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예비역이 병역기피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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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예비역이 병역기피자에게

sarnia 5 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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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한국인들이 잘 모르는 아이러니한 사실이 있다. 한국의 군사력을 가장 빠른 속도와 압도적 질량으로 증강시킨 주역이 문재인 정부였다는 사실이다. 


한국인들 중에서도 보수, 특히 닭대가리 보수에게 이런 사실을 알려주고 설명한들 전혀 알아듣지 못한다. 닭대가리 보수란 윤석열 대통령이 눈앞에 나타나서 헛소리를 지껄이면 지지를 철회했다가 그가 도어스테핑을 중단하고 눈에 안 보이자마자 모든 것을 잊어먹고 다시 지지를 표시하는 사람들을 의미한다. 


문재인 정부가 임기내내 조선(북한)에게 끌려다니기만 했다는 엉터리 가짜뉴스에 손쉽게 세뇌당해 온 그들의 지력으로는 사실과 가짜뉴스 사이에 존재하는 인지부조화를 스스로의 판단능력으로 극복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아마도 그들은 한국의 방위산업이 왜 갑자기 급성장하여 전세계무기거래시장의 3 퍼센트를 장악하며 세계 8 위의 무기수출국으로 부상했는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뿐 아니라, 한국시간으로 어제(30 일) 역사적인 두 번 째 성공을 거둔 우주발사체 시험비행의 토대가 어떻게 마련된 것인지에 대해서도 들어 본 적이 없을 것이다.


작년 (2021년) 5 월, 조세프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한지 4 개월 만에 미국을 방문한 문재인 당시 대통령은 미국이 제시하는 포괄적 반중연대에 반대하지 않는대신 대단히 중요한 선물을 하나 받아온다. 한국에 대한 미사일지침 해제가 그것이다. 한국에 대한 미사일지침이란 1979 년 당시 지미 카터 행정부가 박정희 정부에게 일방적으로 강요해 강제로 맺은 굴욕적인 미사일 가이드라인을 의미한다. 


최근까지만해도 일부 한국매체들은 이 미사일지침(missile guideline)을 가리켜  ‘한미미사일협정’이라는 잘못된 용어를 사용해왔다. 한미미사일협정이라는 말을 들으면 마치 한국과 미국이라는 두 주권국 간에 체결한 동등한  자격의 협정(Agreement)인 것같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데 이는 사실과 동떨어진 잘못된 용어였다. 미사일의 규격, 사거리, 탄두중량은 물론 연료의 종류에 대해서까지 미국측이 일방적으로 정한 ‘제한제원’을 한국측에 강요한 지침(Guideline)이었다. 


이 굴욕적인 지침은 지난 해 5 월 문재인 대통령과 조세프 바이든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폐지되었다. 한국에 대한 미국의 일방적인 미사일지침이 폐지되자마자 문재인 정부는 전략미사일개발에 박차를 가했다. 전략미사일이란 사거리, 탄두중량, 탄두종류, 연료의 종류 등에 관해 제한이 없는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을 의미한다. 


우주궤도로 진입하는 우주발사체가 수송하는 물체는 두 가지로 나뉜다. 정찰위성, 그리고 가상적국의 수도 및 주요 전략시설들을 가루로 만들 수 있는 전략탄두가 그것이다. 전쟁의 승패를 가름하는 군사첩보수집력의 정찰위성은 다시 영상정찰위성과 통신감청정찰위성으로 분류된다. 영상정찰위성은 이메이지 획득방법에 따라 다시 세 종류로 분류되는데 여기서는 자세한 설명을 생략한다. 


문재인 정부는 각고의 노력끝에 한국에 대한 미국의 미사일지침이 해제된 지 불과 10 개월 만인 2022 년 3 월 30 일 고체연료추진 탄도미사일을 우주궤도에 진입시키는데 성공했다.       

