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탄선언한 이재명 예비후보에게 경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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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탄선언한 이재명 예비후보에게 경고한다

sarnia 6 26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예비후보가 예견된 폭탄선언을 했다. 

자신의 대통령 임기 중 대통령실과 국회의사당을 세종시로 이전하겠다고 발표했다. 

그 단어를 입에 올리지 않았다 뿐이지 수도이전을 강행하겠다는 소리다. 


5 년 전과 10 년 전 두 번이나 경고했었다.

 

어느 정파를 막론하고 수도이전 운운하면, 대한민국 기득권 커넥션과 무시못할 숫자의 수도권 유권자들이 이 문제에 대해 가지고 있는 적나라하고도 이기적이며 폭발적인 저항감을 노골적으로 표출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수도이전이 현실화되면 지역색이 없던 수도권 인구 다수를 강력한 반수도이전 저항결집체로 단결시키고, 여기에 전통적 기득권커넥션과 공무원집단, 보수세력이 연대하여 수도이전을 주장하는 정파를 표적삼아 기어이 몰락시키고야 말 것이라고. 


도대체 수도를 왜 이전해야 하는데? 

 

아직도 이재명 예비후보 주변에는 지역균형발전이니 수도권인구과밀이니 하는 바보같은 소리를 믿고 있는 사람들이 꽤 많은가보다.   


이 바보들은 국토면적의 12 퍼센트에 나라인구 절반이 거주하는 것이 큰 문제인 것처럼 떠들어댄다. 거대한 면적을 가진 미국같은 나라들조차 인구의 대부분이 전체국토면적의 3 퍼센트에 해당하는 지역에 밀집거주하고 있다.   

 

서울의 질서있는 인구밀집은 뉴욕의 역시 질서있는 인구밀집보다 훨씬 더 질서있는 밀집범주와 형태에 속한다. 인구집중이 일궈낸 폭발적인 시너지효과는 서울이 곧 대한민국의 대외적 image 로 각광과 주목을 받을만큼 세계적인 문화유산으로 부상했다.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를 포함한 수도권 인구는 2 천 5 백 만 명이다. 나라 전체 인구의 절반이다. 거대한 동력을 생산해내는 초고도문명 그 자체다. 서울과 수도권의 초고도문명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았듯이 하루아침에 인위적으로 분산되거나 재편성될 수도 없다.


수도이전론은 원래 박정희 정권 당시 국무총리였던 김종필 씨 구상에서 시작됐다. 수도가 휴전선과 너무 가깝다는 이유를 핑계삼아 충청권 대지주들이 김종필 씨와 협잡하여 짜낸 사기극에서 시작됐다. 


이재명 예비후보는 행정수도(세종), 과학수도(대전) 운운하면서 충청권이 국토의 중심이라는 이상한 소리를 했다. 


국토의 중심이란 아마도 지리적 중심이라는 말인듯 한데, 그렇다면 캐나다는 수도를 국토의 중심인 매니토바 주 서쪽 밀밭 어딘가에 마련했어야 한다. 미국은 네브라스카 주 옥수수 껍질벗기는 시골마을에 수도를 정했을 것이다. 그래서 한국은 수도를 충청도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면 이름도 들어본 적이 없을 오송리 근처 논바닥 파헤쳐서 KTX역 만들고 인공수도를 조성했나?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2004 년 헌법재판소는 '수도이전은 위헌'이라는 판결을 했다. 


JP-충청대지주 협잡설같은 출생윤리적인 문제가 있어서라기 보다는,

6 백 년 전통의 유서깊은 수도문명권을 인위적 균형정책으로 하루아침에 해체하거나 재편성할 수 있다고 몽상을 한 것 자체가 잘못이었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이다' 라는 명제를 관습헌법이라고 표현했다.  

청와대 국회 대법원 이 세 기관은 서울을 떠날 수 없다는 판결이나 다름없었다.


문화적 정통성 등 단순한 수도 이상의 의미가 있는 나라 문명의 보고로서의 도시 서울과, 

나라 인구의 절반에 해당하는 수도권 거주 인구를 남겨둔 채 대통령실과 행정-입법-사법부가 한강다리를 건너 남쪽으로 철수할 수 없다는 것이 21 년 전의 논리였다. 


대륙과 해양을 향해 동시에 웅비해야 하는 지금 그 문화적 지리적 중심으로 역동성을 담보하는 600 년 터전을 팽개치고 남쪽 구석으로 나라의 중심을 후퇴하겠다는 발상자체가 좀스럽고 한심해 보인다.   


차기 대통령이 누가되든 만일 그가 행정수도이전이건 뭐건 수도이전을 밀어부치겠다면 어차피 개헌을 해야 할 것인데, 그 개헌에는 필패하여 정치적 치명상을 입고 임기도중에 주저앉는 수가 있다. 


수도이전 이야기 함부로 꺼내지 말기 바란다. 



