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이전 ? 귀신 씨나락 까먹는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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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이전 ? 귀신 씨나락 까먹는 소리

sarnia 14 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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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년 전 분명히 경고했었다.

 

문재인 정부가 행정수도이전을 다시 들고 나오면, 대한민국 기득권 커넥션과 무시못할 숫자의 수도권 유권자들이 이 문제에 대해 가지고 있는 적나라하고도 이기적이며 폭발적인 저항감을 노골적으로 표출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수도이전이 현실화되면 지역색이 없던 수도권 인구 다수를 강력한 반수도이전 저항결집체로 단결시키고, 여기에 전통적 기득권커넥션과 공무원집단, 보수야당이 들러붙어 '문재인 정권 퇴진투쟁'으로 몰아가는 뚱딴지같은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이 이슈가 문재인 정부에게 진짜 위험한 이유는 이른바 샤이 수도서울 사수론자들이 마치 조용한 도살자처럼 정부와 집권여당의 뒤통수를 가격할 것이기 때문이다.

 

샤이 수도서울사수론자들이란 겉으로는 진보적 가치를 가지고 지역균형개발론에 찬성하는 것처럼 말하지만 속으로는 부동산 규제와 수도이전에 숨은 증오심을 품고 있는 586-497 세대 수도권 주택소유 중산층을 말한다.     


서울거주인구의 42 퍼센트가 수도이전에 찬성한다는 며칠 전 리얼미터 여론조사결과는 샤이반대와 수도이전이 현실화되었을 때 태도가 돌변할 잠재반대가 포함되지 않은 허구에 불과하다. 한마디로 말도 안되는 여론조사결과다.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를 포함한 수도권 인구는 2 5 백 만 명이다. 나라 전체 인구의 절반에 육박한다. 거대한 동력을 생산해내는 초고도문명 그 자체다. 서울과 수도권의 초고도문명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았듯이 하루아침에 분산되거나 재편성될 수도 없다.

 

수도이전론자들은 뻑하면 경제수도와 행정수도가 분리되어 있는 미국, 캐나다, 호주 등을 입에 올린다. 이 사례비교는 적절하지 않다. 한국은 그 나라들처럼 면적이 넓은 나라가 아니다. 그 나라들은 한국처럼 특정지역과 특정교육환경에 대해 서열의식이나 차별의식이 심하지도 않다. 

 

수도이전론자들은 또 뻑하면 수도권 인구과밀현상이 큰 문제라도 되는 것처럼 이야기한다. 대도시의 기능과 장점에 대해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인구과밀이라는 개념 자체에 동의하지 않는다.

 

수도권인구과밀론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국토면적의 12 퍼센트에 나라인구 절반이 거주하는 것이 큰 문제인 것처럼 떠들어댄다. 거대한 면적을 가진 미국같은 나라들조차 인구의 대부분이 전체국토면적의 3 퍼센트에 해당하는 지역에 밀집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는다.  

 

서울의 질서있는 인구밀집은 뉴욕의 역시 질서있는 인구밀집보다 훨씬 더 질서있는 밀집범주와 형태에 속한다. 인구집중이 일궈낸 폭발적인 시너지효과는 서울이 곧 대한민국의 대외적 image 로 각광과 주목을 받을만큼 세계적인 문화유산으로 부상했다.

 

서울지가가 높은 이유는 투기꾼이 많아서가 아니라 교육 의료 문화 수요가 높아서 그렇다. 한국인들 특유의 서열의식과 지역 선호도가 그것을 결정했다. 그것은 인위적으로 단시간에 변화시킬 수 없는 국민특성의 자연적 산물이다. 정부정책이 개입해서 단 시간에 좌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수도를 옮긴다고 해서 서울 집값이 내려가지는 않는다. 대학 의료 문화가 세종시로 가면 서울과 수도권 집값이 내려갈 수 있다. 대신 인구가 별로 없는 세종시와 인근 땅값이 아무런 부가가치 생산성도 없이 천정부지로 치솟을 것이다. 이런 일이 갑작스럽게 벌어진다면 인구 2 5 백 만명이 거주하는 수도권은 금융과 가계가 붕괴되고 600 년 문명권이 초토화되면서 온 나라경제가 대혼란의 나락으로 떨어질 것이다.