 

한국매체에서는 굳이 위성운반을 위한 우주발사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만 무엇이라고 표현하던 크게 상관은 없다. 위성발사와 탄도미사일은 임무의 범위가 다를 뿐이지 발사기술의 기본은 동일하기 때문이다. 김여정의 말마따나 위성이나 핵탄두 수송은 모두 탄도미사일기술을 공유하는 것이지 핵탄두는 탄도미사일로 날리고 위성은 풍선을 띄워 올리는 것이 아니다. 


선제타격이란 군사지식에 무지몽매한 병역기피자 따위가 입으로만 씨부렁거린다고 가능한 것이 아니라, 위성발사능력은 물론 운용능력까지 갖춘 군사강대국이 적국보다 더 멀리 보고 더 먼저 보며 그 결과를 예측하여 적시에 결단을 내릴 수 있어야 가능한 것인데, 그 군사강대국으로 진입하는 기술적 계기를 마련한 시기가 2021 년 5 월부터 이듬해 3 월까지라고 보면 된다.      


평화프로세스를 추진하던 문재인 정부가 그 평화의 기반을 확고하게 구축하기 위해 군사강대국으로 가는 길을 택한 것은 적절하고도 당연한 일이었다.    


내가 지난 5 월 쓴 글에서도 말했지만, 문재인 정부는 2019 년 3 월을 기준으로 대조선 문제를 비롯한 모든 국가안보전략의  핵심정책들을 근본적으로 수정하고 재수립했다. 2019 년 3 월이란 이른바 하노이 회담이 결렬된 직후 일련의 시기를 의미한다. 


다시말해 하노이 회담이 결렬된 2019 년은 한국정부의 국가안보전략 전환과 관련해 중대한 터닝포인트가 된 해였다. 이미 하노이 회담 결렬 직후부터 문재인 정부는 한국군 군사력 증강을 위한 특별프로젝트를 극비리에 추진하기 시작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한국군 군사력 증강을 위한 특별 프로젝트 중에는 실패한 분야도 있고 성공한 분야도 있었다. 실패한 분야는 핵추진 잠수함을 자체개발하는 프로젝트였는데, 당시 문재인 정부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와 담판하기 위해 당시 국가안보실 제 2 차장을 DC에 파견했으나 미국측을 설득하는데 실패했다. 핵추진잠수함을 가동하기 위해서는 핵연료를 미국으로부터 공급받아야 하는데 핵연료 공급을 미국이 일언지하에 거절한 것이다. 


이와 동시에 문재인 정부는 동북아정세와 관련한 광범위한 군사고급정보를 보다 체계적으로 획득하고, 조중러가 전략적으로 연대하는 신냉전구도가 강화되는 정세에서 서방의 군사력으로부터 한국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첫 장치로 Cooperative Cyber Defence Centre of Excellence (CCDOE) 가입을 추진해서 성공시켰다.  문재인 정부 말기였던  지난 5 월  CCDCOE 정회원국 정식가입식을 가진 나라는 캐나다, 룩셈부르크, 한국인데,  이  중 나토회원국이 아니면서 CCDCOE 에 가입한 나라는 한국 뿐 이었다. 


어쨌든, 


핵추진 잠수함 자체개발은 일단 보류됐고 서방 군사력과의 첩보동맹구축은 성공했다. 


바로 어제 고체연료추진 우주발사체 제 2 차 시험발사 성공은 한국 군사역사에 새 장은 연 획기적이고도 압도적인 성공이라고 평가할만하다. 


그 기반을 마련하는데 큰 공을 세운 대한민국의 과학자들과 3 년 여 전 정책의 방향을 정세변화에 맞게 선도한 당시 문재인 정부의 의사결정권자들에게 박수를 보낸다.  


분명한 것은, 


국방부와 합참의 연합지휘소를 뜬금없이 점령하여 대한민국 국군의 지휘체계를 당나라군대 수준으로 떨어뜨린 병역기피자가 숟가락 한 개를 들고와 이 잔치에 기웃거려는 안 된다는 사실이다.     


함부로 확전과 전쟁을 떠들어대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추천할만한 넷플릭스 영화가 하나 있다. 


레마르크 원작의 리메이크 영화 ‘서부전선 이상없다’. 


