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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

sarnia 5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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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정부가 직면한 고난도 과제는 세 가지다. 

첫째는 내란범죄자들을 수사, 단죄하는 것이고, 

둘째는 기소권을 가진 공조직에서 수사권을 박탈하는 것이며,

셋째는 집도절도없이 사라진 대통령 집무와 거주공간을 마련하는 것이다. 


오늘은 내란범죄자들 단죄에 관해서만 말해보자. 


나는 사형제도에 반대하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12.3 사태 이후 내 생각을 수정했다. 

12.3 사태 주모자들은 대량학살과 테러를 기획했다. 

대한민국 역사에서 이런 종류의 내란이 일어난 적은 없었다. 

5.16 쿠데타도 10.17 유신쿠데타도 12.12 쿠데타도 5.17 비상계엄확대조치도 그 주모자들이 대량학살과 테러를 기획하지는 않았다. 

자신들의 내란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외국(북한)을 자극하여 전쟁을 유발하려는 끔찍하기 짝이없는 시도를 한 적도 없다. 


이 작자들이 얼마나 악마같은 인간들인지는 ‘통합정보작전’에 참가한 AH-64(일명 아파치 공격용 헬리콥터) 조종사들의 용기있는 폭로에 의해 가장 생생하게 드러났다. 

무려 네 차례에 걸친 미증유의 공중도발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대응하지 않아 전쟁이 발발하지 않았다고 해서 내란주모자들의 악마적 범죄의 중대성이 경감되는 것은 아니다.  

북한이 대응하지 않았던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미국이 러시아를 통해 북한에 사전정보를 제공했기 때문이라는 설이 가장 유력하다.  


대한민국 국회는 차기 정부와 협조하여 ‘반인륜성 내란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Special Act on Measures Against Crimes Against Humanity Committed in the Course of Insurrection)을 발의하고 통과시켜 이 법으로 김건희 윤석열 일당을 단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법이 헌법 제 13 조 1 항에 명시된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유사한 법령이었던 ‘광주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이 위헌이 아니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이미 존재하므로 문제될 것은 없어보인다. 


단죄대상에 윤석열, 김용현, 노상원 뿐 아니라 민간인 김건희가 포함되어야 하는 이유는 그가 모든 사건의 매스터마인드였음이 드러났을 뿐 아니라, 이른바 수거(납치 및 살해)대상을 작성하는 과정에 깊이 개입한 흔적이 역력하기 때문이다. 


하나의 예에 불과하지만, 사정을 잘 아는 사람들은 한동훈을 살해대상에 집어넣은 장본인은 윤석열일 수 없고, 한동훈의 처가에 깊은 개인적 원한이 있는 김건희 일 수 밖에 없다고 한결같이 증언하고 있다.    


판결은 판사들의 몫이지만, 최소한 이 네 명에게는 특별조치법에 근거한 법정최고형이 선고되어야 마땅하다.  


이들에게 사형이 최종선고될 경우 차기 정부의 법무부 장관은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집행명령서에 서명함으로써 이 악마같은 ‘반인륜성 내란범죄’에 대해 문명국과 인류가 취해야 할 분명한 입장을 전 세계에 공표할 필요가 있다.


반인륜성 내란범죄자들에 대해 예외적인 사형집행을 실행한다고 해서 지난 28 년 동안 사형을 집행한 적이 없는 사실상의 사형폐지국의 위상을 손상시키지는 않을 것이다. 


그만큼 이들의 범죄는 특수하고 중대하며, 헌법재판소의 판결요지문에서 밝힌 것처럼 비록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 임무수행으로 그들의 범죄가 실행에 실패했다고 하더라도 그들 범죄의 특수성과 중대성이 추호도 경감되는 것은 아니다.  


The forthcoming administration will face three urgent and complex tasks of national significance.
 First, to identify and prosecute those responsible for orchestrating crimes of insurrection;
 Second, to reform state institutions by withdrawing investigative authority from agencies currently possessing both investigative and prosecutorial powers;
 Third, to reestablish the presidential office and residence, which have inexplicably ceased to function.

This statement focuses solely on the first task: the investigation and prosecution of insurrectionist crimes.

For many years, I have consistently opposed the death penalty. However, the events surrounding the December 3rd Incident have compelled me to fundamentally reassess that position. The masterminds behind this insurrection planned acts of mass murder and terrorism on an unprecedented scale. In the entire history of the Republic of Korea, there has never been an insurrection of this nature or magnitude.

Unlike the May 16 Coup, the October 17 Yu-Shin Coup, the December 12 Coup, or the May 17 Emergency Measures—none of which involved premeditated mass killings—the perpetrators of the December 3rd Incident not only sought to achieve their objectives through insurrection but also made horrifying attempts to provoke a war by deliberately inciting a foreign state, namely North Korea.

The demonic nature of these individuals was most vividly revealed through the courageous testimonies of AH-64 Apache helicopter pilots who participated in the so-called "Integrated Information Operation." According to their disclosures, war was narrowly avoided—not due to any restraint by the insurrectionists—but because North Korea chose not to respond, likely owing to prior intelligence provided by the United States through Russian channels.

In light of the above, the National Assembly must cooperate with the next administration to propose and enact the Special Act on Measures Against Crimes Against Humanity Committed in the Course of Insurrection. This law must be the instrument through which Kim Keon-hee, Yoon Seok-yeol, and their collaborators are brought to justice.

Concerns may be raised regarding the potential violation of Article 13(1) of the Constitution, which prohibits the retroactive application of criminal punishment. However, precedent exists: the Constitutional Court previously upheld the constitutionality of the Special Act on the Gwangju Democratization Movement, indicating that such exceptional legislation can withstand constitutional scrutiny when addressing crimes of extraordinary severity.

