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무식한 놈이 소신을 갖는 일이 무엇인가?

예전에 어떤 교수님이 무식한 놈이 소신을 갖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무식한 사람이 소신이 없으면 모르는 사항을 주위의 다른 사람에 물어서 알아보고 배우거나 타인과 대화를 통하여 알려고 할 것이지만, 무식한 놈이 소신을 가지면 모르는 일이 생기더라도 꼭 소신론을 들고 나와서 자신만의 정의인 척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이어 받아 서울대 어느 교수님은 추가적으로, 그런 사람은 자신의 신념을 위해서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그리고 더 무서운 것은, 그런 사람이 자신의 신념을 남에게 강요할 때라고 합니다. 그걸 거부하면 적(敵)으로 간주해 주저 없이 남을 해치고 죽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은 폭력에 반대한다면서 타인에 대한 폭력은 서슴없이 자행한다는 것이고, 그러면서 전혀 죄의식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를 이어 받아 최근 어떤 방송인이 무식한 놈이 신념을 가지면 더 무섭다고 말하였습니다.

이러한 글과 말을 보고 과연 나는 무식한 놈인가? 나는 무식한 놈이면서 신념을 가지는가? 나는 무식한 놈이면서 신념을 가지고 그 신념을 타인에게 강요하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2. 거악세력의 농간

현재 정치권에서 거악세력이 제주도에 와서 난민신청을 한 예멘인들에 대한 문제를 Pole님 말씀대로 good people 과 heartless people 간의 논쟁으로 키워가고 있습니다. Pole님께서는 “친일 매국 적폐 세력이 문재인 정부를 공격해서 지지율을 떨어뜨리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는 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미 포탈 댓글들을 보면 댓글부대의 선동질이 도를 넘고 있습니다. 이미 4월에 입국한 난민들인데 왜 선거가 끝난 이 시점에 이슈화한 걸까요? 원희룡이 무비자입국을 허용해서일까요? 이명박이 난민법을 만들었기 때문일까요? 아 이명박이 아니고 새누리가 만들었던가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여기에 더해 이들은 꼭 반대만 부추기는 것이 아니라 찬성도 부추긴 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대한민국 국론은 둘로 갈라지게 되었고, 난민인정 반대 49%, 찬성 39%가 되었다고들 합니다. 결국 거악세력들은 난민인정, 불인정에 대한 심사가 끝났을 때에는 문재인 정부가 난민을 인정해도 비난을 할 것이고 그러면 난민인정 반대를 한 49%의 국민의 지지를 얻으려 할 것이고, 문재인 정부가 난민을 불인정하면 불인정했다고 비난을 하면서 찬성을 했던 39% 국민의 지지를 얻으려 할 것입니다.

3. 거악세력의 주구인가 아니면 국론을 분열을 획책하려는 자인가

제가 여러 차례에 걸쳐 대법원 판례가 들어가면서 난민이 무엇인지 세세하게 설명하였습니다. 여기 태사랑에서 무조건적 난민인정론자들은 일반적으로 난민신청을 한 사람들을 모두 난민으로만 생각하고, 세계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난민협약) 제1조와 대한민국 난민법 제2조에서 난민의 정의 규정을 둔 사실도 모르고 알려고 하지도 않고 오직 인도주의를 행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제주도에 와서 난민신청을 한 예멘인을 난민으로 인정하라고만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자신이 인도주의라는 플랜카드를 자신의 머리에 걸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망각하고 난민 인정을 반대하는 사람들에 사람들을 배은망덕한 나쁜 놈으로 몰아가고 있고 더 나아가 파시스트로까지 몰고 가고 있습니다.

누누이 말하지만 세계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난민협약) 제1조와 대한민국 난민법 제2조에서 난민의 정의 규정에서의 난민은 근본적으로 “박해”를 받고 그로 인하여 “공포”를 느껴 보호를 받아야 할 사람을 의미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박해가 무엇이고, 공포가 무엇인지는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고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라고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러한 박해가 무엇인지 공포가 무엇인지는 전에 많은 사례에서 대한민국의 최종심 법원인 대법원은 박해가 무엇이고, 공포가 무엇인지 그 기준을 제시했는지 알아보는 것이 핵심이라 할 것입니다. 무엇을 알아야 그것에 대한 토론을 하고 말고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무엇을 한다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이에 대하여 어떤 이는 “대법원 판례는 온 사회가 마냥 우러러봐야할 고대기독교의 십계명 같은 것은 아니라, 법령이 개정되거나 새로운 판례가 나올 때까지 jurisdiction 안에서 존중하는 사법적 규범입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판례가 나올 때까지 존중하는 사법적 규범이라면 그것을 알아야 하고 그 기준대로 먼저 박해, 공포, 난민이 무엇인지 알고 판단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것을 모른 채 박해와 공포를 어떠한 방식대로 알고 판단한다는 것인가요? 소신대로 한다는 것인가요?

그러나, 태사랑에서 많은 이들은 전에 많은 사례에서 대법원이 판단해 놓은 박해와 공포가 무엇인지 보려고도 하지 않고 오직 자신들의 소신에 따라 제주도에 와서 난민신청을 한 예멘인들을 이미 난민으로 규정하고, 어떤 이는 난민인정에 대한 반대를 하는 사람들을 배은망덕하기 짝이 없는 사람이나 파시스트로까지 표현하면서 적대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위 무조건적인 난민인정론자들은 난민인정의 타당성만 내세우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넘어, Pole님 말씀대로 거악의 세력들이 부추기는 good people 과 heartless people 간의 논쟁에 적극 동참하여 제주도에 와서 난민신청을 한 예멘인들에 대한 난민인정을 찬성하는 사람을 good people로, 반대하는 사람을 heartless people을 넘어 배은망덕한 나쁜 놈 이를 넘어 파시스트로 표현하여, 거악세력의 주구노릇을 충실히 하고 있다는 오해를 받기 쉽습니다.

여기 태사랑에는, 제주도에 와서 난민신청을 한 예멘인들에 대한 난민인정을 반대하는 의사표시를 명백히 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조건적인 난민인정론자들은 대한민국 뉴스에서 보았다고 하면서 난민인정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구구절절하게 인도주의를 주장하면서 난민인정을 반대하면 마치 heartless people을 넘어 배은망덕한 사람이나 파시스트로 몰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이러한 무조건적인 난민인정론자들은 대한민국에 기생하는 거악세력과 연계가 되어 있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럴 리 없지만 만일 연계가 되어 있다면 이들의 주구노릇을 하는 것이고, 연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자신들의 신념 때문에 이들 거악세력으로부터 이용당하고 있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제주출입국, 외국인청에서 난민심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이를 묵묵히 지켜보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법무부장관이 제주도에 와서 난민신청을 한 예멘인들을 심사한 결과 난민인정을 하거나 아니면 불인정 했을 때 그 이유에 대하여 심도 있게 살펴본 다음 그 이유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각자의 의견을 내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직 이러한 심사결과가 나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난민인정 찬, 반으로 몰고 가는 것은 국론을 분열시키려고 대한민국의 혼란을 획책하려는 자들로 오해를 받을 수 있고, 무식한 놈이면서 신념을 가지고 그 신념을 타인에게 강요하는 것은 아닌가하는 오해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