원작소설조차 읽어본 적이 없을 당신은 혹시 이 영화가 며칠 전 조선의 드론정찰편대에 의해 서부전선을 참담하게 유린당한 나라의 대통령을 조롱하는 영화라고 오해할지도 모르지만, 이 영화는 당신에게 전쟁의 참상을 통해 당신의 그 주둥아리 입방정이 얼마나 무지몽매한 실언이었나를 깊이 깨닫게 해 줄 좋은 작품이다.  

 

There is an ironic fact that many Koreans are not familiar with. The fact is that the Moon Jae-In government was the one that increased ROK's military power at the fastest speed and outstanding quality.


In particular, even if the dumb conservatives are informed and explained about this, they do not understand at all. ‘Dumb conservatives’ mean people who withdraw their support when President Yoon Suk Yeol appears in front of them and talks nonsense, but then forget everything and show their support again as soon as he is invisible.


With their intelligence, which has been easily brainwashed by fake news, it seems difficult to find the difference between facts and fake news through their own judgment.


Perhaps they don't understand why Korea's defense industry suddenly grew to dominate 3 percent of the world's weapons trading market and emerged as the world's eighth-largest arms exporter, and haven't heard of how it laid the foundation for the historic second successful launch of the space rocket yesterday (30th) in Korean time.


In May of last year (2021), Moon Jae In, who visited the United States four months after President Joseph Biden took office, received a very important gift for not opposing the comprehensive anti-China solidarity offered by the United States. This was the lifting of the Missile Guidelines for South Korea. The Missile Guidelines for South Korea refer to the humiliating missile guidelines that the then Jimmy Carter administration forcedly imposed on the Park Chung-hee administration in 1979.


Until recently, some Korean media have used the wrong term "Korea-U.S. Missile Agreement" referring to the missile guidelines. The term Korea-U.S. missile agreement can be misleading as if it were an agreement of equal qualifications signed between the two sovereign states, Korea and the U.S., a false term that is far from the truth. It was a guideline that imposed restrictions on South Korea that the U.S. forcedly set on the size, range, and warhead weight of missiles as well as the type of fuel.


The humiliating guidelines were abolished in the summit between President Moon Jae In and President Joseph Biden in May last year. As soon as the U.S. missile guidelines for South Korea were abolished, the Moon Jae Inn government accelerated its strategic missile development. Strategic missiles refer to medium- and long-range ballistic missiles with no restrictions on range, warhead weight, warhead type, and fuel type.


Objects carried by space rocket entering space orbit are largely divided into two types. It is a reconnaissance satellite, and strategic warhead that can destroy the capital and major strategic facilities of an enemy country. Reconnaissance satellites that determine the outcome of the war are classified into image reconnaissance satellites and communications monitoring satellites. Image reconnaissance satellites are divided into three types according to the photographing method, and detailed descriptions are omitted here.


The Moon Jae In government succeeded in entering a solid-fueled ballistic missile into space orbit on March 30, 2022, just 10 months after the U.S. missile guidelines for South Korea were lifted.    

    

Korean media use the expression "space launch vehicle" for satellite transport, but it doesn't matter what it is called. This is because satellite launches and ballistic missiles have different mission ranges, but the basics of launch technology are extremely similar. As Kim Yoe Jong said, the transportation of satellites and nuclear warheads all share ballistic missile technology, not satellites flying by balloons.


Military draft dodgers without military knowledge should not talk about preemptive strikes.  It is only possible if military powers can see not only satellite launch capabilities but also operational capabilities, see farther than enemy countries, predict results, and decide in a timely manner. 


It can be seen that the technical opportunity to enter the military power is from May 2021 to March of the following year.     


It is only natural that the Moon Jae Inn government, which was pursuing the peace process, chose the path of a military power to solidify the foundation for peace.


As I said in an article I wrote in May, the Moon Jae In government fundamentally revised and re-established key policies of all national security strategies, including the North Korea issue, as of March 2019. March 2019 refers to the times immediately after the so-called Hanoi talks broke down. 


In other words, 2019, when the Hanoi talks broke down, was a significant turning point in relation to the Korean government's transition to national security strategies. Shortly after the breakdown of the Hanoi talks, the Moon Jae In government has already begun to push for a special project to strengthen the Korean military in strict confidence.


