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때문에 날려먹게 생긴 '최고 세계문화유산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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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때문에 날려먹게 생긴 '최고 세계문화유산 지정'

sarnia 5 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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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촛불은 언제까지 평화기조를 유지할 수 있을까? 

200 만 촛불 따위는 안중에도 없이 막무가내로 버티는 박근혜를 보고 지구촌 사람들이 궁금해 하는 점이다. 

 

지금 당장이라도 범죄자가 스스로 물러나 준다면 지난 10 월 29 일부터 시작된 한국의 겨울항쟁은 완전무결한 비폭력으로 깔끔하게 혁명을 이룩한 인류사적 대사건으로 추앙되어 유네스코가 지정하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될 가능성이 높다. 

 

시민저항권이 이성적으로 제대로 작동한 초유의 사례를 실천한 나라공동체로서 한국이 영국을 대신하여 21 세기형 명예혁명의 메카로 민주주의 원조국 자리를 대신 차지할 기회를 잡을 수도 있는 것이다.       

 

한국 시간으로 내일이 지나면 이 기회가 사라질지도 모를 위기에 처하게 된다. 

탄핵이 가결되든 부결되든 마찬가지다. 

일단 탄핵절차에 들어가 법리논쟁이 공론장의 주도권을 장악하면 한국에서 명예혁명의 신기원이 달성되느냐 여부를 놓고 시선을 집중해 왔던 세계의 관심은 물거품처럼 사라질 것이다. 

 

가결된다 하더라도 국회와 헌재라고 하는 두 헌법기관에서 결정권을 행사하게 되는 것이므로 그 직접적 결정력이 상징인 시민저항권이 일단 뒷방으로 밀려나는 신세가 된다.

박근혜 즉각 퇴진을 요구해왔던 시민항쟁은 적어도 직접적 결정력로서의 의미를 상실하게 된다.

   

부결되면 아마도 시민항쟁은 박근혜 및 그 비호집단과의 직접적 무력충돌을 불사하는 폭력투쟁의 양상으로 빠르게 변이할 가능성이 압도적이다. 

이렇게 되면 혁명의 성공이나 실패여부와 관계없이 겨울항쟁의 위상은 전혀 다른 의미로 격하될 수 밖에 없다.  


헌정유린 범죄자 단 한 사람의 어처구니없는 고집 때문에 한국은 인류문화유산에 등재될지로 모를 찬란한 명예혁명의 기가막힌 기회를 놓쳐 버리게 됐다. 그 기회를 만들 수 있는 최상의 골든타임은 이제 불과 만 하루 밖에 안 남았다. 


이건 한 나라의 명예가 달린 문제일 뿐 만 아니라, 

분노와 이성과 자제력을 동시에 동반한 시민정신이 어떻게 평화를 유지하면서도 민주주의를 강고하게 수호할 수 있는가를 수 백 만 명이 참여해서 보여 준 보기드문 집단사례로 기록됨으로써, 앞으로 지구촌에 사는 사람들이 가치의 새 준거로 삼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정말 귀중한 기회였다. 

'민주주의가 딱히 피를 먹고 자랄 필요는 없다' 는 새 격언이 등장하게 됐을지도 모르겠다.    


싸르니아는 솔직히 금요일 (한국시간) 국회에서 처리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든 부결되든 그다지 관심이 없다.

탄핵 이후 그 나라의 정계가 어떻게 개편되든 그것은 그 나라의 내부 문제다.  

탄핵소추 사유가 있는 대통령을 탄핵하는 것은 사법제도가 제대로 굴러가고 있는 웬만한 나라라면 다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런 루틴한 결말을 보기 위해 시민항쟁에 기대를 걸었던 건 아니다. 


지구촌 사람들이 한국의 주말 촛불집회를 보며 시선을 집중하고 환호했던 이유는 

첫째, 그 거대한 인파가 만들어내는 질서와 평화의 아름다움 때문이었다. 

