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취한 대통령과 출산업무개시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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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취한 대통령과 출산업무개시명령

sarnia 6 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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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인도네시아는 물론 필리핀 베트남보다 경제규모 순위에서 뒤로 밀리는 나라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걸 상상할 수 있을까요? 


Demographic 정보를 업댓하는 사람들이라면 그럴 가능성이 압도적이라는 것을 부정하지 않을 것 입니다. 먼 미래도 아닌 불과 수 십 년 안에 말이죠. 


NYT 처럼 한국에 관심과 사랑이 많은 미국매체가 또 있을까 싶은데, 주말에는 한국여성들이 왜 ‘출산과 결혼에 집단파업’을 벌이고 있는지 자세한 외부기고문을 실었습니다.


알려진대로 한국의 Birth Rate Per Woman 은 0.79 (as per The World Bank) 로 세계꼴찌인데, 그것도 그냥 꼴찌가 아니라 꼴찌에서 2 – 3 등 언저리를 맴돌고 있는 싱가폴이나 이탤리 같은 나라들을 마이너스 더블스코어로 따돌리고 있는 독보적 위치의 꼴찌입니다.  


한국에 더이상 성차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어처구니없는 착각과 꼰대마인드의 확산이 상황을 역으로 악화시키고 있을 뿐 아니라,, 


엎친데 겹친격으로 작년에 등장한 새정부가 학교 교과서에서 성평등이라는 용어를 삭제하고 일상적 성차별과 싸우기 위한 자금지원을 중단하는 등 뜬금없고도 시대착오적인 포퓰리즘 정책을 밀고나가는 바람에 출산파업확산에 기름을 퍼부은 격이 되었다는 등등이 기사 주요내용입니다.  


NYT 는 출산거부를 견지하고 있는 한 30 세 직장여성의 말은 인용하며 ‘한국여성들의 출산파업은 우리에게 불가능한 부담을 주고 우리를 존중하지 않는 한국사회에 대한 여성들의 복수’ 라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내 말이 아니라 NYT기사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야 한국에 살지 않으니 그게 복수인지 뭔지 잘 모르죠. 


어쨌든, 나는 나의 고국이 지금의 세계10 위 경제대국 또는 그 이상의 지위를 계속 유지했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에는 현재 세계 9 위인 캐나다를 추월해서 양국간 GDP순위가 뒤바뀐다고 하니 얼마나 뿌듯하고 장한 일인가요! 


그런 대단한 나라가 다른 이유도 아니고 인구가 줄어드는 바람에 머지않아 경제규모면에서 동남아시아 개발도상국들 보다 후순위로 밀려날 수 있다는 건 좀 억울한 일입니다. 


이민을 받자는 여론도 있는데, 그건 쉽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이민을 받아 성공한 나라 사례는 북미 두 나라 정도인데 (서유럽? 글쎄요~~), 일단 그 두 나라는 영어를 사용하는 나라이고, 이주민들이 비교적 쉽게, 빠르면 이민 1 세대부터, 또는 그 다음 세대부터라도 주류에 빠르게 동화할 수 있는 제도적 문화적 여건이 마련되어 있는 나라들입니다. 


진정한 이민이란 취업비자로 와서 돈벌어 자기나라에 송금이나 하다가 한몫잡아 호시탐탐 되돌아갈 기회를 노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말그대로 대대손손 새로운 나라에 시민으로 정착할 마음을 먹고 온 사람들을 말하는데,, 


한국에 대대손손 시민으로 정착할 마음을 먹고 올 외국인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이민을 받는 것은 천천히 생각하고,      


미니멈 출산율 2.0 을 회복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아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건 그렇고, 


한국의 대통령이라는 자가 또 술을 마시고 나타나 ‘모든 가임여성들에게 출산업무개시명령을 하달하라’고 소리를 질러댈까봐 걱정입니다. 


