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서운 세상이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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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서운 세상이더군요..

문자 2 604
 어제 저녁 2580을 보니 시위때 찍은 사진 하나만으로 그 사람의 모든 신원을 파악하더군요.
 전과자도 아니고 경찰서에 어떤 기록도 없던 일반 시민인데도 말입니다.

 무서운 세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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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omments
sarnia 2010.10.26 01:51  
이건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2580 을 안 봐서 모르겠지만 찍은 사진을 다른 정부부서에 기록된 사진과 컴으로 대조해서 신원을 알아낸다는 말인데 법과 행정체계가 제대로 된 나라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경찰 등 공안부서와 다른 행정부서가 네트워크로 개인정보를 주고받는다면 개인정보 유출 및사생활 침해에 해당합니다. 예를들어 공안부서가 시위자를 색출하는데 사용하기 위해 외교통상부에 여권용으로 제출한 사진기록을 요구한다면 외교통상부는 이를 거부해야 마땅합니다. 사진의 주인공이 사진을 제출한 목적이 다르기 때문이지요. 아주 중요한 사건이라 그런 식의 수사를 할 필요가 있다면 법원의 판결을 통해서 해야 할 것 입니다. 

이 이야기가 이명박 정권에 의해 벌어지고 있는 것이라면 놀랄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법체계가 이런 행위를 용인하고 있다면 부끄럽고 한심한 일이지요.
문자 2010.10.26 08:13  
정부부서의 사진이 아닌 아파트 CCTV에 찍힌 영상으로 보고 사는 집을 알아낸 후 모든 신상정보를 파악 후 경찰 출석를 요청했다고 하더군요.
서울에서 김서방 찾기도 아니고..암튼 대단한 나라입니다.
그 인력과 수고들 민생치안에 쏟는다면 누가 뭐라 그러는지..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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