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금은 배은망덕한 듯한 사람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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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은 배은망덕한 듯한 사람들에게......

sarnia 35 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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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쟁이 끝난 1953 년부터 작년까지 해외에 입양된 아이들은 약 20 만 명이다. 

한국에서 양육을 거부당한 20 여 만 명의 아이들은 이들을 단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외국의 어떤 사람들에 의해 가족으로 받아들여졌다.

같은 시기 세계해외입양 총수는 약 50 여 만 명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시 말해 전세계해외입양 총수의 약 40 퍼센트가 한국이라는 단 한 개의 나라로부터 내쫒긴 아이들로부터 발생한 셈이다. 

 

지금의 유엔난민기구는 한국전쟁 중인 1951 년 1 월, 이 전쟁으로 발생한 난민을 위기에서 탈출시키고 그들을 구호하기 위해서 구성된 국제조직에서부터 출발했다. 

그 이전에도 국제난민기구가 존재했지만 UN 이 창설되고나서 처음 만들어진 난민구호조직의 중심에는 1958 년까지 운영된 United Nations Korean Reconstruction Agency 가 있었다.  

 

한국은 한국전쟁 당시부터 1970 년대 초반까지 전쟁당시의 군수물자를 제외하고 미국 한 나라로부터만 약 44 억 달러에 달하는 무상원조를 받았다.  

미국이 무상원조를 해 준 최초의 동기에 대해 여러 말들이 많았다. 

한국을 미래의 경제속국으로 만들기 위한 음흉한 계략이 숨어 있었다거나, 과잉생산된 잉여농산물을 생색내며 내다버릴 훌륭한 쓰레기장으로 한국을 활용했다는 주장들이 그런 것들이다. 

 

미국이 설령 그런 계략과 의도에서 한국에 원조물자를 쏟아부었다해도,, 

적어도 그것을 받아 기아로 인한 떼죽음을 모면한 한국의 입장에서는 그런 소리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내 생각이다. 

그런 비판은 제삼자들이나 할 수 있는 것이다.   

싸르니아는 미국의 최초 원조동기를 그런 삐뚤어진 시각으로 바라보지 않는다. 

종전 초반에 대규모 무상원조 없이는 적게는 수 백 만 명에서 많게는 인구의 절반 이상이 극심한 기아상태에 떨어질 것이라는 정부와 민간기구들의 긴급보고서가 미국 각계의 마음을 움직였기 때문이라고보는 것이 훨씬 더 타당하고 합리적이다. 

 

한국전쟁 당시 발생한 난민규모는 약 6 백 여 만 명이었다. 

적지 않은 수의 전쟁난민들이 미국, 캐나다, 유럽 각국, 호주, 남미, 심지어 인도와 같은 제 3 세계국가로 흘러들어갔다. 

 

한국전쟁을 전후하여 일본에 정착한 난민 또는 탈출민들도 많았다. 

오사카 등지에 거주하고 있는 재일동포들이 전부 일제강점기 징용으로 끌려간 사람들의 후손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지금 한국에 오는 동남아 노동자들처럼 더 나은 생활조건을 찾기위해 유학생이나 이주민으로 가서 정착한 사람들도 많았고, 

지금 제주도에 도착한 예멘인들처럼 한국전쟁 당시 바다를 건너 일본으로 탈출한 난민들도 많았다. 

4.3 항쟁 당시에는, 지금 섬에 도착한 500 여 명의 난민들을 보고 기절초풍하여 게거품을 물고 있는 어느 제주도민들의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그 시절 난민이 되어 배를 타고 일본으로 건너갔다.   

당시 패전한지 얼마안되어 살림형편이 여의치 않았던 일본은 적어도 이들을 매몰차게 내쫓지는 않았다.   

 

현재 기네스북에 올라있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수의 전쟁난민을 수송한 배는 미국상선 매러디스 빅토리호다. 

이 배는 세계 전쟁사에서 마치 난민수호천사처럼 우뚝 서 있는 상징적 존재들 중 하나다.  

이 배가 수송한 전쟁난민은 물론 한국난민들이었다. 

이 배는 1950 년 12 월 22 일 죽음의 흥남항을 출발했다. 

유엔군에 징발된 상선이었던 이 배는 장진호 전투에서 대패한 미국군 패잔병들을 싣고떠날 마지막 철수선이기도 했다. 

이 배는 원래 21 일 출항할 예정이었으나 출항이 하루 연기됐다.  

