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자질로 역대급 매국노가 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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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자질로 역대급 매국노가 된 사람

sarnia 9 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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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2 개월 전인 2010 10 3 , 미국의 경제전문통신사인 Bloomberg 온 세상을 어리둥절하게 할만한 특종기사가 실렸다. 기사제목은 다음과 같았다. “South Korea may lend $ 10 billion for UAE nuclear plant." 

한국이 아랍에미리트 원전공사에 1 백 달러를 빌려줄 같다는 한국발 기사는 그로부터 4 후인 10 7 일에는 보다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 확인기사로 다시 보도되었다. 한국정부가 국책은행인 한국수출입은행을 통해  아랍에미리트에 1 달러를 융자해 것이라는 내용이었다. 언뜻보기에는 별로 특별할 것 없을 것 같은 이 기사를 가리켜 싸르니아가 "세상을 어리둥절하게 할만한 특종기사"라고 표현한데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   

블룸버그통신이 특종보도한 사건의 내용을 정리하면 이러했다.

첫째,  아랍에미리트가 수도 아부다비에서 서쪽으로 270 km 떨어진 사막지대인 브라카에 원자로 4 기를 건설하기로 결정했.

둘째, 아랍에미리트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원전건설 시공사로 이미 가계약을 체결한 프랑스 아레바를 제껴놓고 갑자기 한국의 한국전력공사와 수주계약을  체결했다.

셋째, 아랍에미리트와 한국 사이에 체결된 원자로건설 계약에는 공개되지 않은 이면계약이 있는데 한국측이 건설비용 186 달러 100 달러를 무려 28 년에 이르는 장기상환조건으로 금융지원하기로 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금융지원의 형태였다. 한국의 수출입은행이 국제금융기관으로부터 비싼 이자의 돈을 빌려와 이를 다시 한국보다 신용등급이 단계나 높은 아랍에미리트에 낮은 금리로 장기대출해 주는 역마진 융자가 바로 그것이었다. 한국이 아랍에미리트측에 이자로 빌려 돈을 비싼 이자로 한국에 먼저 빌려 국제금융자본의 대출전주 중에는 어처구니없게도 아랍에미리트의 왕실 재산가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자손해를 감수하면서 시공자가 발주처에, 그것도 발주처 국가 실력자들의 이자놀이돈이 포함된 대출금으로 공사비용 절반 이상을 융자해 주는 괴상망칙한 거래의 시공자는 한국의 공기업인 한국전력이고 발주처는 아랍에미리트의  ENEC (UAE원자력전력공사)이지만 실제 거래주체는 이명박 청와대와 아랍에미리트의 왕실이었다.

블룸버그 폭로기사가 나가기 약 10 개 월 전인 2009 년 12 월 어느 날, 니콜라 사르코지 당시 프랑스 대통령은 아부다비로부터 계약취소라는 청천벽력같은 소식을 듣자마자  노발대발하여 원전수주결정권자이자 아랍에미리트의 실권자인 무함마드 왕세자에게 직통전화를 걸어 가계약을 갑자기 파기하고 한국 기업으로 시공자를 변경한 이유가 무엇인지 따져 물었다. 이 왕세자는 불과 한 달 전 자신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프랑스 회사 아레바로 시공자를 확정했음을 알렸던 바로 그 장본인이었다.

무함마드 황세자는 나의 뜻이 아니라 신의 뜻이라며 결정변경사유에 대해 설명조차 하려하지 않았다. 대화말미에 결국 서로간에 험악한 욕설과 고함이 오가다가 사르코지 당시 프랑스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수화기를 내던짐으로써 두 사람의 통화는 종료되었다.

여기까지가 지금까지 세간에 알려지고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아는 8 년 전 사건의 개요다. 이 사건개요를 토대로 싸르니아 나름대로의 추리와 수사기법을 사용하여 잠정 파악한 사건의 나머지 개요는 다음과 같다.   

엘리제궁의 극비지시를 받은 프랑스 정보당국은 한국측이 틀림없이 한국 국내법상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는 자해적 계약조건을 들이대 수주를 가로챘을 거라는 확신 아래 1 년 여에 걸친 정보수집공작을 벌였다. 프랑스 정부 뿐 아니라 외신들 또한 아랍에미리트 원전시공자가 갑자기 한국전력으로 바뀐 사연에 대해 강한 의혹을 가지고 있었다.