아울러,, 한 편으로 기대했던 것은 그 평화롭고 질서있는 시민항쟁이 즉자적으로 요구하는 사항이 어떻게 관철되는가 여부이기도 했다. 

'박근혜 퇴진' 은 사소한 부분이지만 시민항쟁의 구체적 목표였던만큼 그 사소한 부분의 실현여부는 매우 중요했다.  


한국 대통령 박근혜의 어처구니없는 비협조로 천 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한 인류사적 민주제전은 스타일을 구기기 일보적전의 위기에 봉착해 있다.  

한국 대통령 박근혜는 박근혜 대로 한국인들의 앞 길을 가로막고 있는 한 나라의 훼방꾼일 뿐 아니라 인류의 대재앙으로 저주받는 신세로 추락할지도 모르겠다.            

 

비단 한국 시민들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앞으로 지구촌에서 태어나 살아갈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탄핵표결의 가부여부와 관계없이 질서와 평화를 담보한 시민항쟁은 계속 되어야 한다.  

 

 

 

5 Comments
kairtech 2016.12.08 16:54  
세계문화유산이란게
개인적으로는 그닥 반갑지않은 일중하나입니다
뭐 특별한이유는없어요 
그런거 바라고 촛불집회에 나간사람이 있을까요?
세계각국의 문화유산 등재경쟁도  식상스럽고
하지만 무산됐다해도  저는 탄핵이우선입니다
호루스 2016.12.08 18:08  
긍정적으로 생각하자구요.

박근혜 덕분에 생긴 일이니...세계 문화 유산이 되건말건...혹여라도 나중에 크게 기여했다고 우기면 난감하니까요.

무조건 탄핵으로 가야죠.
Pole™ 2016.12.08 18:13  
지금 한가하게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관심을 둘 여유가 없네요
당장 못 그만두겠다는데 직무라도 정지해놔야죠
이정현이 주장하는 4월 퇴진론이 떠오르는건 왜죠?
참새하루 2016.12.08 22:12  
평화집회로 박최정권이 물러 난다고
설마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될거라고
믿는분이 계실까요
그냥 인류 역사상 전대미문의 정차사를
만들고 전세계가 우리나라를 다시 보게 될거라는 뜻에서
비유적으로 표현하신것이겠지요

어차피 자진하야를 처음부터 기대는 하지 않았으니
실망하지는 않지만
지금 돌아가가는 정치판을 보니
어영부영 보수부패 집권 세력의
세컨플랜 대로 되어가는것 아닌가 걱정됩니다
탄핵 시간끌기 - 여권 대선 후보 아바타 집권 - 어영부영
사면등으로 박최 부역세력에 면죄부 주기
아닐까요
sarnia 2016.12.08 22:23  
박근혜 대통령은 내심 탄핵을 차선 중의 하나로 받아들이고 있을 겁니다.
국회의원 할 때 처럼 대통령도 편할 줄 알았지만 그게 아니어서 마냥 짜증나고 피곤했는데, 청와대 생활 중 유일한 즐길거리인 관저 기본의전을 받아가면서 몇 개월 공짜로 놀게 생겼으니까요.
본관에서 만나야할 똑똑한 인간들 꼴보기 싫어 출근도 안 했는데 이제 출근을 하지 말고 관저에만 있어야 한다니 얼마나 좋겠어요.
이번 사태의 정답은 즉각 퇴진과 퇴진 직후 구속수감이었습니다.
법 뒤에 숨은 범죄자의 비협조로 그게 안되었으니까 탄핵으로 가는건데 탄핵은 시민항쟁이 없었어도 당연히 갔어야만 할 루틴한 절차에 불과하지요.
본문의 주제는 세계문화유산이 아니라 유래없는 한국의 겨울 시민항쟁의 의미를 반감시키고 있는 사태흐름에 대한 씁쓸한 관조 정도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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