수 천 톤에 달하는 군수물자를 모두 바다에 버리고, 대신 피난민을 승선시켜 함께 데리고 가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당시 선장의 결단과 미국군 수뇌부의 양해로 이 배에 승선할 수 있었던 피난민은 1 만 4 천 여 명이었다. 

이 배에는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 부모도 승선하고 있었다. 

경상남도 장승포에 이 배가 도착했을 때 이 배의 승객수가 다섯 명 늘어나 있었다. 

항해하는 3 일 동안 그 배 안에서 다섯 명의 새 생명이 탄생했기 때문이다.   

 

현재 해외에 거주하는 약 800 만 명에 달하는 한인인구 중 1960 년대 이후 미국, 캐나다, 유럽, 호주 등으로 이주한 이른바 이민을 제외한다면 나머지는 거의 모두 난민과 그 후손들이라고 보면 된다. 

한국이 어려움을 겪고있던 시절에 세계 여러나라들이 한국에 도움을 많이 준 사실을 누가 부정할 수 있을까? 

당시 한국에 도움을 준 나라들 중에는 부자나라만 있는 게 아니라 형편이 여의치 않은 나라들도 많았다. 

태국, 캄보디아, 필리핀 같은 나라들도 한국을 십시일반으로 도와주었다. 

물질적인 도움을 주었을 뿐 아니라 난민들도 기꺼이 받아주었다.   

 

광화문에 가면 경제대국 대한민국을 자랑하기 위해 만들어놓은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이 있다. 

이 건물은 지금으로부터 약 50 여 년 전 그 옆에 있는 미국대사관 건물과 함께 미국과 필리핀이 지어준 건물이다. 

원조자금 대부분은 미국이 제공했지만 시공은 필리핀 건설기술자들이 도왔다.   

 

토요일 그 광화문에서 대규모 반난민 집회가 열린다고 한다. 

며칠 전 이 나라 인구의 10 만 분의 1 에 해당하는 숫자의 예멘난민이 제주도에 도착하면서 이 나라가 갑자기 난민문제로 시끄러워졌다.  

어느 여론조사결과에 따르면 제주도민의 90 퍼센트, 제주도를 제외한 본토 한국인들의 85 퍼센트가 이들을 난민으로 받아들이는 것에 반대하고 있다고 한다. 

이들을 당장 내쫒아야한다는 청와대 청원에는 순식간에 50 여 만 명이 몰려들었고, 난민에 우호적인 입장을 표명하는 사람들에게는 '너네 집에 난민들 데려다 먹여살리라'는 조롱과 함께 욕설과 저주가 퍼부어지고 있는 중이다.

 

반난민 파시즘의 광풍이라기보다는, 수치스럽기 짝이없는 배은망덕의 개아우성이라 부르면 적당할 것 같은 이같은 현상은 한편으론 믿어지지가 않으면서, 또 다른 현편으로는 치솟는 혐오감을 주체하기 어려울 정도로 괴이하기까지하다. 

 

토요일 반난민 대규모 집회가 광화문에서 열릴 때, 과연 그 집회에 항의하는 counterdemonstration 이 어느 정도의 규모로 열리는지, 

과연 카운터집회가 열리기는 하려는지,, 일단은 좀 더 지켜보고나서 이야기해도 늦지는 않을 것 같다.   

 

그 자신이 구조를 받은 전쟁난민부부의 아들이기도 한 문재인 대통령이 감기몸살에서 회복되는대로 다른 모든 것 제쳐두고, 

한국정부를 대표하여 이 문제에 대한 분명한 시각과 입장을 밝혀줄 것도 기대한다.    

  

 

 

 

35 Comments
즐거워라~ 2018.06.29 11:57  
전 난민 자체에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국제적 의무이기도 하고... 빨리 난민심사해서 받아들일 사람은 받아들이고 나머지는 추방했으면 할 뿐입니다. 난민자격이 있는지도 확실하지 않은 대량 불체자가 유입되는 상황, 그들을 '인도적'이란 이유만으로 무기한 장기체류시키려고 하는 것에는 반대입니다.

그와 별론으로... 그 특정 종교와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내가 속한 사회의 일원이 되는 것은 심히 우려되네요... 모든 종교와 문화가 동등하다... 이건 너무 나이브한 생각이라고 봅니다...
sarnia 2018.06.29 12:11  
본문은 다문화와 이민을 주제로 다루기 위해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난민을 받고말고 하는 정책문제 이전에, 도리가 무너지는 현상에 대한 좌절감에 대한 이야기라고 하는게 적당할 것 같습니다.

