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왜 문재인 대통령을 다시 좋아하게 되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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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이 원칙에 충실한 사회주의 국가라면 그 나라 최고의 국경일은 당 창건일인 10 월 10 일이어야 한다. 사회주의 국가에서 당은 인민을 대표하는 최고의 기관이고, 인민을 대표하는 최고의 기관인 당은 군대나 정부는 물론이고 국가보다도 상위개념이다. 하지만 조선은 특이하게도 그 나라 혁명원조리더의 생일 태양절(4 월 15 일)과 그 아들의 생일인 광명성절(2 월 16 일)을 당 창건일 (10 월 10 일) 보다 더 상위의 국경일로 기리고 있다.
어쨌든 그거야 그 나라 사정이고 선택이니 그렇다고 치고, 지난 10 월 10 일 자정부터 세 시간에 걸쳐 진행된 조선로동당 창건 75 주년 기념행사에서 등장한 무력을 목격한 전 세계는 경악했다. 놀란 이유의 첫째는 미국 본토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이 동시다발타격을 가능케하는 다탄두형으로 발전했다는 것이고, 둘째는 역시 다탄두형으로 전투부(탄두)를 개량한 SLBM 의 길이가 짧아져 조선인민군이 함교가 아닌 잠수함 내부에 미사일을 장착할 수 있는 대형 잠수함을 개발해냈다는 정황이 드러난 것이며, 셋째는 개인화기와 보호장구, 전차와 장갑차 등 재래전력이 초현대화 된 모습을 목격했기 때문이다.
이번 열병식의 핵심은 두 가지다. 첫째는 전략무기체계 라인업이 완성되었다는 선언이고, 둘째는 재래식 무기체계의 초현대화를 이루었다는 선언이다. 따라서 이번 열병식에서는 지금까지 조선열병식의 트레이드마크였던 인원의 제식분열이 대폭 축소된 대신 전략무기체계와 재래식 기계화전력이 대거 등장했다.
미국은 과연 지난 수 개월 동안 조선군사력이 종합적이고도 획기적인 변화를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을까?
당연히 미리 알고 있었다. 미국 뿐 아니라 한국정부도 이런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 어떤 경로를 통해 알아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한국정부는 조선인민군이 곧 핵미사일로 무장한 5 천 톤급 이상의 전략잠수함을 가동할 것이라는 첩보를 오래 전 부터 입수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정부는 조선의 잠수함전력에 대응할 4 천 톤급 잠수함 개발에 착수하기로 결정하고 미국의 허락을 받아내기 위한 세부계획에 착수했다.
진보와 보수를 막론하고 한국언론에서는 일체 보도하지 않고 있지만, 작년 상반기부터 문재인 정부는 한국군 군사력 증강을 위한 특별프로젝트를 극비리에 추진하고 있었다. 지난 10 월 6 일에야 중앙일보 등 한국매체들이 김현종 국가안보실 제 2 차장이 대통령 특명으로 미국을 방문해 한국의 핵잠수함 개발계획을 밝히고 핵잠가동을 위한 핵연료를 공급해 줄 것을 타진했으나 미국측으로부터 거절당했다는 사실을 보도했다.
하지만 한국정부의 핵잠개발추친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1 년 7 개월 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했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9 년 2 월 28 일 느닷없이 통상관료인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을 청와대 국가안보실 제 2 차장에 임명했다. 2019 년 2 월 28 일은 트럼프-김정은 하노이회담이 결렬된 바로 그 날이다. 당시 청와대는 한반도 평화안보프로젝트와 관련하여 벌어질 수 있는 모든 상황을 시뮬레이션하여 각각의 시나리오에 적용할 최선의 플랜B를 마련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국가안보실 제 2 차장은 대미군사외교를 전담하는 핵심참모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미군사외교분야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김현종을 대미프로젝트 책임자로 임명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의 전문성보다 미국측과 직접 담판할 수 있는 원어민 수준의 영어실력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영어구사능력이 없는 문재인 대통령이 그의 영어실력을 높이 살 수 있었던 이유는 역시 원어민 수준의 영어를 구사하는 강경화 외교장관과의 영어옐링맷치(영어로 하는 싸움박질)에서 김현종이 번번히 승리했다는 소문을 들었기 때문일 것으로 추정된다. 김현종과 강경화 간의 영어옐링맷치는 김현종이 청와대로 오기 전 통상교섭본부장 시절부터 종종 일어났다는 소문이 있다.
김현종이 특명프로젝트 책임자로 임명된 두 번 째 이유는 그가 ‘컬럼비아파’이기 때문이다. 컬럼비아파란 서방파나 신상사파 같은 폭력조직의 일종이 아니고 미국 컬럼비아대학교 출신으로 각국 정계, 재계, 언론계, 외교계 등에 형성된 국제학맥을 의미한다. 컬럼비아 대학교는 뉴욕 맨하튼 서북쪽 할렘구역에 위치한 미국 아이비리그 중 하나로 그 대학교 출신들이 출신국가에 관계없이 국제인맥망을 형성하여 세계 곳곳 각 분야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한국정부가 왜 조선인민군의 전략잠수함을 크게 신경쓰는지는 모르겠으나, 지속적으로 핵연료를 자체적으로 공급할 자원도 기술도 없는 상태에서 미국의 연료공급에 의존해 핵잠개발을 추진하기보다는 자체적으로 자원과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한미원자력협정부터 미국과 담판하여 폐기하든지 개정하든지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한다.
사실 조선의 전략잠수함부대는 한국군을 상대로 싸우는 부대도 아니다. 조미전쟁이 발발할 경우 일본과 서태평양에 산재해 있는 미국군의 공군기지와 해병대기지를 타격하기 위해 조직된 부대다. 사거리 안으로 진입하는 미국군 항모전단은 조선본토기지에서 날아가는 소형전술핵탑재 지대함미사일로 파괴할 수 있으나 요코스카, 괌, 오키나와 등에 산재한 미국군 기지들은 잠수함이 발사하는 SLBM으로 파괴하는 게 안전하고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뭐, 이유야 어찌되었건, 문재인 정부의 핵잠개발의지는 일단 평가할만하다. 미국의 방해에 기죽지 말고 추진해서 성공시키기 바란다. 핵의 n 자만 나와도 사시나무 떨듯 부들부들 떠는 핵붕신들에 비하면 훌륭하다. 기왕 하는 김에 핵잠개발 뿐 아니라 우라늄농축 등 핵심전략기술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땅 속에 우라늄이 없다고? 옆에 세계굴지의 우라늄 매장국이 있는데 뭐가 걱정인가) 미사일 사거리도 늘리기 위해 미국과 맺은 굴욕적인 협정들을 하나 둘 씩 파기하면 얼마나 금상첨화이겠는가?
단지 째째하게 조선인민군 전략군을 견제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좀 더 원대하게 미국이든 중국이든 일본이든 러시아든 주변강대국들이 함부로 객기를 부리지 못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go g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