Among the special projects promoted by the Moon Jae In government to strengthen the Korean military, some failed and others succeeded. The failed area was a project to develop nuclear-powered submarines on their own, and the Moon Jae In government sent the then second deputy head of the National Security Office of the Blue House to DC to negotiate with the Trump administration, but failed to persuade the U.S. side. In order to operate a nuclear-powered submarine, it is necessary to receive nuclear fuel from the United States, but the United States has refused to supply nuclear fuel.


At the same time, the Moon Jae Inn government succeeded in joining the Cooperative Cyber Defense Centre of Excellence (CCDOE) as the first device to systematically protect Korea by the Western military power in a situation where the new Cold War structure is strengthened.  In May, at the end of the Moon Jae In government, Canada, Luxembourg, and South Korea got formal membership in CCDCOE, of which only Korea joined CCDCOE without being a NATO member.


Anyway, 


While the construction of nuclear-powered submarines has been delayed, the establishment of an intelligence alliance with Western military forces has succeeded.


Just yesterday, the success of the second test-launch of a solid-fueled space launch vehicle is a landmark and overwhelming success in South Korean military history. 


I applaud South Korean scientists for their great contribution to laying the foundation for successful space launch vehicles, and decision-makers of the Moon Jae In government who led the direction of the policy in line with changes in the situation three years ago.


The draft dodger who suddenly occupied the joint command post of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and the Joint Chiefs of Staff and destroyed the command system of the Korean military so badly should not steal the credit for the success of the space launch vehicle.


I have a movie to recommend to the draft dodger Yoon Suk Yeol.


‘All Quiet on the Western Front’ 


Obviously, you have never read the Remarque's original novel, so you may misunderstand it as the movie mocking the president of a country that the Western Front was invaded by the enemy's drones a few days ago. This movie, showing the horrors of war, will teach you how stupid your mouth was.


2022 12 30 19:00 (MST) sarnia

5 Comments
Vagabond 2022.12.31 20:36  
닭대가리 보수들이 아직도 입버릇처럼 씨부리는
허황되기 짝이없는 단어가 몇개 있는데
멸공과 통일이죠

암튼 draft dodger가 인상적이네요 ㅎㅎ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sarnia 2023.01.01 12:01  
[@Vagabond] 동포사이트에 먼저 올렸던 이 글은  문재인 정부 시절에 왜 국방산업이 급속하게 성장할 수 밖에 없었는가에 대한 정세배경을 설명하면서, 밑도끝도 없이 오류는 전정권 탓을 하고 우주발사체 시험비행 성공과 같은 성과는 자신의 공으로 선전하려는 자들의 사기극에 경종을 울리기 위함인데, ‘대깨문’의 선전글로 오독하는 분도 나오니 신기합니다.

사실 여기서 저처럼 문재인 정부에 대해 비판적이었던 사람도 드물텐데 대깨문이라니 ㅎㅎㅎㅎ 

세부적인 사실들을 토대로 끊임없이 차별적 선택을 해야하는 시민의 의무를 다 해야 하면 그만인데 패가갈려 팬덤만 날뛰는 세상이 되었으니 한심한 일이지요.

윤석열 정권이 재앙인 이유는 그 정권의 이념이나 시스템 문제보다도  대통령 개인과 그 가족의 저열한 인성이 막대한 부작용을 생산해내고 있다는 점에 있습니다. 한국 헌정사상 발견하기 어려운 특이한 현상인데,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은 자신의 못남을 강경한 언어로 상쇄해보려는 그릇된 태도와 전쟁에 대한 낭만적 무지가 결합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진짜 전쟁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들기 때문입니다.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Happy New Victorious Year!! (이 새해인사는 젤렌스키가 미 의회연설 때 한 말 입니다)
Vagabond 2023.01.01 13:59  
[@sarnia] 그래도 마지막 문단즈음 두 정당 모두 무능하고 구리고 부패해서
스스로 정화할 수는 없겠다는 문장은 맘에 드는데요 ㅎ
민주당의 최대 적은 상대정당이 아니라 민주당 내부의 쓰레기들이죠
이철희,표창원같은 인물들도 애국심과 정의감에 합류했다가
나올때는 혀를 내두르고 나왔을 정도니까요
전 대깨문도 개딸도 수박도 무슨 말인지 얼마전에 검색해보고 알았습니다
뻥같지만 솔직히 요즘 생겨나는 무차별적 줄임말에 혐오감을 갖고있어서 관심이 없었거든요
solitude 2023.01.02 19:38  
[@sarnia] 댓글을이제봤네요
Sarina님에게때깨문이라 한적없는데왜케
제발저리시나요 님은 묻지마 민주당지지자아니라면서요  그럼된거죠 ㅎㅎ

