발표했다.

이들은 지지선언문에서 먼저 “여성법률가들은 서민의 편에 서서 일관된 삶을 걸어왔고, 그 어떤 가치에 앞서 ‘사람이 먼저인 세상’을 만들겠다는 문재인 야권단일 대통령 후보를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어 “반면, ‘준비된 여성대통령 후보’ 임을 주장하면서도 ‘여성문제와 여성정책에 가장 준비가 안 된 여성후보’ 박근혜 후보는 대통령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에 강한 의문을 제기하고자 한다”고 박 후보를 겨냥했다.

여성 법률가들은 “이명박 정부 5년간 헌법이 보장한 양성의 실질적 평등과 모성보호, 경제민주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는 아무런 결실도 보지 못한 채, 이 땅의 딸들과 여성들은 가장 기본적인 사회적 안전장치조차 무장해제 당한 채 각종 범죄와 차별의 늪에서 고통을 받고 살아왔다”고 이명박 정부를 비난했다.

또 “여성은 비정규직으로 내몰렸으며, 젊은이들은 꿈을 한 번 펼쳐 보지도 못한 채 실업의 긴 고통 속에서 날개가 꺾였다”며 “대기업이 엄청난 수익을 발표할 때 중소기업은 몰락했으며, 서민들은 출산조차 두려운 암울한 시대로 전락하고 말았다”고 주장했다.

여성 법률가들은 “그리고 5년 뒤인 지금 새누리당은 또 다시 같은 약속을 하고 있다”며 “이명박 정권의 공동책임자이자 집권당 새누리당의 실질적 책임자인 박근혜 후보가 ‘준비된 여성대통령’을 주장하며 경제민주화와 여성의 지위향상을 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우리는 실질적 ‘여의도 대통령’이자 이명박 정권 국정파탄의 공동책임자인 박근혜 후보가 과연 여성 대통령 후보로서의 자질과 능력 그리고 자격이 있는가를 묻고자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성 법률가들은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의 여성정책은 여성을 수혜의 대상으로 여기고 단순한 시혜정책과 지원정책에 그치고 있다”며 “이는 여성공약에서조차 박근혜 후보의 가부장적인 권위와 특권의식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러한 점은 박 후보가 지난 15년간 국회의원과 정치인으로 활동하면서 그 어떤 대표적 여성정책을 어느 하나 제대로 추진한 적이 없다는데서 극명하게 입증되고 있다”고 박근혜 후보에게 돌직구를 던졌다.

여성 변호사들은 “우리 여성법률가들은 전문직 여성이기에 앞서 한 가정의 아내이자 딸들”이라며 “박근혜 후보가 살아온 정치인으로서의 삶의 궤적 어느 한곳에서도 그가 ‘여성대통령론’을 내세울만한 최소한의 흔적을 찾아볼 수 가 없다. 같은 여성으로서도 박근혜 후보의 진정성을 믿을 수가 없기 때문”이라고 잘라 말했다.

반면 “문재인 후보는 최초의 여성 총리, 법무부 장관, 대법관, 헌법재판관을 배출한 민주통합당의 대통령 후보이자 무엇보다 ‘사람이 먼저인 세상’을 추구하는 범야권 단일대통령 후보”라고 평가했다.

여성 변호사들은 “문 후보는 ‘일과 가정의 양립’, ‘여성고용의 확대’, ‘가사노동자들의 근로자성 인정’, ‘노동시장에서의 성 차별 시정’을 약속하고 있다”며 “여성 법조인은 진정한 ‘여성성’은 창조와 사랑, 헌신과 배려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여성을 수동적, 시혜적 대상으로 보지 않고 여성들에게 실질적으로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려는 문재인 후보에게서 여성과 모성에 대한 진정한 이해와 소통을 발견한다”고 지지선언 배경을 설명했다.

이들은 “대통령 후보들의 살아 온 인생은 그가 책임질 대한민국의 현재가 될 것이고, 우리는 문재인 후보의 일관된 삶의 궤적과 ‘사람이 먼저인 세상’에 대한 그의 약속을 신뢰한다”며 “기회는 평등하게,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로워야 하고, 그것이 우리 여성법률가들도 원하는 미래”라고 문 후보에게 강한 신뢰를 보냈다.

그러면서 “따라서 여성법률가들은 박근혜 후보야 말로 ‘말로는 여성대통령 후보’를 주장하지만, ‘가장 여성문제와 여성정책에 대해 준비가 안 된 후보’임을 지적하고자 한다”며 “박근혜 후보는 권력욕과 불통은 오래전부터 철저히 체화돼 왔지만, ‘여성 대통령후보로서는 가장 준비가 안 된 최초의 여성후보’임을 부인해서는 안 될 것임을 지적하고자 한다”고 박 후보에겐 낮은 평점을 매겼다.

여성 변호사들은 끝으로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여성법률가들은 누구보다도 진실된 삶과 서민, 사회적 약자, 여성 편에서 살아온 문재인 후보가 제18대 대선에서 새로운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당선되길 강력히 희망하며 문재인 후보와 함께 할 것”이라고 지지를 선언했다.

김혜정(계명대법정대학교수), 임정하(서울시립대법학전문대교수), 이상희, 김미경, 강선주, 고미진, 김영주, 김진, 김인숙, 김정화, 박숙란, 박정교, 이유정, 이영주, 임선영, 위은진, 이소아, 이혜정, 오지원, 위은진, 이미연, 장정언, 정영주, 고은아, 고지윤, 곽주연, 권기나, 김경덕, 김문경, 김소현, 김연화, 김영은, 김예진, 김유정, 김진미, 김현순, 김혜림, 김효정, 박소영, 박종미, 박진희, 변주은, 서지화, 신영재, 양선화, 오수진, 오유진, 유가형, 유영윤, 이보연, 이삼일, 이상미, 이수정, 이슬, 이영진, 이재정, 이주언, 이진아, 임윤정, 장인영, 전상미, 정다은, 정안숙, 정은주, 정이수, 조선희, 조인선, 최미라, 최유나, 최인, 최진수, 정원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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