 

그러나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된다. 개헌이 이루어져 청와대 국회 대법원이 세종시에 내려갈 수 있을지는 몰라도 서울의 다른 부문은 따라가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우선 교육부문에서는 서울대가 세종으로 가지 못할 것이다. 서울대가 세종시로 가면 당장 이름부터 바꿔야 한다. 그런데 이름이 마땅치 않다. 세종대학교라는 이름은 이미 다른 대학교가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름은 사용할 수 없다. 3 년 전 나는 세종시로 옮긴 서울대학교의 새 이름으로 이막동대학교를 추천한 적이 있다. 막동은 세종의 아명인데, 아명에 성씨를 붙이지 않으므로 그냥 막동대학교라고 해도 된다

 

분명한 것은, 서울대가 서울을 떠나지 않는 이상 서울 안에 있는 모든 인서울대학들도 악착같이 서울에 눌러앉아 있으려고 개발버둥을 칠 것이기 때문에 교육부문의 이전과 분산은 실현자체가 불가능하다.

 

행정-입법-사법을 막론하고 대부분의 중앙부처 공무원들 주거비는 두 배로 늘어날 것이다. 그들은 여전히 서울과 세종에 두 집 살림을 차려야 하기 때문이다. 공무원들이 서울에 첩살림을 차린다는 의미가 아니라 배우자와 자녀들은 서울에 남아 있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다.  

 

수도권에 사는 사람들의 출신은 다양하다. 서울의 경우 실제로 3 대 이상 서울에서 살아온, 즉 구 호적체제에서 원적지까지 서울인 인구가  5 퍼센트도 안 된다. 나머지 95 퍼센트가 외지에서 이주해 와서 정착한 사람들이다.

 

경상-전라-충청-강원 출신은 물론 이북출신 탈북자들과 등록외국인 중 압도적 다수인 110 여 만 명의 외국인들이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다. 나라 구석구석에서 몰려든 인구의 절반과 외국인들이 함께 어우러져 지평융합을 이루고 있는 다문화 멜팅팟 겸 모자이크 셀러드바다.

 

서울과 수도권은 1971 년 이래 지역갈등과 차별을 중화시키는 보편지대 역할을 해왔다. 1971 년은 박정희 독재정권이 의도적이고 계획적으로 호남지역에 대한 차별문화를 제작-확산시킨 해다. 

 

4 월혁명- 6월항쟁- 촛불혁명은 서울에 있는 행정부와 권력기관들을 거대한 수도권 거주인구가 밀집대형으로 포위망을 구축하고 정치적 물리적 압력행사를 한 결과 성공을 거둘 수 있었다.

 

지역균형발전론이란 듣기에나 그럴듯하지 귀신 씨나락 까먹다 똥밟고 미끄러지는 허튼소리에 불과하다. 지역균형발전 운운하는 허구개념이 만들어 진 시기는 대체로 1970 년대 초반으로 추정된다

 

그 개구라 사기개념을 제작한 사람들은 JP 와 충청권 대지주들이었다는 것을 3 년 전에 이미 이야기했다. 1970 년대 수도이전론은 JP 와 충청권 대지주들의 협잡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출생부터가 불순하고 난잡했던 것이다.

 

1970 년대 박정희 정권 당시 국무총리였던 김종필 씨 구상에서 시작됐던 이 수도이전론은  엄청난 부작용을 예상했던 사람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히는 바람에 흐지부지됐었다.

 

협잡으로 출생한 이 수도이전론은 1998 DJP 연합정권이 출범하자 박정희 시대에 이어 또 국무총리가 된 김종필 씨에 의해 다시 등장했다.