통일까지는 아니더라도 남북이 자유로운 단일경제체제로 연합이라도 하면 저 공포스러운 인구절벽을 해소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래는 NYT 기사전문입니다. 


https://www.nytimes.com/2023/01/27/opinion/south-korea-fertility-rate-feminism.html

6 Comments
Vagabond 2023.01.30 11:17  
한국의 대통령이란 실세 여성분을 지칭하시는건가요
아님 바지사장 남자분을 말씀하시는건가요 ㅋ
술 마시고 나타나 출산업무 개시명령을 하는것보다
가임여성 자택 압수수색과 왜 출산계획이 없는지 검찰 소환조사를 할 확률이 높습니다 ㅋ
그리고 인도네시아,필리핀,태국,베트남 모두
기본적으로 우리보다 땅도 넓고 인구도 많습니다
우리가 밀리는건 컨디션 측면에서 사실 당연한 일이죠
교육사업과 부패척결만 성공해도 남부럽지 않을것이고
다민족 다종교의 갈등까지 해소하면 선진국이 되는거죠
심플한데 그걸 못하고 있을뿐이죠
sarnia 2023.01.30 22:47  
[@Vagabond] 거꾸로 가는 정책을 밀어부치고 있는 한국정부가 한심하기는 하지만 인구절벽문제가 정권차원의 문제는 아닙니다.
한국의 모든 현안들을 다 합쳐놓은 것보다 백 배는 더 심각하고 중요한 이 문제를 비중있고 지속성있게 다루는 국내매체를 본 기억도 없는 것 같고요.
NYT 기사는 인구절벽문제 자체가 아닌 그 위기를 몰고 온 원인으로서 한국의 가혹한 성차별문화를 제기하고 있고, 페미니즘을 증오하는 반동문화와 그 반동문화에 야합한 무능한 새정부 이야기를 다루고 있군요.
Vagabond 2023.01.31 03:02  
[@sarnia] 우리의 가혹한 성차별 문화가 문제라면
우리보다 백배는 뿌리깊은 일본의 남본주의는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감히 얘기하는데 우리나라 꼰대들 성차별 심하지 않습니다
솔직히 스스로 개선된게 아니라 법이 너무나도 엄격하니 극히 조심합니다
(그래서 성인 여성이 아직도 애기같은 콧소리로 애교랍시고 얘기하는 문화는 개인적으로 많이 거슬립니다)
일본덕후 쿠엔틴 타란티노 감독이 아시아 문화에 대해 잘못된 상식을 가지고 있듯
NYT 기자가 일본문화 쬐끔 안다고 우리와 일본을 묶어서
선입견 가득한 글 찌끄린것 같습니다
성차별과 페미니즘에 대해선 사회적으로 아직 치열하게 토론중입니다
영혼없이 무조건적으로 서방 이데올로기를 따라하기보다는
나은 방향으로 가고있다 생각해요

그리고 이건 굥정부의 헛다리 정책과는 그닥 상관관계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부족한 우리 사회의 문제죠
예를들어 저는 동성애에 보수적인 제 입장도 존중받고 싶습니다
마치 그걸 인정하는게 정상이라고 강요하는듯한 그런 인식도 저는 불만이예요ㅋ
sarnia 2023.01.31 10:19  
[@Vagabond] NYT 기자는 아니고 외부기고자인데 한국계입니다.
표기된 이름이 Hawon Jung 이니까 한국식 표기로는 정하원이겠군요.
AFP 서울특파원으로 10 년 이상 남북문제를 다룬 경험이 있습니다.
2011년 김정일 사망과 김정은 권력승계를 집중취재했고, 박근혜 탄핵과 케이팝 열기에 대해서도 세계에 알린 기사를 많이 썼다고 하는군요.
한국의 미투운동에 대한 심층취재보도로 2019 년 아시아출판인협회가 선정한 편집우수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독일과 한국을 왔다갔다 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나오는데 국적이 미국인지 다른 나라인지는 모르겠습니다.   

Flowers of Fire 라는 제목의 책을 쓰기도 했는데 부제가 인상적이네요. ‘Inside story of South Korea’s feminist revolution and what it means for women’s rights worldwide’
링크한 기사를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한국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은 전혀 아닙니다.
나보다도 잘 아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생긴 아줌마입니다.