특정 종교와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란 무슬림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모든 종교와 문화가 동등하다'는 말은 너무 막연해서 성립자체가 안되는 말입니다.
이 말을 이렇게 바꾸면 어떨까요?
'모든 종교와 문화가 제도적으로 차별받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너무 나이브한 생각이다'
전자와 후자는 같은 의미인가요?
시카고컵스 2018.06.29 13:17  
난민이 난민 같이 안 생겼던데요... 스마트 폰에 나이키 신고. 왜 같은 문화권인 말레이시아에서도 안 받아준 그들을 한국사회가 받아줘야하나요? 6.25때 우리가 미국한테 원조 받아서요? 아님 입양아들을 많이 받아주고 키워줬으니까요? 미국은 밑지는 장사 안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무기 팔아먹었지, 미군부대 세워 중국 러시아 일본 견제하지.. 다들 이익이 있으니까 한국을 도와준거죠. 아무 이득 없었다면 절대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았겠죠.
근데 한국 정부는 예멘 난민 같이 생기지도 않은 난민들 받아줘서 뭘 얻나요?
참고로 전 시민권자라서 현재 국적은 한국이 아니고, 한국에서 계속 살지는 않지만 제 친구들과 친척, 가족이 있는 한국이 이슬람화 되어가는게 싫어요. 유럽의 경우를 보세요. 불쌍하다고 받아줬더니 테러하고, 여자들 일 안하고 집에서 살림하면서 애들 엄청 많이 낳고 복지 다 타먹고 그렇게 살고 있어요.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한 사람으로서 전 난민들을 무분별하게 받아들이는 거 반대합니다.
sarnia 2018.06.29 21:24  
관상을 보고 난민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요즘 난민들은 스맛폰 가지고 있고 나이키도 신습니다.

한 사람의 행동 매커니즘도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합니다. 나라간에 벌어져 온 관계가 시카고컵스님 말씀처럼 한 마디로 설명할 수 있을만큼 단순명쾌하지 않습니다.

반대의견은 잘 들었습니다.
난민은 무분별하게 받아들이지 않을 겁니다.
한국에도 난민법이 있고 심사기준이 있으니까요.
강희제 2018.06.30 15:29  
관상이 아니라 박해를 받고 공포를 가진 사람이라면 핸드폰 들고 나이키 신고 히히덕거리면서 캣콜링도 안한다고 생각합니다.
sarnia 2018.06.30 22:59  
진담으로 하시는 말씀인가요?
오 마이 갓 !
단하나 2018.06.29 14:07  
지금 문제생긴 그들이 난민이 아니니까 문제죠
강희제 2018.06.29 14:37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은 예멘국이나 예멘국민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일도 없고, 은혜를 받은 사실이 없기 때문에 배반한 사실도 없습니다. 현재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은 난민을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제주도에서 난민을 신청한 예멘인들이 난민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많은 대한민국 국민들은 자신의 의견들을 표출하는 것입니다. 사건의 본질을 먼저 알고 찬성, 반대를 하거나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의 얼굴에 침을 뱉었으면 합니다.
sarnia 2018.06.29 21:26  
도움은 자기에게 도움을 준 사람에게 부채갚듯 갚는 게 아니라 나중에 자기처럼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제공함으로서 갚는 겁니다.
선의의 선순환 이라고도 합니다.

한국이 어려웠을 때 도움을 주었던 사람들이 나중에 성공해서 나에게 도로 갚아라 하는 맘으로 주지는 않았겠지요.
Pole™ 2018.06.29 17:00  
난민 문제에 지나치게 야박한 인식을 갖고 있는 한국인들이 많다는게 참 부끄럽네요
그런데 sarnia님 한국인들을 비난하기 전에 잘못된 여론을 호도하는 썩어 빠진 언론들을 먼저 비판해주세요
저들은 혐오와 공포를 부추겨서 분열을 유도하는 아주 몸씁 짓을 하고 있어요
sarnia 2018.06.29 21:28  
동의합니다.
2018.06.29 17:29  
한국 사회의 수준이 수십명 난민으로 인해 바닥으로 꼬꾸라지는 느낌입니다.
sarnia 2018.06.29 21:30  
저도 참 놀랐습니다.
요즘은 한국사회의 진짜 위험한 적폐가 따로 있었구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참새하루 2018.06.29 17:43  
촛불 혁명의 깨어있는 시민이라면
성숙하게 이문제를 받아들이고 해결하리라 생각합니다

단일민족이라고 어릴때 부터 각인되도록 교육 받아온 세대로서
지금의 한국인 유전자를 보면 수많은 아시아 인종의 유전자가 섞여있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
놀랐습니다
이런 타인종에 대한 배타적인 자세가 미래에 닥쳐올 다문화 다인종이 섞이는
패러다임에서 과연 바람직할지 의문입니다

부끄러운 일이지요
sarnia 2018.06.29 21:35  
난민문제에 대한 다수 한국인들의 반응은 충격적입니다.
그 엄청난 댓글들을 보면, 아니 밖에 나갈 것도 없이 당장 이 게시판에 달린 두 세 개의 댓글만 읽어봐도 어디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해야할지 갈피를 잡을 수 없을 정도입니다.

