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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는 이슈, 남북정상회담 및 북미정상회담은 한반도를 둘러싼 각국의 이해관계가 워낙 첨예해서 우리(남한)가 원하는 대로 100% 진행될 확률은 극히 적다. 그런데도 지금 이만큼이나마 진행되고 있는 것은 전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이하 문통)의 뛰어난 개인기 덕분이다. 대통령 하나 잘 뽑으면 세상이 얼마나 달라지는지를 대한민국 국민들은 제대로 실감하고 있는 중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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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튼 이러한 국제 역학관계 속에서 남북관계나 북미관계에 대해 떠들어대는 것은 미아리 점쟁이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므로 그 문제에 대한 언급은 삼가겠다. 문통이 지금처럼만 해주면 별 걱정이 없다는 것 또한 이유의 하나이다.

그런데, 이즈음 중요한 사건 하나가 언론에 소개되었지만 큰 관심을 끌지 못했다. 그것은 문통이 발의한 헌법개정안이 5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졌지만 야당의 불참으로 의결정족수가 미달되어 결국 무산되고 만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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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의 대한민국 헌법은 1987년 6월 항쟁의 결과물로 탄생한 것으로, 30년이 넘는 세월이 흐른 탓에 개헌의 필요성을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고 있다. 2017년 대통령선거 때는 각 당의 후보들이 앞 다투어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반드시 개헌을 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대통령에 당선된 문통은 국민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개헌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대선에서 실패한 야당들은 하나같이 어깃장을 놓고 말았다. 이는 국민과의 약속보다는 문통에 대한 경쟁심을 더 중요시하게 여긴 몽니일 뿐이다.

문통은 5월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번 국회에서 개헌이 가능하리라고 믿었던 기대를 내려놓는다. 언젠가 국민들께서 개헌 동력을 다시 모아주시기를 바란다.’는 글을 올렸다. 나는 이 글을 읽고 등골이 서늘해졌다. ‘역시 문통이다!’라고 생각했다. 문통은 야당의 국회의원들을 향해 ‘니들이 싫다면 나도 니들하고는 안 해. 다음번 국회의원들이랑 할래.’라고 통보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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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문통에게 주도권을 빼앗기는 모양새이긴 하지만, 만약 야당이 이번에 개헌을 진행했다면 조금이라도 자신들에게 유리한 개헌안을 마련했을 것이다. 지금의 국회는 여소야대로 야당의 협조가 없으면 개헌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당장 눈앞에 놓인 이익에만 급급한 야당은 개헌을 자신들이 주도하고 싶은 욕심 때문에 문통의 개헌안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걷어차 버린 것이다.

한 나라의 헌법은 누가 주도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다. 얼마나 그 나라에 적합하고 그 시대의 열망을 담았으며 그 나라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느냐이다.

문통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번 국회에서 개헌이 가능하리라고 믿었던 기대를 내려놓는다’고 했다. 아울러 ‘국민들께서 개헌 동력을 다시 모아주시기를 바란다’고도 했다. 단언컨대, 2020년 4월 15일에 치러지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의 최대 이슈는 ‘개헌’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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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의 능력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는 지방선거에 비해 국회의원 선거는 이슈에 따라 전국적인 바람이 불 수 있다. 우리는 2004년 5월 30일에 실시된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의 결과를 기억하고 있다. 당시 열세였던 열린우리당은 노무현 대통령 탄핵에 대한 역풍으로 1987년 이후 최초로 과반의석을 차지한 집권당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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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4월 15일에 실시하는 제 21대 선거도 이와 비슷한 결과가 나타날 것이다. 남북관계와 북미관계는 이미 돌아오지 못할 강을 건넜다.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를 정착시키는 일은 이제 누구도 거부하거나 방해할 수가 없는 전 지구적 과제가 되었다. 앞으로 문통과 집권당은 계속 높은 지지율을 유지할 것이고, 진정한 비판세력이 아니라 오로지 몽니부리기의 화신인 야당은 끝없는 추락만이 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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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통의 임기는 2022년 5월까지이다. 2020년의 총선 이후에도 2년의 시간이 있다. 그 2년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운명과 대한민국 국민들의 미래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시간이 될 것이다.

​결국 대한민국의 운명은, 2020년 4월 15일 투표소로 향하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손가락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