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정치 이야기

홈 > 커뮤니티 > 정치/사회
정치/사회

- 정치, 사회, 경제, 종교 관련 글을 올리는 곳입니다.
- 게시물은 매주 2개까지 올리실 수 있습니다.


태국 정치 이야기

11 437

안녕하세요. 명입니다.


오늘 탁신 전 총리가 귀국해서 감옥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오늘 태국의 총리는 탁신의 정당인 프어타이당 스레타 타위신이 선출되었습니다. 이번 총리 선출은 탁신과 군부가 연합 정부를 구성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이뤄진 결과입니다. 


그동안 군부와 태국 왕실은 탁신을 죽이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했습니다. 두 번의 군사 쿠데타와 개헌으로 군부가 상원의원 250명을 지명할 수 있게 하는 등 선거만 하면 승리해 왔던 탁신을 견제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경주해 왔습니다.


그런데 궐석 재판으로 징역 8년을 선고 받은 탁신은 오늘 귀국을 하며 징역을 살겠다고 얘기하고 제발로 깜빵으로 들어갔고 태국의 총리는 탁신과 군부가 손을 잡고 선출했습니다. 태국의 정치 지형이 완전 변해버렸습니다.


탁신은 치앙마이 출신입니다. 그래서 그는 태국 북부와 동북부(이싼) 지방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아 왔습니다. 물론 수도 방콕에서도 탁신의 정당은 언제나 1당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총선에서 이변이 발생합니다. 전진당(Move forward Party 까우끌라이당)을 이끄는 피타가 돌풍을 일으켰습니다. 탁신은 정치적 고향인 치앙마이에서 10석 중 고작 2석만을 챙겼고 피타가 7석을 가져갔습니다. 방콕에서는 피타 32석, 탁신은 단 1석만을 차지했을 뿐입니다.


피타의 구호는 쁠리안 쁘라텟 타이 빠이 두어이깐” (태국을 함께 변화시키자!) 


피타가 내세운 가장 변화 중 가장 중요한 대목은 바로 왕실모독죄의 폐지입니다. 그외 동성결혼 허용, 징병제 폐지 등이 있지만 태국의 민중들이 가장 원했던 것은 바로 왕실 모독죄의 폐지였습니다.


태국은 상속세가 없습니다. 이것은 부의 대물림이 제도적으로 뒷받침 된다는 얘기입니다.


현재 태국의 왕조인 짜끄리 왕조의 태조 라마1세 짜오프라야 짜끄리가 지금 태국 국경을 확정할 때 당시 피정복자였던 각 지방의 영주들은 왕조에 충성을 맹세하고 당시 자신의 권력과 재산을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실제 당시의 왕권은 강력하지 않았고 지방의 영주들의 지지가 없으면 통치가 어려운 측면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18세기부터 현재의 왕조가 이어져 오면서 그 당시 봉건 영주들의 가문도 똑같이 이어져 내려와 지금 태국의 특권층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태국은 사실상 모든 사람이 평등하지 않습니다. 특권 계급은 사법 체계의 밖에 존재합니다. 그들은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습니다. 꼬따오에서 있었던 영국 여대생 살인사건, 레드불 가문 3세의 교통사고, 방콕 경찰서장 아들의 나이트클럽에서의 권총 살해 사건 등등, 많은 사례가 존재합니다.


이러한 특권 계급의 기득권을 깨뜨리려는 첫번째 움직임이 바로 왕실모독죄의 폐지인 것입니다. 왕실에 대해서는 어떤 비판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태국 기득권의 특권을 지켜주는 대들보 구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타는 왕실모독죄 폐지를 첫번째 공약으로 내걸었고 태국의 민중들은 피타의 정당을 제1당으로 만들어준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피타는 상원의원 250명의 반대로 총리로 선출되지 못하고 지금은 언론사의 주식을 소유했다는 죄목으로 의원직 정지의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지금까지 언론사 주식을 소유헸던 70여명의 국회의원 그 누구도 의원직이 정지된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틈을 타서 탁신은 군부와 왕실과 손을 잡고 정권을 탈취했습니다. 


피타는 총리 선출에서 프어타이 당에 반대표를 던졌고 최근 태국국립개발연구원이 행한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64.5%가 프어타이당과 군부의 연정에 대해 반대한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앞으로의 태국 정치가 어떻게 흘러갈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피타의 등장으로 탁신의 포퓰리즘에서 피타의 제도화된 민주주의로 한발 더 나간 것만은 확실해 보입니다.

11 Comments
담뽀뽀 2023.08.23 00:02  
관건은 군대죠. 내가 태국인 친구에게 피타 사진 올리면서 한국 징처인들은 늙었는데 자리에 욕심많다고 하니, 태국도 그렇다고.
2023.08.23 09:18  
[@담뽀뽀] 군부는.이번에 두 개의 당으로 분열해 총선을 치뤘고 양당 합해 70여석을 차지하는데 그쳤습니다.

두 당 모두 탁신과 연정에 참여했고 군부가 임명하고 국왕이 재가한 상원도 전원 탁신 정당에게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울산울주 2023.08.23 00:56  
탁신의 통일전선 전술이자,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이기를 마지막으로 바래봅니다.
그래야 태국이라는 나라가 4류 국가까지 추락하지는 않겠지요.
2023.08.23 09:19  
[@울산울주] 정말 울산울주님의 견해가 맞기를 저도 바래봅니다.
멈춰선여행자 2023.08.23 15:24  
한국의 민주주의도 심각한 위기입니다...기득권이 똘똘뭉쳐 야당대표 하나 담글려고 발악을 하고 있죠...
내년 총선이 분수령 이라고 봅니다...
유사 민주주의로 몰락하느냐 아니면 그래도희망이 있느냐.
2023.08.23 21:53  
[@멈춰선여행자] 이 댓글때문에 정치 게시판으로 쫓겨왔어요. ㅜㅜ
쿤츠아라이 2023.08.23 17:47  
태국은 한국같은 공화정국가가 될수없습니다.
국호부터가 왕정국가임을 표명하고 있는데, 뒤집어지지않는경우 절대로 바꿀수 없어요.