아부다비 국제공항에 도착한 이명박 한국 대통령을 왕세자가 직접 공항에서 영접했을 뿐 아니라, 배석자나 수행원없이 한국의 대통령과 왕세자가 같은 차에 동승한 채 한 시간 동안이나 돌아다녔다는 사실도 알려졌다. 한 나라의 국가원수와 실권자간의 회동이 마치 범죄조직 보스들간의 비밀접촉처럼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경악할만한 일이었다. 1 년 여에 걸친 첩보공작을 통해 프랑스 당국은 한국과 아랍에미리트간에 주고받은 리베이트 및 금융지원 등과 관련한 중요한 자료를 확보할 수 있었다. 그 정보 중 일부가 파리 주재 블룸버그통신 에이전트들에게 전달됐다.      

블룸버그 통신의 특종보도가 나간 달만인 12 , 임종룡 기획재정부 1 차장은 국회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참석하여룸버그통신이 폭로 원전 이면계약이 사실임을 실토했다. 그는 2010 년 당시 이명박 정부가 변칙적으로 긴급처리하려던 이슬람채권과세특례법 역시 UAE 원전과 직접 관련되어 있다는 내용까지 자백했다.

괴상하기 짝이없는 나라 정부간 이면계약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명박 청와대와 아랍에미리트 왕실간에는 일방적인 것이 아닌, 서로 주고받는 리베이트가 오고 갔음을 짐작할 있다.

시공자인 한국측으로부터 발주자인 아랍에미리트 권력자들에게 사적인 리베이트가 건네졌을 것은 말할 나위도 없고, 1 달러에 달하는 사상유래가 없는 파격적인 조건의 발주자 지원금융에 대해서는 거꾸로 한국의 권력자에게 사적인 리베이트가 건네졌을 가능성이 아주 높았다. 물론 쌍방향 리베이트 액수를 추측비교하면  전자가 후자보다 압도적으로 많았을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짐작할 있는 일이다.

그로부터 8 년이 지난 2017 11 12 ,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석연치 않은 이유로 두바이로 출국했다.

두바이는 아부다비에서 아주 가까운 도시다. 자동차로 불과 1 시간 30 거리다. 아부다비에서 누군가가 두바이 까지 헬리콥터를 타고 날아온다면 15 이면 도착할 있는 거리다.

문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두바이에 다녀간 직후 아랍에미리트 왕실이 발칵 뒤집어졌다는 사실이다. 그들이 접한 정보가 무엇이며 어떤 경로로 전달받았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지만, 무엇엔가 격노한 아부다비의 권력자들은 외교경로를 거치지 않고 다짜고짜 청와대에 직통전화를 걸어 문재인 대통령이 국가정보원 1 차장과 함께 직접’ ‘당장아부다비로 들어와서 무언가를 해명하지 않으면 국교를 단절할 아니라 한국과의 모든 비즈니스 관계를 청산하겠다고 협박했다는 정황은 거의 확실하게 드러난 것으로 보인.

거기에 덧붙여 다른 아랍국가들을 포함해서 리베이트 거래관행이 있는 모든 3 세계 나라 실력자들에게 한국과의 거래는 지극히 위험한 행동이니 한국과 어떤 거래도 하지 말라고 선전하겠다는 직설적인 위협도 가했을 것이 분명해 보인다. 

아부다비의 권력자들이 왜 대통령과 함께 국가정보원 제 1 차장을 구체적으로 지명해서 입국을 요구했는지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추론이 가능하다. 국가정보원 1 차장은 한국에서 해외정보를 관장하는 실무 총책임자다. 한국의 정보기관이 아랍에미리트왕실과 이명박 청와대와 관련된 해외금융거래기록을 뒤지고 다닌다는 구체적인 첩보에 근거해서 이런 요구를 했을 것이다. 정보의 내용은 사실에 바탕을 두지 않고서는 작성이 불가능할만큼 상세했을 것이며, 그것은 아부다비 권력자들을 위협하는 수준이었을 것임에 틀림 없을 것이다. 잘못하다가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자들처럼 릿츠칼튼호텔 객실에 갇혀 두들겨 맞으며 부패조사를 받을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이 엄습했을 것이다.  

처음에는 한국 대통령 입국을 요구하되, 자기들이 지정한 입국시기 직후에 중국방문이 예정되어 있는 한국 대통령의 입국요구관철이 불가능하다는 것에 대비하여 행정부 관료가 아닌 청와대 비서실장이나 정책실장 중 한 명이 국정원 책임자를 데리고 들어오라는 구체적인 요구를 했다. 아랍에미리트의 정보기관이 아무리 한국의 권력지형을 소상하게 파악하고 있더라도 이 정도로 상세하게 파악하고 구체적인 요구를 할 수 있었다는 것은 한국 내부자의 건설팅 조력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최고급 정보들과 조언들은 말할 나위도 없이 한국의 누군가가 아부다비의 권력자들에게 쥐새끼처럼 몰래 전달한 것이 틀림없. 정보가 이명박 전 대통령 두바이 방문 직전에 전해진 것인지, 방문 도중 전해진 것인지, 아니면 직후에 전해진 것인지는 내가 알지 못한다. 다만 분명한 것은 정보파일이 구두전달이 아닌, 영어로 작성된 하드카피 서류형태로 아부다비의 권력자에게 직접 전달되었을 거라는 점이다.  