본문 주제와는 다른 이야기지만, 아이도 낳기 싫고 이민도 받기 싫은 저 디모그래피의 딜레마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주목됩니다.
강희제 2018.06.29 19:09  
난민법에서 말하는 ‘난민’과 난민법에서 ‘박해’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를 보시고 각자 현재 제주도에 있는 예멘인들에 대하여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난민법 제2조(정의)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이하 "상주국"이라 한다)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무국적자인 외국인을 말한다.
2. “난민으로 인정된 사람”(이하 "난민인정자"라 한다)이란 이 법에 따라 난민으로 인정을 받은 외국인을 말한다.

“박해”에 대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대법원 2016. 7. 22. 선고 2015두59129 판결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준비서면은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구 출입국관리법(2012. 2. 10. 법률 제11298호로 개정되어 2013. 7.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호, 제76조의2 제1항,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법무부장관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국적국의 보호를 원하지 않는 대한민국 안에 있는 외국인에 대하여 그 신청이 있는 경우 난민협약이 정하는 난민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여기서 난민 인정의 요건이 되는 ‘박해’는 ‘생명, 신체 또는 자유에 대한 위협을 비롯하여 인간의 본질적 존엄성에 대한 중대한 침해나 차별을 야기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난민인정 신청을 하는 외국인은 그러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음을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4. 25. 선고 2012두14378 판결 등 참조). 다만, 난민의 특수한 사정에 비추어 그 외국인에게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주장사실 전체를 증명하도록 요구할 수는 없고, 그 진술에 일관성과 설득력이 있으며 입국 경로, 입국 후 난민 신청까지의 기간, 난민 신청 경위, 국적국의 상황, 주관적으로 느끼는 공포의 정도, 신청인이 거주하던 지역의 정치·사회·문화적 환경, 그 지역의 통상인이 같은 상황에서 느끼는 공포의 정도 등에 비추어 전체적인 진술의 신빙성에 의하여 그 주장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라면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7두393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행정소송에서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는 행정처분이 행하여졌을 때의 법령과 사실 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처분 후 법령의 개폐나 사실상태의 변동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는 않으며, 이는 난민 인정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소소송에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7두3930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스리랑카 민주사회주의 공화국(이하 ‘스리랑카’라고 한다) 국적의 원고가 난민신청을 한 경위 등에 관하여 “남편의 사회적 신분이 원고보다 높아 시부모가 결혼을 반대하였으나, 사랑하여 결혼하였다. 원고는 대한민국에 취업하였던 남편이 사고를 당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남편에게 귀국하라고 요청하였으나, 남편은 이에 응하지 않고 원고가 대한민국에 오는 것도 반대하였다. 이에 원고는 남편을 데리러 가기 위해 대한민국에 오기로 결심하였는데, 대한민국의 사증을 발급받는 과정에서 교회의 도움을 얻어 불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하게 되었다.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 본국에서 원고의 삼촌이 개종을 이유로 화를 내며 원고의 얼굴을 때리기도 하였고, 마을 사람들도 좋지 않은 소리를 하였다. 입국 후 남편을 만났으나, 남편은 원고가 개종하고 자신 몰래 입국하였다면서 화를 내며 본국으로 혼자 돌아갔다. 그 후 남편은 이혼을 요구하면서 응하지 않으면 원고를 죽이겠다고 협박하고, 종교집단 사람들과 친척들도 개종을 이유로 자신을 죽이려고 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는 전체적으로 신빙성이 있는 점, 원고는 불교신자로 간주되고 기독교도들에 대해 공격 등을 가하는 상할라족 사람임에도, 남편을 만나러 대한민국에 오기 위해 기독교로 개종하였으며, 현재 대한민국에서 세례를 받고 교회에도 나가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살펴보면, 비록 원고는 남편과 이혼하지 않기 위해 스리랑카로 돌아가길 원하지 않는 측면도 있겠지만, 원고에게 국적국인 스리랑카로 돌아갈 경우 종교 등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난민 인정을 불허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1) 원고의 남편은 원고의 개종 이전에도 원고의 귀국 요청에 응하지 않고 원고의 대한민국 입국에도 반대하는 등 이미 원고와 갈등 상황에 있었다고 