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은 채수근 상병이 산 윤석열을 결국 끌어내리는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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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은 채수근 상병이 산 윤석열을 결국 끌어내리는구나

sarnia 5 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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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도 아닌 대통령 부부가 온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들고 있다는 사실은 대한민국 국민이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정치적 숨통을 끊어놓는 것은 물론이고, 그들의 남은 여생을 감옥에서 보내게 할 결정적 방아쇠는 결국 이 사건에서 당겨졌다. 


해병대 제 1 사단 고 채수근 상병 사망사건이다. 


공명심에 눈이 먼 사단장의 잘못된 명령에서 비롯된 사병사망사건은 이제 사건에 대한 적법한 수사절차를 일거에 뒤집어엎고 축소은폐하려한 역대급 국정농단사건으로 확대되었다. 


국정농단의 주체가 대통령이라는 것도 명백하게 드러났다. 


대통령이 지위를 이용한 압력을 행사해 보고 및 서명절차를 완료한 적법한 수사기록에서 피의자를 삭제하고 문서를 조작하게 하는 말도 안되는 권력남용 불법행위를 저지른 이유는 무엇일까? 


이제와서 그 이유따위가 중요하지 않지만, 뻔히 추정되는 이유는 어이가 없을 정도로 한심하다. 


1 년 전인 2022 년 여름, 수해에 대한 대통령의 잘못된 대응과 망언으로 정치적 위기에 몰린 대통령을 구해준 인연에 일종의 보답을 해 준 것이 틀림없을 것이다. 


당시 임성근 소장이 지휘하는 해병 제 1 사단은 태풍 힌남노로 피해를 입은 포스코 복구작업에 투입되어 그 임무를 비교적 성공적으로 수행함으로써 대통령에 대한 비난여론을 수그러들게 하는 공을 세운 적이 있다. 


시실 채상병 사망 수사농단사건은 대통령이 직접 개입한 은폐조작 및 국정농단사건이라는 것이 초장부터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었다. 


이 사건에서 중대한 불법행위를 직접 저지른 국가기관은 두 군데다. 


적법하게 이첩한 수사자료를 불법탈취한 국방부와, 역시 적법하게 이첩받은 수사관할권을 불법적으로 포기하고 수사자료 원본을 관련없는 기관에 내 준 경상북도 경찰청이 그 기관들이다. 


대한민국에서 국방부와 경상북도 경찰청에 각각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행위를 감행하도록 동시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은 지휘계통상 대통령 안보실 제 2 차장이다. 


놀랍게도 해병대사령관 김계환 중장은 자신이 직접 임종득 대통령 안보실 제 2 차장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고 폭로함으로써 이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데 큰 역할을 했다. 


대통령은 자신을 작년 수해당시 정치적 위기에서 구해 준 해병 제 1 사단장을 과실치사 피의자로 적시한 수사보고를 듣고나서 갑자기 격노를 하고 지랄을 했다는 것인데, 


대통령으로부터 고성과 호통을 들은 국방부장관이 얼굴색이 흑빛이 된채 혼비백산해서 태도를 바꾸어 자신이 서명한 수사서류 회수를 지시하고, 대통령 안보실 제 2 차장은 2 차장대로 경상북도 경찰청에 수사중지와 국방부로의 서류반환을 지시했다는 것이다.    


이 사실은 국회증언대에 선 이종섭 국방부장관의 혼이 빠져나간듯한 얼빠진 표정을 상기하지 않더라도 관련자들이 시인을 하거나 적극적으로 부정하지 않고 있고, 반드시 기록이 남아있을 것이므로 그 진상이 낱낱이 밝혀지는 것은 시간문제다.    

 

그건 그렇고, 


이 글 제목은 1987 년 1 월에 발생했던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사건에 이어 그 해 5 월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에 의해 고문치사 은폐조작사건이 폭로되고나서 위기에 몰린 전두환이 개각을 단행하고 측근 장세동 국가안전기획부장(지금의 국가정보원장)을 해임하자 시중에 나돈 말 “죽은 박종철이 산 장세동을 쫒아냈다”에서 영감을 받아 정했다. 


자포자기와 무기력에 빠져있는 듯한 대한민국 국민들이여. 

슬퍼하거나 좌절하지 말라

얼마 남지 않았다.  

   

5 Comments
필리핀 2023.08.30 12:34  
대한민국 남자들 대다수가 군대에 다녀왔을 텐데
이번 사태에 미지근한 반응 보이는 게 이해가 안 되어요.
sarnia 2023.08.31 09:47  
[@필리핀] 한국이 군사독재는 경험해 봤어도 파시스트 독재는 처음이라 황당한 느낌이 있을 겁니다.
박정희는 피살됐고 전두환과 박근혜는 굴복했으나 저 부부는 피를 보더라도 굴복할 것 같지 않으니 고국의 앞날이 밝지만은 않습니다.

파시즘의 거름이 되어주는 ‘Basket of Deplorables’ 는 한국에도 여지없이 30 퍼센트 가량 존재하므로 파시스트들은 이들을 거름과 방패삼아 나라를 대혼란의 도가니로 몰고 갈 것입니다.

쉽지 않은 싸움이지요.
yellowknife 2023.09.01 00:27  
[@sarnia] 요란한 광대 뒤에서 단물을 빨아먹고 있는 주인이, 더이상 빼먹을 게 없으면 그때가서 그 광대를 버리겠죠. 임기 5년을 다 채우지 못 할 거라고 확신합니다만, 그동안 나라가 얼마나 망가질지 걱정이 됩니다.
뽀뽀송 2023.09.02 10:03  
[@sarnia] 제가 알고 있는 파시스트인 히틀러와 무솔리니,
그들이 죽어야 그 나라의 파시즘이 끝나던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야 이걸 끝낼 수 있을까요?
sarnia 2023.09.04 08:26  
지난 주 국방부 검찰단이 군사법원에 신청했다가 기각된 박정훈 대령에 대한 구속영장신청사유를 읽어보고 판단한 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박대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치라는 것은 다른 누구도 아닌 윤석열의 의지였다는 것, 그는 수사방해를 저지른 범인이 대통령 자신이었다는 사실이 폭로되자 정신이 돌아버릴 정도로 격노했을 것이고, 국방장관이건 안보실장이건 누구를 통해서건 ‘저 XX 무조건 구속하라’고 펄펄 뛰었을 것이 거의 틀림없습니다.

둘째, 무리하기 짝이없는 구속영장신청압력을 받은 군검찰은 고심에 고심을 거듭한 끝에 답이 안 나오자 “에라이 씨X, 윤석열 너 엿이나 먹어라” 하며 군사법원이 도저히 인용할래야 인용할 수 없는 말도 안되는 내용으로 개발새발 써서 제출했을 것 입니다.

이 영장기각사건은 군검찰의 군사법원의 합동 사보타지로 볼 수 밖에 없다는 것이 그 영장신청사유서를 읽어 본 저의 최종판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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