 

그로부터 몇 년 후, 새천년민주당 지도부는 JP DJ 와 결별하고 떠나면서 남겨놓은 수도이전에 관한 자료를 보관하고 있다가 2002 년 무렵 노무현 후보에게 넘겨줬다.

 

2002 , 노무현 대선캠프는 이 자료를 검토한 후 그럴듯하다고 판단하고 '수도이전' '행정수도이전'으로 명칭을 바꾸어 공약사항으로 구체화한 문건을 만들었다.      

 

대한민국에서 서울이 가지는 의미가 얼마나 광범위하고 복잡한지 그 세밀한 부분들을 미처 알지 못했던 노무현 대선캠프는 단순하게 그저 청와대 행정부, 국회, 대법원만 옮기면 수도권 집값이 잡히고 지역균형발전이 되는 것으로 착각을 했던 것이다.

 

헌재의 위헌판결로 그 시도가 좌절되었는데, 그로부터 16 년이 지난 지금 이 이슈가 다시 등장했다.

 

수도권 집값을 잡겠다는 일념으로만 추진된 정책오류들이 시장의 반동과 예기치못한 중산층 시민들의 조세저항을 불러오자 크게 당황한 나머지 황망하게 나온 말들 일 것이다

 

수도권 집값은 나라가 망하면 추락한다. 그 이야기는 역으로 수도권 집값이 추락하면 나라가 망한다는 말과도 통한다.   


p.s. 어제 말실수로 구설수에 오른 이해찬 대표에게 해 주고 싶은 말이 두 가지 있다.

첫째, 협잡군으로 욕을 먹은 김종필의 전철을 밟지 말라는 것이고, 둘째 천박한 것은 강남이지 서울이 아니라는 것이다. 파리 세느강변 유적지를 들먹였는데, 서울의 유적지는 강변에 있는 게 아니라 사대문 안에 있다. 앞으로는 비유를 제대로 들어서 이야기하기 바란다. 


2020. 7. 25 1800 (MST) sarnia (3 년 전 쯤 쓴 글에서 일부 재인용)

 


 

14 Comments
비육지탄 2020.07.26 11:19  
집값이 오른다는데 실거래도 활발한지는 의문입니다
오른다,올랐다 하니까 분위기 타고 호가만 그런건 아닌지 의문이예요
정권까기가 사명인 레거시 미디어들이 연일 호도를 해대고
복덕방 사장님들은 그들대로 집값은 오늘이 제일 싼거라고 뻥을 쳐대니
거기에 부화뇌동 하는 새가슴 쫄보들이나 휩쓸리는게 아닌가 합니다
실거주 목적자는 지금 사는건 아니라고 봅니다

세종시는 대단지는 들어섰지만 외식업은 거의 망해나가는
전형적인 베드타운 입니다
국회의원 말 한마디에 다시금 들썩이는 세종시와
덩달아 설레고 있는 대전,유성을 보고있자니 한심한 웃음밖에 안나옵니다
sarnia 2020.07.26 12:02  
분명한 것은 종부세 보유세를 때려맞은 임대주들이 그 차액을 보전하기 위해 전세를 올리는대신 관리비조의 월세로 전환하고 신규임대유닛은 아예 보증금 + 월세로만 내 놓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최종피해가 세입자에게 전가되는 현상을 피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러니 엉뚱하게 전세가격이 올라가는 건 당연한 일이구요. (제 생각이지만 고금리시대에 나온 듯한 한국의 전세제도는 점차 사라질 겁니다. 특히 서울에서는요.)

한국의 재산세가 캐나다나 미국보다 낮은 것은 사실이나 임대료도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재산세가 오르면 그 오른만큼의 손해보전을 세입자에게 돌리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임대주들은 지금 집을 팔지 않고 버티면서 일종의 조세저항 또는 조세전가를 하고 있는 셈이지요.