울산울주 2023.01.30 23:32  
이재명 후보로 내세웠던 민주당이 더 문제.
진위를 떠나 이재명은 비토세력이 너무 공고했슴.
싸이코 윤쌍렬 당선은 민주당이 자초한 면도 커요.
sarnia 2023.02.02 09:53  
[@울산울주] 한국은 현재 투트랙으로 망하는 길로 질주하고 있는 중 입니다. 그 중 하나는 이 글 주제인 인구절벽이고 다른 하나는 경제폭망입니다. 이 중 경제폭망은 불필요하게 노골적으로 중-러를 적대시한 윤정부가 초래한 재앙입니다. 두 부부가 해먹는 정권이니 윤정부라고 할 것도 없고 윤씨부부라고 하면 되겠지만요.

작년 3 월 대선 직전, 이재명이 싫어서 진영논리를 버리고 윤후보를 찍겠다는 분들에게 보낸 글이 있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그분들이 눈물의 후회를 하고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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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영논리는 그것이 천박한 패거리정서로 나타날때만 부정적인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진영논리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진영이 축적해 온 철학과 노선체계가 대선후보에 대한 호불호로 무너져야 할만큼 가치가 적다고 보지 않습니다. 대통령 중심제라 대통령의 권한이 막강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5 년 임기의 극한직업에 불과할 뿐 별로 대단한 권력을 가진 자리라고도 생각 안 합니다.

대한민국이 누구의 나라인가부터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지배해 왔고 지금도 지배하고 있는 패밀리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재벌-검찰-법원-보수언론이 혼맥으로 연결된 가족집단입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대한민국의 제도적 주권은 국민에게 있지만 실제권력의 대부분이 로열패밀리에게서 나오는 전형적인 재벌봉건사회입니다.

미국을 상전으로 모시는 봉건영주들의 아이비리그 출신 패밀리들은 자기들끼리 영어로만 지껄이는 바람에 그 집안에 멋도 모르고 시집 장가를 간 외부인들이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뛰쳐나올만큼 계급차별의식이 유별난 모양입니다. 드라마나 영화에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상황입니다.

한국의 주류 보수정당 (현재 국민의 힘)은 그 지배집단의 이익을 일차적으로 대리하는 정치세력의 외곽 대중조직입니다. 국민의 힘은 보수고 더불어민주당은 진보라 두 진영이 마치 대등하게 팽팽한 세력균형이라도 형성하면서 권력을 주고받고 있는 것처럼 착시현상을 일으키고 있지만, 두 정당 핵심의 출신성분과 실제적 파워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DJ도 노무현도 문재인도 한국 지배계급 core의 방어마지노선 안에서는 어떠한 개혁도 실행하는데 실패했습니다. 이 세 명이 대통령을 하면서 어떻게 재벌권력과 미국의 압력에 굴복했는지, 한국언론에 보도조차 제대로 되지 않은 사례들을 들자면 많습니다.

누구나 아는 사실만 나열해도, 검찰개혁도 실패했고 재벌개혁도 실패했으며, 심지어 포괄적 차별금지법조차 없는 제도적 인권 후진국으로 남아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재명 후보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대한민국 리버럴 진영을 대표하는 당파라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더군다나 이재명은 지금의 집권세력을 구성하는 계보의 적통도 아닙니다. 그런 그가 대통령이 된다고 해서 재벌권력과 검찰권력을 제대로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재벌권력과 미일패권에의 굴종을 노골적으로 천명하는 정당의 후보에게 전략투표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경기도 지사선거가 아니라, 대통령 선거입니다.

보수는 박근혜 때문에 망한 게 아니라 박근혜를 앞장서서 쫒아내고 스스로를 보위할만큼 영리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보수는 이념적 보수나 새누리당(당시)의 의미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지배계급을 의미합니다.

00님의 말씀대로 이재명 때문에 진보가 망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망할 때 망하더라도 미리부터 지배계급의 대리인에게 표를 가져다 바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배계급을 대리하지 않는 대통령은 힘이 없어서 별로 많은 일을 할 수 없지만, 지배계급의 지원을 받는 사람이 대통령 자리에 있을때 대한민국을 후퇴시킬 수 있는 범위는 막대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선택은 투표권을 가지고 계신 대한민국 유권자들의 몫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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