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국의 역린을 건드린 너를 내 다시는 보지 않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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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윤석열 대통령의 지적수준의 저열함을 보고 기절초풍할 정도로 놀란 사건은 두 말 할 것도 없이 올해 초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과의 핵공유’ 발언 사건이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조선일보와 가진 새해 인터뷰에서 “한미가 미국의 핵전력을 공동운용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었다. 

미국은 이례적으로 다른 사람도 아닌 조세프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나서 즉시 ‘그런 방안을 논의한 적도 없고 논의하고 있지도 않다’고 발표함으로써 뚱딴지 같은 소리를 지껄인 한국 대통령에게 면박을 주었다. 

이례적인 면박을 당한 윤석열 대통령은 격분을 참지못한듯 ‘한국이 핵보유를 할 수 있다’고 미국을 협박하는 발언을 했다. 아무하고도 사전에 논의한 적이 없는 것이 분명한 대통령의 폭탄발언에 이번에는 그의 참모조직을 포함한 친미세력이 화들짝 놀랐다. 

해프닝 대장정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다. 

가짜뉴스살포와 편파보도로 정평이 나있는 한국의 조선일보라는 매체는 ‘윤석열 대통령의 4 월 미국방문을 국빈방문(state visit)으로 추진하는데 미국측이 합의했다는 역대급 가짜뉴스를 날렸다. 이 가짜뉴스는 조선일보가 자체 제작한 가짜뉴스였다기보다는 대통령실발로 살포된 가짜뉴스였다. 

조만간 정권이 붕괴되어 대통령 자리에서 쫓겨날 절대위기에 몰린 윤석열 대통령은 박진 외교부장관에게 4 월 중 미국국빈방문을 성사시키라는 특명을 하달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을 방문해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을 만나고 온 박진 외교부장관은 국빈방문과 관련해 미국측의 어떤 긍정적 화답도 받지 못했음을 실토했다. 쉽게말해 미국이 한국 대통령의 미국국빈방문을 일언지하에 거절한 것이다. 

미국 여론조사기관의 조사결과 유효한 지지율이 20 퍼센트 초반에 불과한 한국 대통령이 자기 참모조직과 논의도 거치지 않은 헛소리를 제멋대로 지껄이며 다른 것도 아닌 미국의 핵비확산전략과 동북아전략은 물론 나토동맹의 본질까지 훼손하는 행위를 거듭하고 있는 마당에 국빈방문에 동의한다는 것은 가당치도 않은 일이었다.    

대통령의 무능과 습관적 헛소리, 시대착오적 독재회귀로 정권붕괴가 초읽기에 들어간 한국의 정세에 주목하면서 한국급변사태가 야기할 동북아지역 혼란에 대비해 contingent plans을 수립하는데 온 신경을 쏟아야 할 판에 ‘국빈방문’이란 애당초 씨도 먹히지 않은 일이었다. 

한국이 대통령실과 정부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나라였다면 이 판국에 뜬금없는 국빈방문을 추진한다며 외교부장관을 미국으로 파견했다가 빈손으로 돌아오게 하는 어처구니없는 헤프닝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실성한 놈처럼 소리만 질러대는 대통령의 눈치만 실실 보며 참모조직이 제 기능을 포기하고 있으니 이런 개망신과 외교참사가 거듭되는 것이다.  

답답해진 미국은 핵공유가 얼마나 한심한 소리인지를 깨우쳐주기 위해 나토의 사례를 들며 ‘우리는 아무하고도 핵공유를 한 적도 없고 하지도 않을 것’임을 분명하게 천명했다. 

미국의 핵무기운용에 대한 배타적인 결정권은 미국 대통령만이 가지는 고유권한이다. 대통령의 핵전력 운용명령은 말로 대충 내리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포맷된 암호의 형태로 핵전력을 운용하는 실전부대에 직접 하달된다. 암호메시지는 특정주요공격목표와 제한된 공격목표(execute specific Major Attack Options-MAOs- or Limited Attack Options -LAOs-)별로 구체적으로 하달되며, 이 암호명령이 입력되고 실전부대들이 명령을 수납하는 과정을 EAM (Emergency Action Message) 이라고 부른다. EAM 실행과정에 다른 나라의 국가수반이 개입할 여지는 단 한 구석도 존재하지 않는다. 

EAM 핵전력운용 암호체계를 발신하고 수행할 수 있는 부대역시 지극히 제한적이다. 버지니아 주 알링턴에 있는 펜타곤 국가군사지휘센터(NMCC), 펜실베니아 주 Raven Rock 에 실치된 대체국가군사지휘센터, 미국공군이 운용하는 E-4B 특수정찰기, 미국해군이 운용하는 E-6A Mercury 항공기(TACAMO), 네브라스카 주 오마하에 주둔하고 있는 미국군 전략사령부 등이다. 디지털 암호화된 핵전력운용명령은 핵기지, 핵무기보관소, 핵전력을 장착하고 있는 해외 원정군 부대들의 잠수함, 항공기로 직접 전송된다. 

한마디로 윤석열 대통령의 핵공유발언은 미국의 핵전력이 어떤 과정과 절차에 따라 운용되는지 기본지식조차 없는 상태에서 나온 헛소리에 불과하며, 이런 뜬금없는 헛소리가 어떻게 “미국과 긍정적으로 논의중” 운운하는 상대국까지 언급하는 발언으로 한국 대통령의 입을 통해 공표될 수 있는지 황당하기 짝이 없다는 것이 미국측의 반응이었다. 

작년 5 월 이래 일련의 사태들을 통해 극에 달해 있는 미국측의 한국불신은 한국 대통령 부부의 거듭되는 헛소리와 이상행동들은 물론이고, 최근 곽상도 전 민정수석 아들 퇴직금 판결이 드러낸 사상초유의 사법문란사태 등, 윤석열 정부 출범이후 불과 9 개월 남짓만에 이 나라의 시스템 전체가 믿을 수 없는 수준으로 붕괴되어 있다는 자체판단에 따른 것이므로, 저 정신나간 대통령 부부가 권좌에서 물러나지 않고는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 분명해 보인다. 

외교관이라기보다는 세계 곳곳에서 ‘문제지역’ 해결사 노릇을 해 온 공작전문가에 가까운 주한미국대사 필립 골드버그가 한국의 총체적 정세에 대해 얼마나 구체적이고도 부정적인 상황보고를 올리고 있는지는 백악관과 국무부의 한국을 대하는 태도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현재 한미관계는 1979 년 이래 최악의 국면을 맞고 있다고 해도 과장된 말이 아니다.  

2023. 2. 11 17:30 (MST) sarni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