문제는 서울주택 비거주 소유주들인데, 이들은 집을 팔고 싶어도 팔기가 쉽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를 전액 납부할 의사가 전혀 없는데다가 현재의 대출규제상황에서 시장에 형성되어 있는 호가로 매물을 매입할 수 있는 매수자는 신규 주택구입자가 아니라 현금동원이 가능한 업자들이 대부분입니다. 서울 주택가격상승의 본질을 알지 못하고 표적을 잘못잡아 엉뚱한 규제를 가하니 시장교란이 가중되는 면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른 건 몰라도 이 정부의 수도권 부동산 정책은 그 결과만 놓고 보아도 실패하고 있는 것이 자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역사상 최초로 조직적인 조세저항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문재인 정부에게는 생소하면서도 위협적인 일 입니다. 얼마나 궁지에 몰렸으면 그린벨트 해제 운운했겠습니까? 김상조, 김현미 이 두 사람은 당장 그만 두는 게 좋겠습니다.

수도이전론 재등장은 이런 위협적인 정세를 돌파하고자 급작스럽게 내놓은 자구책 같은데, 수도이전론은 발상의 대전환이라기보다 수도권 부동산 시장을 향한 백기항복이라는 느낌입니다. 수도이전 외에 다른 대책은 더 이상 없으니 살려달라는 sos 신호이기도 하구요. 헌법을 바꿔서라도 부동산 거래에 관한 한 시장주의를 포기하는 정책을 내놓지 않는다면 말이죠.

수도이전 문제에는 야당 일부가 협조할 가능성이 많아 개헌을 통과시키든가 2004 년 헌재판결을 뒤집어 엎든가 어쨌든 수도이전추진을 현실화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이후를 주제로 쓴 것 입니다. 부동산 문제가 아니라 수도이전..

근데 이게 생각처럼 만만한 일일 까요?
syshin 2020.07.26 13:09  
그려...나두 이전 반대...북한과 사이 좆같이 되길 기원...서울 수도권이 유사시(북측 혹은 떼놈들과 교전시, 중국 원전 사고시) 최후의 방어선이 되어야함.. 몰창 떼로 죽으면 바로 쫑나겠지뭐...그럼 지방사는 산사람들은 대세 따라가는거고..ㅋㅋ 그냥 실없는 소리 함 해봤수..어째튼 엽전들 대단해!! 주적의 방사포나 장사정포 사정거리안에서 할짓 다하니..근데 떠벌이는건 미사일 어쩌구...아~암 똥배짱은 알아줘야쥐...
첨언)  인구밀집에 대한 생각은 약간?이네요.. 사람사는데 넘 모여 사는건 안 좋은거유...전기, 용수, 쓰레기는 니들끼리 해결해...다른지역에 넘기지 말고...라고 히고 싶고만..국회빼고 그자리에 원전이나 짓고...ㅋㅋ    하여튼간에 뉴욕이 미국의 수도라서 엄청 지랄인건 아닌거 같고, 청와대/국회/대법원/정부청사일부가  굳이 서울 한복판에 있을 이유는 없는것 같고,  서울대는 대학원중심으로 어쩌구 하더니 지랄됐고, 사법시험 없애고 돈필 받은 법학대학원인지뭔지 만들 때부터 대한조선은 망한겨...봐라 앞으로 10~15년이다...돈 있고 건물있고 땅 있는자들에게 축복을... 기득권자들이여, 영원하라~~만세!!!.  돈도 없는것들이 떠들기는...저주 한묶음 살짝 던지고..총총
요술왕자 2020.07.26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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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차카스무스 2020.07.29 01:30  
음... 댓글을 참도록하겠습니다.
다람쥐 2020.07.26 16:41  
수도 이전은 하지말고,
국개의사당만 옮겼으면 합니다.
그 자리는 공원 만들고요.
뉴욕 처럼 큰 공원은 아니지만, 아주 멋진 공원 자리라 봅니다.
sarnia 2020.07.26 23:09  
인구밀집 :
인구밀집이 질서있게 이루어져 있으면 괜찮습니다. 한국 수도권이 질서있는 인구밀집의 좋은 사례지요. 교통망 도로망 우수하고 환경오염 비교적 적어 공기맑고 (외부에서 날아오는 미세먼지는 불가항력이라 어쩔 수 없고), 대도시는 장단점이 있지만 단점보다는 장점이 많은데, 코비드-19 같은 감염병에 취약하다는 말도 있으나,꼭 대도시라 감염병에 더 취약한 것도 아니예요. 지금 미국을 보면 코비드가 대도시보다 시골도시들에 더 창궐하고 있는 형편이죠.

