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티븐 보즈워스 미국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과 위성락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을 면담한 직후 국내언론들은 ‘미국이 UEP (우라늄 농축문제)를 심각하게 보는 것 같다” 는 새삼스런 보도를 했습니다.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한 마디로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이 때늦은 보도는 1 월 5 일 보즈워스를 직접 면담한 고위당국자의 말을 인용한 것인데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으로 짐작되는 그 고위당국자란 사람이 11.21 영변 핵시설 공개 당시 세계를 경악하게 한 우라늄 농축시설의 심각성을 미국 특사의 설명을 듣고서야 난생 처음으로 알았다는 해괴한 논지를 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외교통상부 장관을 저능아를 앉혀놓았다는 말인지 아니면 새삼스럽게 이것도 뉴스라고 내 놓고 있는 대한민국 기자들의 해골이 잘못된 건지 모르지만 다음과 같은 기사 내용은 더 가관입니다.

“한국측이 이 문제를 지나치게 키우지 않고 대중국 지렛대 수준으로 적절히 다루려 하는 데는 UEP 문제를 부각시킬수록 대북 개입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힘을 받을 것이라는 우려도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마디로 이명박 정부는 핵 보유국 북한이 외부의 도움 없이 자체적으로 핵원료를 끊임없이 재생산할 수 있는 기술혁명을 이룩했다는 정보가 자기들의 강경 대북정책에 영향을 미칠까봐 내부적으로 쉬쉬하며 그 의미를 애써 축소해왔다는 이야기입니다.     

보즈워스는 11.21 영변 핵시설 공개사태 이후 새롭게 전개되고 있는 북핵문제를 미-중 정상회담 전에 중국과 협의하기 위해 베이징으로 가는 길에 서울에 잠깐 들른 것이지만 이 날 면담에서 UEP 문제에 대해 한심할 정도로 안일하게 대응하고 있는 대한민국 정부의 자세를 강한 톤으로 비판한 것으로 보입니다.

보즈워스가 아시아로 날아온 주된 목적은 6자회담 재개를 논의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UEP 문제를 미국이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 입장을 확실하게 전달하기 위한 것인 한 편 이 문제를 유엔안보리로 끌고 나가기 전에 중국을 설득하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보즈워스는  "북한의 우라늄 농축은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 1874호 그리고 9·19 공동성명 등을 모두 위반한 행동”이라는 미국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11.21 영변 핵시설 공개 이후 북한은 명실상부한 핵 보유국이 됐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기대해 왔던 가장 바람직한 결과는 북-미 평화협정, 남북 상호불가침협정 및 서해수역 평화지대화를 위한 10.4 정신의 현실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루어짐과 동시에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중 북핵포기를 통한 한반도 비핵화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날아가 버린 것 입니다.

북한의 연료봉 재처리는 대부분 미국의 대북강경론이 정책화하던 시기인 2000 년부터 2006 년 사이와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2008 년 이후인데 이 기간 동안 북한은 획기적인 원심분리기술 혁신을 통해 농축 우라늄 재생산 구조를 완비했다고 보면 됩니다.

북한 정권의 삼대세습을 향해서 비분강개하는 분들이 이명박 후보를 찍은 남한 유권자들의 손가락을 향해서도 한 번쯤은 분통을 터뜨려 주기를 바라면서…… 

2011-01-07 <?xml:namespace prefix = st1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smarttags" />20:25 (MST)  sarni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