팬덤만날뛰는 세상이 한심하다는데

제가올린글도 그팬덤이 문제라는뜻입니다

자기진영은뭔짓을해도 빨아주고
상대진영은 어떤이쁜짓을해도
진정성없는쑈로 만들어버리는  그지독한팬덤말입니다
sarnia 2023.01.03 11:46  
[@solitude] 한국에서 무비판적인 정치적 팬덤을 가리키는 속어가 따로 있더군요.
개돼지..

사실 개돼지라는 속어는 2016 년 당시 교육정책관인가 뭔가를 하던 나향욱이라는 진짜 개돼지같은 넘이 술취해 지껄인 소리에서 유래된 말이지만 지금은 포퓰리스트들의 선동에 잘 넘어가는 바보같은 사람들을 지칭하는 속어가 되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 Basket of deplorables 라고 부릅니다. 원래 deplorable는 형용사지만 여기서는 개돼지라는 명사로 쓰기 때문에 복수s로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본문에 언급한 한미미사일지침에 관한 이야기는 1 년 반 전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했을때도 했는데 그때는 문재인 대통령과 방미단을 혹독하게 비판하는 견지에서 썼던 기억이 납니다.

이 곳 태사랑에도 그 역사에 길이남을 불후의 명칼럼이 실려있으니 심심할 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https://thailove.net/bbs/board.php?bo_table=korea&wr_id=19613&sfl=wr_name%2C1&stx=sarnia&sop=and&page=2

링크에서도 설명했지만, 한미미사일지침 폐지는 문재인 정부의 의도나 노력으로 얻은 것이 아닙니다. 미국측이 일방적으로 제공한 선물의 성격이 강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그 선물을 얻으려고 노력을 하지는 않았지만, 생각지도 않은 선물을 받자마자 내부적으로 은밀하게 우주발사체 연구개발에 자유롭게 매진한 건 사실입니다. 그 우주발사체를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이라고 부르든 위성운반 우주발사체라고 부르든 상관없이 말이지요.

이 시기는 공교롭게도 2019 년 3 월 광범위한 군사력강화 프로젝트가 추진되던 시기와 맞물려있어서 빠른 성공을 기대할 수 있는 정세적 기반마저 갖추어져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2019 년 3 월 이전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마냥 평화주의자였다가 어느 날 갑자기 변심한 게 아니라, 하노이 회담 결렬이후 위중하게 변화해가는 코리아반도 정세를 목도하면서 촉발했던 내부논쟁에서 ‘힘의 균형’을 주장하는 현실주의자들이 승리했기 때문에 그 후 문재인 정부의 정책기조가 변화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적어도 문재인 정부에서는 정책방향을 둘러싼 내부토론과 논쟁이 가능했다는 것이고, 대통령 개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정책논쟁에서 승리하는 쪽의 노선이 관철되는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게 윤석열 부부가 소리나 꽥꽥 지르면서 비판하는 놈은 하나도 살려두지 않겠다는 태도로 가족 비즈니스처럼 제멋대로 운영하는 현재의 대한민국 정부와 다른 점 입니다.

이게 상식을 가진 시민들이 차별적 선택의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 중요한 차이 중 하나입니다.
진보니 보수니 하는, 사물을 보는 관점의 차이 문제가 아니구요. 그건 나중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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