행정수도이전 :
본문에서도 이야기했지만 국회나 청와대가 세종으로 내려가더라도 수도권 부동산 가격이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겁니다. 다만 조선과 군사적 대치가 종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청와대가 나라 인구 절반을 남겨둔 채 남쪽으로 내려간다는 것은 무책임한 소행입니다. 그래서는 안 되지요.

그린벨트 해제 :
얼마나 생각이 모자란 사람들이 많은지, 공급을 늘리겠다고 그린벨트 해제하자는 의견이 거의 관철될 뻔 한 것 같은데, 그 따위 주장을 한 관료들은 모두 퇴진하는 게 좋습니다. 맨하튼에 주택공급 늘려 집값잡자고 센트럴파크 없애자는 주장과 별로 다를 바 없는 소리지요. 서울의 자연지형상 녹지비율은 별로 낮은 편이 아닌데도 왠지 도시가 갑갑해 보이는 이유는 거주지역에 별도의 공원과 녹지를 조성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건 이제와서  뜯어고칠 수도 없으니 생긴대로 참고 사는 수 밖에 없습니다. 가끔 북악산에 올라가든지 성곽길 걸으면서 답답한 마음을 달래야죠.

선의의 소유자들 : 
서울 주택가격은 다른 국제도시들에 비해 높은 편이 아닙니다. 오히려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다른 국제도시들에 근접할만큼 특별하게 높은 지역이 있기는 있는데, 거기는 높을만한 수요가 있기 때문이지 투기때문에 높아진 것은 아니죠. 거기서 수 십 년 간 집 한 채 가지고 살다가 은퇴한 시니어들, 불가항력적인 비거주 소유자들에게 징벌적 책임을 떠 넘겨서는 안 됩니다. 어차피 그런 지역에서 주택을 매입할 능력도 의사도 없는 계층 비위나 맞추자고 개호들갑 떨면서 엉터리 과세제도 자꾸 만들어봐야 집값 떨어지지도 않고 애매한 중산층만 힘들게 하고 그들을 원수로 돌리게 됩니다. 조심해야죠.
syshin 2020.07.27 10:39  
재미진 의견이에요...근데 수도권이 질서있는 인구밀집이라니???  신도시 빼고는 응??.  평지 별로 없는 서울여타지역은 차한대박기 지랄이고..물론 일부촌저택지/빌라촌/재개발된 아파트단지들은 보기 조치요....근데 다닥다닥은 겪어보셨나 모르겠네요...온통 재개발대상 천지인 서울특특별시가 질서있다고는??  아~.에이..우주론적인 무질서속의 질서는 아닐것이여... 행정수도 이전???  청와대가 남쪽가면 무책임??  음~ 고럼.. 수도권이외의 나머지는 뭥미???.. 그린벨트 해제 안돼요??? 왜??? 누구 좋으라고 서울 사는 니들 좋으라고...그럼 수십년간 개인재산권 침해받고 있는 선의의 소유자들은 별종들인감???  지나다 한마디...버릇처럼..
 결론)  중언부언은 재미고, 부동산대책?? 엄쓰..있으면 없애야돼..왜???  나두 한번 뻥 튀겨 보자...니들만 로또맞으면 다냐!!!  나두 억소리 한번 질러보자....ㅋㅋㅋ ㅎㅎㅎ  이게 세상살이지...뭐 내가 이런다고 세상이 망하겠쓰...이리저리 굴러굴러 가는게 세상살이인데뭐.. 정치하는 것들아!!!  가만히나 있어라, 니들끼리 치고박고나하고..그냥 세비나 뜯어 먹고 떨어져라..푼돈도 쫌 챙기고..  한국의 교육문제만큼이나 손도 못댈 해결불능인 곳이 부동산시장이니라....