보이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원고의 남편 등으로부터 협박 등이 원고의 개종이라는 종교적인 원인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2) 원고는 최초 대한민국에 입국할 당시 남편을 데리고 스리랑카로 돌아갈 예정이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원고의 진술 내용에 비추어 원고 스스로도 스리랑카로 돌아갈 경우 개종을 이유로 박해받을 위험이 높다고 생각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3) 스리랑카에서 불교와 다른 소수 종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가 있으나, 분쟁의 대부분은 일부 불교 신자들이 교회 건물과 기물을 파손하거나 목사 등 지도자들을 공격하는 형태를 띠고 있고, 기독교 평신도를 상대로 개종을 이유로 원고 주장과 같은 살해 위협 등을 가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 자료는 발견되지 아니한다. 한편 원고는 2012. 2. 11. 대한민국에 입국한 이래 1년여가 지난 2013. 6. 4. 피고 소속 공무원과 면담할 당시에도 ‘기독교 교리에 대해 아는 것이 없다. 한국에 가기 위한 비자를 받기 위해 6-7회 스리랑카에 있는 천주교회에 가서 세례를 받았을 뿐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원고의 개종 경위 및 이 사건 처분 당시까지의 원고의 종교 활동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아도 원고가 그 주장의 불교 집단 신자들로부터 주목받을 정도로 활발히 종교 활동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원고가 2014. 7.경 이후 국내 교회에서 세례를 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2013. 6. 4.자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 이후에 발생한 사실관계의 변동으로서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당연히 고려되어야 하는 사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4) 스리랑카의 헌법은 국가의 불교에 대한 보호·장려의무를 규정하면서도 다른 한편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이에 따라 기독교 신자의 비율도 약 7%로 작지 아니하며, 스리랑카 정부가 교회를 공격한 용의자들을 재판에 회부하는 등 사법적 조치를 취한 사례도 발견된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스리랑카에 돌아갈 경우 원고 주장의 불교집단 등으로부터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공포는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하기 어렵고, 나아가 그러한 박해가 있을 경우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 그럼에도 원심은, 원고의 진술에 일관성과 설득력이 있는지,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의 개종 경위나 종교 활동의 정도 등에 비추어 스리랑카에서 박해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충분히 심리하지 아니한 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을 들어 원고가 난민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난민 인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인복(재판장) 김용덕 김소영(주심) 이기택
sarnia 2018.06.29 21:35  
소송은 커녕 심사도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판결은 나중에 천천히 가져오셔도 됩니다.
Pole™ 2018.06.30 00:13  
언레기들과 더불어 한국 사회에서는 일부 개독 세력을 반드시 몰아내야 합니다
이번 난민 차별과 반대 운동 배후엔 개독 세력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한국의 적폐 중에 적폐 세력이 기독교 원리주의자들입니다 세금조차 안 내는 그들은 반드시 그들의 신으로부터 심판받을겁니다
sarnia 2018.06.30 01:50  
Pole 님 말씀에 크게 공감합니다. 저는 언론도 언론이지만 기독교 근본주의에 더 본질적인 악마성이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샤이닝55 2018.06.30 05:40  
기독교 근본주의를 자세히 알진 못하지만
기독교와 자본주의는 상당부분 궤를 같이하더군요.
지금 대한민국 난민건은 한정된 텍스트로만 보면 그렇긴해요.
근데 컨텍스트로 읽으면 그만큼 한국속사정이 좋지못해요.
일례로, 나라의 땅덩이를 상위1%가 절반정도 차지했고
그 수 포함 90%정도가 전체땅 95%이상을 소유했더군요.
나머지로 아옹다옹 살아가는 현실이다보니
조그만 일에도 인심이 급변하는 이유같습니다.
sarnia 2018.06.30 09:48  
말씀대로 무슬림혐오에 한국안의 기독교 근본주의만이 원인을 제공하지는 않았을 것 입니다.
한국에는 한국에 맞는 난민심사기준이 있으니까 그 기준과 법령대로 처리하면 될 것 입니다.
다만 그 사람들이 얼마나 한국에 머물게 될지는 모르지만, 근거없는 모략과 선동의 피해자가 되지 않기를 바라고, 아무런 저항수단이 없는 사람들을 향한 비이성적인 집단공격이 옳지 않은 행동임을 지적해 주는 good people 이 더 많았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해 봅니다.
Pole™ 2018.06.30 11:25  
신자유주의 경제체제와 그걸 지지하는 한국 기독교 근본주의가 만든 양극화와 불균형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필리핀 2018.06.30 06:52  
대한민국이 망해서 삼성일가가 망명을 신청한다면
그들은 난민일까요 아닐까요?

