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이 보수주의를 표방하고 마치 어떠한 훌륭한 가치를 지키려고 포장을 하는 것 같아 도대체 자유한국당이 말하는 보수가 무엇인지 졸견을 내보려 합니다.

1. 보수주의 개념

백과사전에 “보수주의(保守主義, Conservatism)는 관습적인 전통 가치를 옹호하고, 기존 사회 체제의 유지와 안정적인 발전을 추구하는 정치이념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상대적으로 급격한 사회 변혁을 추구하는 진보주의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가치로서의 보수는 현상 유지(status quo)를 하거나, 점진적이고 안정적인 발전을 추구하는 등 다양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보수주의는 보수적 가치를 추구하는 수많은 방법 중의 하나일 뿐이다. 그래서 여타 다른 보수적 가치를 추구하는 방식들, 과거로의 회귀를 추구하는 반동주의와 현상을 유지하려는 수구파와는 구별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2. 전통적 가치가 무엇인지

가. 자유한국당 당헌에는 보수주의 표방이 없습니다.

자유한국당의 당헌을 보면,

“제 2 조 (목적) 자유한국당은 자유민주주의 이념과 시장경제의 원칙을 바탕으로, 국가존립과 경제성장의 기반이 되는 국가안보를 최우선으로 대한민국 국토와 주권을 지키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며, 평화통일을 지향한다. 개인, 기업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고 도전정신과 성과가 보상받도록 하면서 경제의 포용성을 높여 공동체에 대한 책임을 조화롭게 추구하며, 소득ㆍ지역ㆍ세대ㆍ이념ㆍ성 등에 의한 격차나 차별을 해소하여 국민통합을 이루고 공정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간다. 앞선 세대의 희생으로 이룩한 대한민국의 역사에 자긍심을 가지고 이를 더욱 발전시켜 가도록 하며, 미래세대에도 지속발전이 가능하도록 재정배분, 자원ㆍ환경개발, 제도개혁을 추진한다. 역사적 경험을 반성적으로 성찰하여 민주주의를 더욱 성숙시켜 나가며, 새로운 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적응하고 혁신하여 국부를 창출함으로써 국민의 삶을 더욱 행복하게 만들어 간다.”고 되어 있어,

보수주의를 표방한 것은 없습니다.

즉, 자유한국당의 당헌은 미사여구만 있지 실질적으로 표방하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나. 자유한국당이 걸어온 길

자유한국당은 형식적으로 보면, 1997. 11. 21. 신한국당 이회창 대선후보와 민주당 조순 후보가 단일화 하면서 신한국당과 민주당이 합당하여 만든 당인 한나라당이 문패를 새누리당으로, 다시 자유한국당으로 바꾼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신한국당이 전통적인 야당인 민주당과 합당을 한 것이 아니라 전통적인 야당인 새정치국민회의에 합류하지 않은 일부 철새 정치인들의 모임인 민주당과 합당한 것이므로, 결국 신한국당이 당명을 한나라당으로 바뀐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신한국당은, 김영삼이 1995. 12. 6. 1996년 4월에 치러지는 총선을 앞두고 민주자유당이라는 문패를 버리고 새로 단 문패입니다.

그러면, 민주자유당이 어떠한 당인가 하면, 1990. 1. 22. 전두환과 노태우의 당인 민주정의당(민정당), 김영삼의 민주통일당, 김종필의 신민주공화당(공화당)이 ‘보수대연합’이라는 기치 아래 3당 합당 내지는 야합을 하여 만든 당입니다.

다. 자유한국당의 보수는 매국친일, 군부독재, 지역감정조장에 의한 국론분열, 부의 불균형, 기회주의

결국, 자유한국당이 추구하는 보수적 가치가 무엇인지는 자유한국당의 모태가 되는 당인 전두환의 민정당, 김영삼의 민주통일당, 박정희의 공화당이 행한 행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박정희는 매국친일과 군화발을 높이 들어 유신헌법을 통하여 한국적민주주의를 토착화라는 미명하에 군부독재를 하였고, 전두환 역시 군화발을 높이 들어 형식적으로 박정희의 공화당을 깨부수고 민정당으로 갈아탔으나, 역시 같은 군화발 독재이며, 김영삼은 여러 학설이 존재할 수 있으나, 대통령이 되기 위하여 정의를 버리고 독재와 야합을 한 기회주의자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자유한국당은 실질적인 당헌은 박정희의 매국친일파, 군부독재, 지역감정을 조장하여 국론분열, 재벌을 양성하여 부의 심한 불균형 초래, 전두환의 군부독재, 지역감정 조장, 김영삼의 기회주의, 지역감정 조장을 합한 것이 그들이 지키려는 전통적 가치이고, 이것이 그들이 말하는 보수인 것입니다.

3. 결론

결국, 자유한국당을 포함한 자칭 보수주의를 표방한다고 하는 자들의 주장하는 전통적 가치는 (1) 매국친일, (2) 군부독재, (3) 지역감정조장에 의한 국론분열, (4) 부의 불균형, (5) 기회주의입니다.

그러므로, 자유한국당이 보수주의를 표방한다고 말하는 것은 지나가는 개도 웃을 일이고, 자유한국당이 추구하는 것은 결국 보수주의가 아닌 수구반동주의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