6 Comments
필리핀 04.21 13:26  
서울에 집 있는 사람은 반대하고
서울에 집 없는 사람은 찬성하는 공약이죠.
오늘 국짐당도 이전하겠다 했으니 두고 봅시디
sarnia 04.22 09:08  
[@필리핀] 대한민국 수도가 서울이어야 하는 이유는 그 이상일 겁니다.
여기서 부동산 이슈가 끼어들 여지는 적지만, 그 이야기 하시니 말씀드리자면,
행정수도가 옮겨갈 경우 집값 직격탄을 맞을 곳은 서울이 아니라 따로 있다고 하는군요.
인천, 수원, 일산, 하남 등등 수도권 도시들이 곡소리 날거라는데 '그렇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필리핀 04.22 13:58  
[@sarnia] 지방은 아파트 평당 1천만원대인데
수도권은 1억원인 데도 많아요
이게 정상인가요
집 한 채밖에 없는 사람들은
집값 폭락해도 도찐개찐이에요
어차피 인구 감소로 집값 떨어질 텐데
조금 빨라지는 것 뿐이죠
sarnia 04.23 10:07  
[@필리핀] 어쨌든 수도이전은 위험합니다.
마치 잘못된 화폐개혁을 하다 나라경제 송두리째 거덜나는 것과 같은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이재명 예비후보는 쓸데없는 생각하지말고 당면과제를 착실하게 수행하길 바랍니다. 
내란잔당들을 일망타진하고 그 조직을 뿌리째 발본색원하고 전임정부가 망쳐놓은 인공지능관련 첨단분야의 생태계를 복원하여 선발주자국들을 따라잡고 이를 위해 당장 지난 15 일부터 발효된 SCL 부터 철회시키는 대미외교를 전개하고 등등 할 일이 태산이예요.

그너저나 대법원장이란 놈은 오늘 희한한 짓거리를 시작했군요.
정권바뀌면 저런 것들부터 다 감옥에 처 넣어야 합니다.
깨몽™ 04.26 14:12  
이재명 후보 공약의 이면까지 분석을 해 보지는 못 했으니 딱 잘라 말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어느 곳에서 보니 일단은 수도 이전까지는 어려움을 표했다는 기사도 있어서 그게-대통령 집무실과 국회 이전- 수도 이전까지를 염두에 둔 것인지 까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만,
그것과는 좀 별개로 저는 이 문제를 좀 다르게 봅니다.
우리는 조선시대 이후로는 꽤나 강력한 중앙집권 체제를 유지해 왔고 그러다 보니 '중앙'에 대한 집착도 크고('중앙'은 주로 좋은 뜻으로 가져다 씁니다.) 그 중앙에 모든 것이 몰려있는 것에 대해 거부감도 없고 오히려 그런 공감대도 크다고 봅니다.
우리 사전에 '수도'(서울)를 찾아보면 '한 나라의 중앙 정부가 있는 도시'라고 모호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이는 사실상 해석을 포기한 표현이고 또 여지가 많을 수 밖에 없는 선언적 표현이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재명 씨의 공약 혹은 구상이나 '수도'의 정의와는 별개로, 저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여러 기관은 필요에 따라 분산되어 있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우리나라처럼 좁은 나라에서 보기를 들어, 서울에 정부청사가 있고(중앙정부 관할청이 있으니 '수도'의 정의에 어긋나지 않습니다. 경국대전은 개나 줘 버립시다!) 대통령 집무실은 수원 쯤에, 국회는 대전 쯤에... 이런 식으로 흩어져도 '크게'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물론 작게 해결해야 할 문제들은 늘 있습니다만...)
그렇다면 '수도'라는 정의에 매달릴 필요도 없을 뿐만 아니라, 굳이 그게 문서상으로, 규정상으로 문제가 된다면 정부청사는 서울에 두어도 할 말은 없습니다.(이번에는 또 헌재에는 무슨 쌈빡한 논리를 만들어 낼지... 헌법을 해석하랬더니 짜맞추기를 하고 있다니... 헌법이 레고도 아니고...)
오히려 '수도 이전'이라는 논리적 허상에서 벗어나면 여러 기관들이 어떻게 배치되어야 좀더 효율적이거나 도움이 될까 하는 실질적인 논의가 가능하다고 봅니다.(경국대전이라굽쇼? 그럼 '훈요십조'는요??? 이건 무슨 조선시대 예송 논쟁도 아니고...)
요는, 이러저러해야 한다는 (허구적)당위에서 벗어나면 실질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여지가 무지 커진다고 보는 쪽이라 저는 굳이 '수도 이전' 같은 말장난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세상이 바뀌면 우리도 거기에 맞게 바뀔 생각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고 나서, 그럼에도 바뀌지 말아야 할 것은 없을까를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타이kwan 04.26 16:12  
강남에 페케지 타입 원자력 발전소 하나 짓자는 의견도 있네요...일리가 있기도 합니다...

https://youtube.com/shorts/ADXfvOCVXCc?si=6fxmZ6yVyATZPHm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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