자신과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조국을 비하하고
동포를 모욕하는 행위는 정당할까요 비겁할까요?

세상에서 제일 위험한 것은
내가 아는 것만이 진실이라는 생각이지요.

저는 혐오주의자들을 좋아하지 않지만,
그들을 혐오하는 이들도
또다른 종류의 혐오주의자라고 생각해요...
sarnia 2018.06.30 09:03  
필리핀님, 오랜만입니다. 

증오정서유포를 일삼는 사람들에게 내국인이 비난하면 괜찮고 외국인이 비난하면 대한민국 전체를 모욕하는 게 되는 겁니까?  주제가 민감하고 대립이 첨예하더라도 ‘동포’ ‘’조국’ 이런 말 함부로 동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토론과 상관없는 불필요한 패거리 가르기입니다. 상대를 모욕하는 것보다 비겁한 짓은 국가, 인종, 등등 이른바 자기가 속해있다고 믿는 majority 뒤에 숨어서 그 집단에 속해있지 않은 상대를 비난하는 행동입니다.

영어를 사용해서 미안한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Do not hide behind your race” 이 말은 백인이든 흑인이든 아시아인이든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말 입니다. 저는 이런 말을 하고 싶군요. Do not hide behind ROK” 대한민국이라는 집단적 관념을 방패삼아 그 나라밖에 있는 사람들을 공격하는 것은 매우 쉬운 일입니다.  특히 그 나라에 속해있다가 해외이주민이 된 사람들이 조금만 자기 마음에 안드는 어투로 그 나라의 어떤 문제를 비난하거나 공격할 때 극도의 혐오감을 표출하며 필요이상의 과민반응을 보이지요.

이런 경향성이 강한 사람들일수록 어떤 정치적 격동기에 파시즘에 휩쓸릴 정서를 다분하게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진보고 보수고 마찬가지입니다.  명 님께서 아주 의미있는 지적을 하셨던데, 반난민(또는 반외국인)정서를 표출하고 있는 사람들중에 (문재인 대통령) 같은 리버럴 진영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많다는 이야기는 상황을 정확하게 꿰뜷고있는 지적이라고 봅니다. 저는 한국이 실제 그런지 안 그런지 조사를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만, 명 님의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크게 공감할 수 있다는 뜻 입니다. 

파시즘의 본질은 정치적 극우가 아니라 집단주의입니다. 이념이 아닌 감정상태이지요. 이런 감정상태가 집단화되어  공동체를 지배하는 것이 당연시되면 어떤 사람의 contents of personality 나 그 사람의 견해 자체가 아닌 그 사람이 속한 집단, 특히 국적, 인종, 종교등을 가지고 소수를 공격하는 망조들린 현상이 세상에 만연하게 됩니다. 이런 현상이 나라를 지배하고 더 나아가 제도화되면 그게 다름아닌 파시스트국가입니다.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것은 한 순간입니다. 무엇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느끼느냐가 훨씬 중요할 때가 있는데, 주류집단의 횡포앞에 어떤 개인들의 dignity 가 위협을 받는 것을 목격했을 때 여기에 저항본능을 느끼는 것은 당연한 것 입니다. 특히 그 개인들이 방어수단을 가지지 못한 소수 중 소수일 때 그 연대적 저항본능의 정도는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조금 심한 표현이 있었다면 그런 배경에서 나온 것이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필리핀 2018.06.30 10:39  
가끔 사니아님 글을 볼 때마다
수사는 무척 화려한데 서사가 살짝 빈약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둔해서 그런 거겠죠?^^;;

사니아님이 사시는 곳에서 가까운,
어떤 얼간이를 대통령을 뽑은 나라처럼
강제로 추방하고 거대 장벽을 쌓는 것도 아닌데,
자기가 싫어하는 것을 싫다고 하는 게 그렇게 큰 죄인가요?
물론 난민혐오라는 내용에는 저도 동의하지 않지만,
그걸 표현할 자유는 있는 거죠.
오히려 그런 의견을 평화적으로 표현하는 행위를
혐오주의라고 몰아붙이고 비난하는 게 파시즘 아닌가요?

