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진 국방장관 후보자의 발언이 ‘등신명박’ 비난여론을 의식한 면피용 사기극이라는 건 고등학생들도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북한측의 비슷한 도발이 있으면 공군전력을 사용하여 보복하겠다는 것인데 유엔헌장 51 조 자위권 규정을 근거로 한 김 후보자의 발언은 전시작전권 등 위기관리 권한을 완벽하게 보유하고 있는 독립국가에나 적용되는 말이지 그 작전권을 외국군 사령관이 보유하고 있는 대한민국 같은 半 독립국가에게는 전혀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더욱이 대한민국은 전시작전권만 미군사령관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공군전력을 운용하는데 필요한 군사정보제공자원도 전적으로 미군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국방장관 아니라 대통령도 공군전력을 마음대로 사용해서 보복공격을 할 수가 없는 시스템이란 말이지요.  

이 이야기 길게 하려면 또 전시작전권 환수문제 이야기해야 합니다. 이거 한 가지만 간략하게 짚고 넘어갑시다.

노무현 정권은 국방시스템 현대화와 자주화를 추진하면서 국방비를 증액했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론 대북상생정책을 모색해 전쟁가능성을 최소화시키려고 전력을 다했지요. 근데 이명박 정권은 국방비 삭감하고 군대를 당나라 군대 만들면서 동시에 대북 약올리기 정책을 펴다가 한 방 얻어맞고 “엄마. 쟤가 나 때렸어” 하고 미국 치마 뒤에 싹 숨었읍니다. 세상에 이런 등신 머저리 정권이 또 어디 있을까요? 그 와중에 한미 FTA 가 어떻게 타결됐는지 그 내용 다시 보기도 겁납니다.  

현실적으로 사용권한도 애매모호한 공군전력 사용은 그만두고 연평도에서 드러난 포병전력 뒷 이야기부터 짚고 넘어가는게 좋겠습니다.

행불포탄 떨어진 위치가 서서히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북한은 무슨 이유에선지 ‘민간지역에 무차별적으로 떨어졌다’는 말 외에는 아직 자세한 이야기를 안 하고 있는데 교토통신-한겨레신문 등 일부 보도처럼 많은 민간인 사상자를 냈다면 그 탄착정확도가 떨어지는 무기 운용체계부터 반성을 해야 할 것 입니다. 정작 타격을 가해야 할 적 사격기지는 귀신같이 피해가면서 민간지역에다가 대량으로 피해를 입혔다면 이런 비인도적인 민폐 무기가 도대체 그 무기 자체에 결함이 있는 건지, 군사정보 등 좀 더 광범위한 운용체계에 문제가 있는 건지 이것부터 짚고 넘어가야 하겠지요. 그게 신임 국방장관이 가장 먼저 할 일 아닐까요?

현재 북한은 장사정포 400-700 문을 서울을 조준해 배치하고 있습니다. 한 시간에 1 만 수 천 발의 장사정포가 작렬했을 때 서울시 전역이 초토화되면서 약 350 만의 수도권 인구가 희생되는 걸로 계산이 나와 있답니다. 휴전선 전반에 걸쳐서는 약 1 만 문 이상의 포가 남쪽을 향해 있고 남한 인구의 40 % 가 북한의 포 사정거리 안에 살고 있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런 상황에 대해 북측 포 진지의 특이 동향이 감지되자마자 정보를 전달 받은 공군전력이 즉각 가동해서 적 포병기지를 무력화시킬 것이라고 장광설을 늘어 놓았는데 연평도 사건으로 보나,작전권은커녕 위기관리 군사정보조차 일일이 한미연합사의 관리 통제를 받아야 하는 ‘식민지형 군대 운용 시스템’으로 보나 전혀 신빙성이 없는 말그대로 장광설일 뿐 이지요.

저는 오늘 김관진 씨의 공허한 장광설을 들으면서 신성모 같은 작자가 하나 또 나타났구나 하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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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모: 한국전쟁당시 국방장관- 북진통일 주장하며 우리가 치고 올라가면 점심은 평양에서 저녁은 신의주에서 압록강을 바라보며 먹을 수 잇다고 개소리를 늘어놓다 막상 전쟁이 발발하자 3 일 만에 한강다리 폭파시켜 서울시민들 사지에 버려두고 남쪽으로 도망간 인간들 중 하나  

12 월 3 일 (MST) sarni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