It is imperative that the list of those held accountable includes not only public officials such as Yoon Seok-yeol, Kim Yong-hyun, and Noh Sang-won, but also private citizen Kim Keon-hee. Evidence strongly suggests that she was not only the mastermind behind the entire plot, but was also deeply involved in drafting the so-called "collection lists," which included names of individuals to be abducted or assassinated.

One notable case is that of Han Dong-hoon. According to numerous credible sources, it is widely believed that his inclusion on the assassination list originated from Kim Keon-hee, motivated by a deeply personal vendetta against his in-laws—rather than from any political calculus by Yoon Seok-yeol.

Ultimately, the authority to impose sentences rests with the judiciary. However, in view of the unparalleled gravity of their actions, it is both appropriate and necessary that the maximum legal penalty under the proposed Special Act be imposed on these four individuals.

Should the death penalty be the final sentence, the incoming Minister of Justice must, in accordance with the law, sign the execution order. This act would make clear the collective will of the Korean people and the state's unambiguous stance toward such egregious crimes against humanity.

The enforcement of a singular, exceptional death sentence in this case would not undermine the Republic of Korea’s international standing as a de facto abolitionist state, which has refrained from executions for the past 28 years.

This case represents an extraordinary and unprecedented challenge to the nation’s constitutional order. As the Constitutional Court has previously stated, the failure of the perpetrators’ plans—due to civic resistance and the passive response of state forces—does not mitigate the extraordinary nature or severity of the crimes themselves.

The Republic of Korea must respond with clarity, resolve, and justice.

5 Comments
뽀뽀송 04.06 07:35  
저도 동의합니다.
죽음의 형벌로 다스려야
준거난동하는 추종자들도 겁먹고 조용해질 거에요.

반민특위, 5.18 등
역사에 죄지은 이들을 단죄없이
의견의 대립 수준으로 너무 오랫동안 방치해오니,
개소리랑 사람소리를 구분하지 못하는 이들이 많아진 듯 합니다.

단 1의 오류도 없는 명확한 사형죄를 저지를 이들에겐
형을 집행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겁먹으면 개새끼마냥 꼬랑지 내리고 깨갱하고 도망갈 인간들이,
태극기 성조기 들고 길거리 돌아다니는 모습을
더 이상 사회적 비용없이 정리할 수 있는 길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개소리를 이견인 것 마냥 오랫동안 들어준 폐해가 너무 큽니다.
sarnia 04.06 10:51  
보수는 그렇지 않지만, 극우는 일반적으로 품성과 머리가 동시에 나쁜 사람들이 모인 집단이라고 보면 큰 오차가 없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니 가짜뉴스에도 잘 속고 감정통제도 못하고 윤리감각이 없어서 비열한 짓도 죄책감없이 저지릅니다.
온라인에서 늘어놓는 그 수준낮은 말들을 보면 어차피 현실세계에서는 사람대접 못받겠구나 생각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법원난입한 애들 평균지능이 IQ기준으로 80 정도일 겁니다.
품성은 아예 말조차 꺼낼 수 없는 하류인생들이구요.
그런 애들이 CIA에 신고한다며 붕신주접을 떨다 아이피추적해서 신원 밝혀내자 어디로 사라졌는지 쥐죽은 소리도 없어요.
동화면세점 앞에서 성조기 태극기 흔들며 울부짖는 사람들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겠어요.
민주주의의 가장 큰 맹점이 그런 사람들에게도 투표권이 있다는 건데 그건 어쩔 수 없는 거구요. 

문제는 그런 모자란 사람들의 아둔함을 이용해 가짜뉴스를 살포하고 폭력을 선동하는 나쁜놈들입니다.
이 나쁜놈들이 그럴듯한 타이틀과 교활한 혓바닥으로 그들을 추켜세우고 선동하니 그 아둔한 바보들이 뭐나 된 줄 알고 여기저기서 난동을 부려대고 있는 겁니다.
철퇴를 가할 때가 되었어요.
ZeZe 04.06 11:12  
우리나라는 권력형 범죄에 대한 처벌도 약하고
또 '화해'나 '사회적 기여'라는 미명 하에 쉽게 사면해 준 관례가
기득권층이 권력을 이용해서 위법과 탈법을 아무렇지도 않게 저지르는 결과를 가져온 것이죠
kairtech 04.06 16:07  
김동욱이라는 canadian이 보수의깃발을들고설쳐댔는데 이건 남의집잔치날  바다건너 아베친척이 깽판놓으려고 작심하고와서
나도 한때는 이동네주민이였기에 몸소 먼길왔는데  술한잔주고 너무박대하는것같아  술상위에올라가  이럴수있냐 라고 떠드는거와 같은데
이제는 이런자들이 준동할수없는  정치환경구축이 절실함을 느끼는 요즘입니다  그냥 그런생각이 문득드네요
내가 너무 틀닥같은생각인거같아서  나자신도  확신은없지만  기분드러운건 어쩔수없네요
sarnia 04.06 22:30  
[@kairtech] 말씀하신 김동욱은 JK김동욱이라고 표기해야 오해가 없습니다. 같은 한국계 캐내디언 토론토 회계사 김동욱은 진보운동을 하는 사람이라고 나오네요. 나는 둘 다 모르는 사람이지만 김동욱을 검색해보니 각각 전혀 다른 입장을 가진 동명이인이라 혼동이 없도록 보충설명했습니다. .
JK김동욱은 애인줄 알았더니 나이도 꽤 든 사람이군요.. 유승준하고 한 살 차이고 이민연배(1.5세)도 비슷하고 생각도 비슷하고 다 비슷비슷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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