사니아님이 말씀하신 집단주의라는 것도
몇몇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자기들끼리 확대재생산 시키는 신기루에 불과합니다.
그것의 민낯이 이른바 드루킹 사건이고요.
현장 취재를 게을리 하는 몇몇 기레기들이
인터넷상에서 취재한 기사를 남발하니까
그게 대단한 여론인 것처럼 포장되는데,
대부분의 대한민국 국민들은 그것에 관심도 없고 동요되지도 않아요.

난민에는 관대하고 동성애를 찬성하고 낙태도 찬성한다...
386세대에게는 이것이 양심적 시민의 기준이었지요.
근데 요즘은 문재인은 지지하지만 난민은 거부하고
낙태는 찬성하지만 동성애는 반대하는 사람도 많아요.
요즘 세대는 386세대처럼 이분법적으로 단순하게 사고하지 않고
무척 다양하고 복합적인 방식으로 사고하지요.
그걸 이해하지 못하고 386세대의 낭만적 생각으로
“예전에는 우리가 혜택을 입었으니 이제는 우리가 도와줄 차례이다.”
이런 말하면 꼰대소리 들어요^^;;

저는 작금의 난민문제는
식민지를 경영했던 나라들이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때문에 대다수 유럽 국가들이 우선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지요.
아시아에서는 일본이 최우선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고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난민문제는 중요하거나 시급한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글들이 침소봉대 격으로 문제를 키우는 것이라고 봅니다.

사니아처럼 해박하신 분께서
대한민국의 난민문제를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분석하지 못하시고
‘배은망덕’과 같은 봉건주의 시대의 비이성적 언어를 동원해서
평범한 시민들을 비난하시는 것에 깜짝 놀라서 간만에 댓글 달았네요ㅠㅠ

영어로 드신 예는 저하고는 상관이 없으니까 무시할게요.
대신 한글 격언을 하나 소개해드립니다^^
“죄는 미워해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sarnia 2018.06.30 12:32  
또 두 번 달게 되네요.

한국을 떠난지 30 년이 다 되어가다보니 한국말이 서툴러서 그렇다는 생각을 해 볼때가 있어요.
연휴라 저녁이지만 밖에 나왔는데 궁금해서 다시 들어와봤습니다.
오랜만에 필리핀님하고 논쟁 비슷한 걸 시작하다보니 갑자기 2012 년 겨울이 생각나는군요.
기억나시나요? 안철수 씨 놓고 한바탕 격론을 벌인거.

대민방에 길게 올린 글은 별 이야기 아니고요.
한쪽에서 여론을 형성해 나갈 때 다른 쪽에서도 대응여론을 형성해서 공격받는 소수를 방어해주는 현상이 일어나야하는데, 어찌된 일인지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런 게 일어나지 않더라고요.
이게 참 맘을 불편하게 했습니다.

식민지를 경영했던 나라들이 중동난민문제를 책임져야 한다는 것은 너무 일반적인 논리입니다.
유럽 여러 나라들이 한 나라당 수 백 만 명 씩 난민을 떠 안은 이유는 자기가 태어나지도 않았던 시대에 발생한 채무에 대한 부채감때문만은 아닐거라고봐요. (캐나다는 무슨 역사적 책임이 있어서 2015 년 수 만 명이나 되는 시리아난민들을 떠 안았을까요? 그것도 국경에 몰려든 난민도 아니고 자기 돈 들여 비행기보내 난민들을 모셔오다시피 했는데요)
정부의 난민수용정책과는 별도로, 적어도 그 나라 일반인 다수가 그 정책을 받아들인 이유는 과거사에 대한 책임감보다 그냥 compassion 이겠지요.
어느 나라나 good people 이 있고 야뱍한 사람들도 있지만, 이 균형이 너무 깨어져 있으면 좋아보이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이 문제에 대해(난민문제가 아닌 혐오에 대한 카운터여론이 미미한 문제)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있을법한 사람들이 침묵을 지키고 있는 것이 기이해 보였습니다.
필리핀 2018.07.01 06:26  
문재인 정부가 알아서 잘 처리할 거라고 믿기 때문에
침묵하고 있는 사람이 많아요.

이런 문제에 대한 의견 차이를 가지고
좋은 사람과 야박한 사람으로 편 가르는 것을 저는 반대해요.
그것도 일종의 편견이자 차별이자 혐오거든요...