헌법개정? 최종 승인을 누가하나요? 국왕이죠?

군과 경찰 명칭앞에 로얄이붙죠? 태국군은 국왕의 군대지 국민의 군대가 아닙니다.
국민에게 충성이 아니라 국왕앞에서 충성맹세를하고 임관하죠.

한국의 가치관으로는 이해하기 힘들겁니다.

관공서가서 한국처럼 민원인이 큰소리치다가는 쫓겨나는 나라입니다.
2023.08.23 18:19  
[@쿤츠아라이] 한국도 관공서 가서 큰소리 치면 쫓겨나요. 큰소리 치면 안되기도 하구요.

영국 군인도 국왕에게 충성을 맹세합니다. 그리고 모든 결정의 최종 권한을 국왕이 가지고 있지요. 의회에서 의결한 사항들 법이나 헌법 모두 국왕의 재가를 거칩니다. 그렇다고 영국 국왕이 나라를 통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태국도 마찬가지예요. 1932년 무혈 혁명 이후 라마7세가 퇴임하고 스위스에 유학중이던 푸미폰 국왕의 형을 라마8세로 추대했습니다. 그당시 라마 8세는 스위스에 있었고 1945년이 되어야 태국으로 입국합니다. 태국은 일명 씨암 혁명으로 인해 입헌군주제가 되었고 사실상 국왕은 통치권이 없는 국가의 상징 수반으로 지위가 격하되었죠.

1938년 피분송크람이 총리가 되면서 전국에는 총리의 사진이 도배되었습니다. 지금 국왕의 사진이 전국을 도배하는 것처럼요. 왕의 사진은 어디에서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푸미폰 국왕의 수완으로 왕실이 권한을 회복하긴했지만 실질적으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세력은 군부세력 그중에서도 육군이었습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이어져오는 것이죠. 국왕은 그때그때 힘있는 세력과 연합해 자신의 기득권을 누려왔지만 태국의 민중들은 더이상 국왕에 대한 존경심도 없습니다. 군부에 대해서는 말할 것도 없고요. 태국은 변해가고 있고 변할 것입니다.

제가 그리 믿는 이유는 그래도 태국의 선거제도는 민의를 충실히 반영해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민심은 일시적으로 거스를 수 있을 지 모릅니다. 하지만 투표라는 제도가 지금처럼이라도 작동하는 한 태국은 변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깨몽™ 2023.08.24 02:01  
당장 우리 코가 석자라...... ㅡ.ㅡ
뽀뽀송 2023.08.24 20:58  
'너도 도둑놈이고, 쟤도 도둑놈이다.'
군부와 탁신의 20년 대립을 봐온 태국인들의 결론 아닐까요.
그러니 군부는 항상 무혈 쿠데타를 성공시킬 수 있는 이유일 거구요.

탁신과 군부의 연립은 태국으로선 최선의 선택이 아닐까 싶습니다.
15년 간 태국은 탁신이라는 폭탄을 해체하는데 큰 에너지를 써왔는데,
두 세력간의 연립으로 폭탄을 제거함과 동시에
자연스레 진보와 보수 지형으로의 정치 재편이 일어나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됩니다.

10년 넘게 매일 태국 뉴스를 봐왔고,
피타 당선 이후 그의 행보를 매일 뉴스를 통해 확인해 오고
태사랑 카페에다 태국 정치 관련 을글 쓰다 보니
피타의 특징이 대충 보이던데,

'피타는 타협하지 않으나, 대책 또한 없다.' 였습니다.

피타 앞에 놓인 태국 정치 현실은 공성전 이었어요.
적의 성을 함락시키기 위해서 공성 무기를 쓰는 전쟁도 방법이나
하원의원에서 전진당은 30% 얻었습니다.
우리 언론에서 압승이니 하는 과장해서 그렇지,
동조세력까지 많이 봐줘도 4:6의 열세였어요.
쪽수에서 밀리면, 이간계나 다른 계책으로 적을 분열시키는 것도 방법일 텐데
피타는 광장에서 지지자들 독려만 했지, 현실을 위해서 아무것도 못했어요.
입진보가 현실을 바꿉니까.

이번 총리 선출로 인해
정치적 대립점은 명백해 졌고,
피타의 야당이 할 일은 정책적 대립점에 명확한 색을 칠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시골 구석구석 까지 형법112조를 왜 바꿔야 되는지의 당위성을 설득해서
다음 선거를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2023.08.24 22:42  
[@뽀뽀송] 전 사실 탁신을 꾸준히 지지해 왔습니다. 탁신도 엄청 큰 도둑이긴 하지만 기존 기득권세력에 비해서는 세발의 피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탁신이 정권을 계속 잡는 것이 태국이 그나마 택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라고 믿었죠.

태국의 민중들도 탁신이 좋아서 지지하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선거는 어차피 차악을 고르는 것이라는 걸 알고 탁신을 꾸준히 지지해왔겠죠.

이젠 피타라는 명확한 대안이 생겼습니다. 탁신과 군부의 연정도 그리 오래갈 수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