사족 //  도시는 현시대인에 어떤의미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인간계에 있어서 자연 생태계 최악의 거주형태입니다...왜???  바다에 똥을 기계로 뿌리기 시작하게 했으니....아!!!  느낌온다 싸질러야겠다...오늘거는 누가 먹을까!!!
gucci 2020.07.27 09:09  
태사랑에서 이런 글들을 보게 되네요... 개인적인 의견을 적고 싶지만 오늘은 그냥 잘 보고 갑니다 늘 건승하세요
발악이 2020.07.27 11:43  
부동산 관련현상 은 투기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친구가 아들에게 아빠는 그렇게 노력해서 겨우 아파트 하나 챙겼냐고
하더랍니다.
열심히 산 인생들의 삶이 몇번 굴려 만든 삶보다 턱없이 슬퍼지는 현실입니다.
젊은친구들에게 전하는 메세지가 열심히 사는것보다
더 잘 사는 방법이 있다는 메세지를 주는 현실이기 때문에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노력보다 불로소득이 우선이 된다는 메세지를 바꿔 보려는 시도는 해봐야 한다고 봅니다.
sarnia 2020.07.28 08:54  
1989년 등장했던 토지공개념에 토대를 둔 주택-부동산 정책수립에 실패했기 때문에 벌어진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한국 부동산 모순이 투기보다는 오랜 세월 이어져 온 한국인들의 부동산에 대한 맹목적 사랑, 금융, 증권 등 다른 투자자산에 대한 신뢰부족의 역사에서 생겨났다고 보고요.
이 결과 현재는 자산비율의 4 분의 3 이 부동산이 된만큼 이제와서 무리한 규제로 시장을 타격하고 교란하는 게 더 위험하다고 보는 편 입니다.

특히 수도권은 주택임차비율이 절반이 넘는만큼, 주택가격보다는 전월세 안정이 먼저 고려되어야 할 정책인 것 같습니다. 다주택 소유자건 일주택 소유자건 하나같이 집을 팔기는 커녕 매물을 거둬들이는 한편 전세를 줄이고 월세를 늘이는 손해보전행위를 하고 있는 것 같군요. 

당위로만 접근하다 낭패를 보지말고 적어도 부동산 문제에 관해서는 시장주의자들과 토론을 통해 현실적인 정책들을 수립하기 바랍니다.
무차카스무스 2020.07.29 01:31  
그건 전세제도라는 우리나라에서 강력한 제도가 집값을 잡을 수 없게 만드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전세가 사라지기 전에는 불가능할겁니다.

그래서 전세를 사라지게 하는 정책이 계속 발효되는거구요.
강정우 2020.07.28 15:52  
수도 이전은 하지말고,
국개의사당만 옮겼으면 합니다.
그 자리는 공원 만들고요.
뉴욕 처럼 큰 공원은 아니지만, 아주 멋진 공원 자리라 봅니다.
무차카스무스 2020.07.29 01:33  
그냥 일관되게 이번 정권에서 주는 메시지는 하나 입니다.

'부동산으로 돈 벌 생각 하지 마라.'

우리나라에서는 큰일날 소리 맞지요.

집값 떨어지면 목멜 사람도 부지기수고.

우리 집값 올려준다고 하면 사탄이라도 당선 시킬 사람들이 모여 사는 그곳에서 심지어 이번에는 북한 사람 -_- 이 당선됐더군요.

정말 서민들도 서울에 집 사는 시대가 올런지...

아니면 정책 발표 하는 족족 올라가는 집값 또 올라갈지 궁금하네요.

수도는 이전 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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