난민에 대해 잘못된 정보를 접해서 야박해진 사람도 많아요.
그런 사람들을 막무가내로 비난하기보다는
제대로 된 정보를 알려주는 게 지식인의 역할이겠죠?^^
sarnia 2018.07.01 08:41  
제 말이 그 말 입니다.
필리핀님같은 국내의 지식인들이 난민문제에 대해 균형있는 시각과 정보를 갖춘 입장을 표명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정치사회이슈에 대해 다양하고 복합적인 반응이란 게 대부분 이기주의적 선택에 토대를 둔 무질서한 사고체계에서 나온 것 일 수 있습니다.

저는 나이에 대한 고정된 관념이나 편견이 비교적 적은 사람이라고 자부할 수 있는데,,  한국에서 온 20 대들과 이야기 나눌 기회를 몇 번 가지게 되면서 요즘 꼰대는 그 나이또래에도 창궐하고 있구나 하고 느낄 때가 많습니다.
[JUN] 2018.06.30 10:33  
내로남불
한국의 국민성이 되지 않을까 걱정

징집을 피해서 온 남자가 대부분이라서 난민을 받으면 안된다는말도 웃긴게 전쟁나면 도망갈 한국인들 500명은 무조건 넘을듯

더군다나 모두 반군의 징집을 피해온 사람들인데 한국에 구데타 일어나서 구데타군에 징집된거와 같은 상황인데 참

무조건적으로 받겠다는것도 아니고 심사를 하겠다는데 이러면 진짜 내로남불 끝판왕들
Pole™ 2018.06.30 13:48  
이 문제는 good people 과 heartless people 간의 논쟁으로 키워가면 안됩니다
친일 매국 적폐 세력이 문재인 정부를 공격해서 지지율을 떨어뜨리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는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미 포탈 댓글들을 보면 댓글부대의 선동질이 도를 넘고 있습니다 이미 4월에 입국한 난민들인데 왜 선거가 끝난 이 시점에 이슈화한 걸까요? 원희룡이 무비자입국을 허용해서일까요? 이명박이 난민법을 만들었기 때문일까요? 아 이명박이 아니고 새누리가 만들었던가요?
ungrateful 한 사람들이 아닌 두려움을 가진 약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공포심을 부추기는게 문제입니다
이럴때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서 잘못된 정보로 인한 오해로부터 오는 공포심을 없애주는게 우선입니다
무슬림이 잠재적 범죄자라는둥 자국에서 병역 면탈한 범죄자라는둥 불법 취업을 위해 난민으로 가장해서 입국했다는둥 가짜 뉴스를 바로 잡아주는게 우선 필요합니다
강희제 2018.06.30 15:31  
이 부분에 대하여 저는 Pole™님의 견해를 지지합니다.
sarnia 2018.07.01 06:16  
Pole 님의 견해를 전적으로 지지합니다.
필리핀 2018.07.02 06:43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덧붙이고 싶네요.
원글에 “어느 여론조사결과에 따르면 제주도민의 90퍼센트,
제주도를 제외한 본토 한국인들의 85퍼센트가
이들을 난민으로 받아들이는 것에 반대하고 있다고 한다.”고 하셨는데
어떤 여론조사 결과를 참고하셨는지요? 
제가 확인한 여론조사 결과는 예멘난민 수용 반대가 49.1%,
수용 찬성이 39%, 잘 모르겠다는 11.9%였어요.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6/21/0200000000AKR20180621036400001.HTML?input=1195m)

자신의 논리를 강화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극단적인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하신 거 같은데,
평소 디테일에 강했던 사니아님 성향으로 볼 때 상당히 실망스러운 부분이네요.
암튼, 제가 링크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사니아님이 불편해 하는 것처럼 “소수가 공격받는 상황”이거나
“균형이 너무 깨어져 있는” 건 아니니까 이제 평정심을 찾으세요.

제가 앞선 댓글에도 지적했지만,
몇몇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온갖 기괴한 논리를 자기들끼리 확대재생산 시키면서
다양한 신기루 현상을 만들어 내고 있어요.
대부분의 대한민국 국민들은 그런 것에 관심도 없고 동요하지도 않으니까
사니아님도 너무 현혹되지 마세요^^
강희제 2018.07.03 17:57  
제목을 바꾸었네요. 다른 사람들의 정당한 비판을 듣고 수용하는 것은 좋은 현상이지만 여전히 부족한 모습을 보이는군요. 제목을 바꿀 바에는 글을 삭제하시기를 권합니다. 말바꾸고 말돌리고 하는 사람의 언행은 신뢰성이 떨어져서 다음부터는 그 누구도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sarnia 2018.07.03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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