2017.12.22 2200 (MST) sarnia

 

         

 

 

9 Comments
Pole™ 2017.12.24 15:14  
그 자는 바로 언론(문화방송)에 흘려서 엉뚱한 가짜뉴스를 보도하게 만든 자일테지요
MBC는 2011년 1월 30일에 방송한 시사매거진을 다시 방송하길 바랍니다 100억달러 융자와 함께 특전사까지 파병하기로 이면 계약했다더군요
2017.12.25 01:04  
사르니아님의 정보력과 추리력에는 언제나 경탄을 금치못하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흥미진진하네요.
sarnia 2017.12.25 09:30  
오늘 25 일자 조선일보와 경향신문이 이 문제와 관련해서 각각 다른 주장을 하고 있군요.
조선일보는 문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이 사태의 직접 원인인 것처럼 원론적이면서도 상투적인 거짓말을 늘어놓고 있고,
경향신문은 엉뚱하게 UAE 와 카타르 간의 갈등국면에서 카타르의 최대LNG 수입국인 한국을 압박하다 생긴 파생문제라는 기사를 내놓고 있구요.

둘 다 국민을 호구로 보고 각각 다른 입장에서 문제의 본질을 비껴가려는 수작이라고 봅니다.

조선일보야 기사의도가 궁금하지조차 않지만, 경향신문은 취재원이 어딘지, 어디서 저런 한가한 보도자료를 받아서 이 중대한 사건에 두리뭉수리하게 끼워넣었는지 밝히기 바랍니다.

12.9 특사파견은 원래 있어왔던 문제가 원인이 아닌, 모종의 긴급사태가 직접 원인입니다.
대통령 비서실장과 국정원 1 차장이 긴급파견되었던 수퍼-이례적 사건입니다.
아무리 기레기 소리를 듣는 한국언론이라지만 지금 그걸 기사라고 쓰고 있나요?

사실 이 사건은 어느쪽에게도 치명적 타격을 입힐 수 있는 미묘하면서도 중대한 사건입니다.
이명박도 문재인 정권도 서로 칼자루가 아닌 칼날을 잡고 있는 형국입니다.
과연 이명박이 향후 어떤 사건으로라도 기소가 될 수 있는지,
언젠가는 털어놓아야 할 임종석-왕세제간의 합의 또는 통고내용이 무엇인지 한 번 두고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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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와 참모들이 열심히 하는 건 아는데, 아마추어처럼 놀지말고 좀 똑바로 합시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국민들 상대로 거짓말을 하거나 생각나는대로 아무거나 둘러대서는 안 됩니다.
외교문제라 사실을 그대로 밝힐 수 없다면 아뭇소리 하지 말고 그냥 침묵하고 있기 바랍니다.
Pole™ 2017.12.25 16:20  
경향신문이 헛소리한걸 왜 문재인정부에게 뭐라고 하죠? 청와대에선 해당 기사를 부인했는데 말이죠
소방관 충원에 나라가 망할것처럼 기를 쓰고 반대했던 야당과 기레기들은 지금 적반하장으로 정부 비판하느라 난리인데 기계적 중립으로 양비론을 들이대면 중도층이 돌아서고 여당 지지층이 갈라서기 딱 좋을것 같아요 ㅠ
sarnia 2017.12.25 23:55  
실체가 공개되지 않고 있는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정파적 고려를 먼저 하는 것은 올바른 접근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긴 지금 아침인데, 경향신문 기사에 대한 반응은 아직 발견하지 못했고, 조선일보 기사에 대해서는 대항진보매체들의 반응을 나온 것 같군요. 현재로서는 사건의 핵심도 아닌 비본질적인 주변부 쟁점들을 둘러싸고 벌이는 이런 식의 패거리 싸움의 어느쪽에도 끼어들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기자들은 일단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에 대해 사실관계를 추적하는데 집중해야 합니다.  어느 편에 서서 사건을 해석할 것인가는 취재기자들의 몫이 아니라 칼럼니스트들의 몫이지요. 한국언론이  trash 취급을 받는 이유 중 하나는 이 역할분담이 제대로 이루지고 있지 않은채 패거리정서에만 함몰되어 보도에서 논평에 이르기까지 어느 놈이 무슨 일을 하는지 알 수가 없게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UAE 사건의 진실에 대해서는 MB와 문재인 정부 어느 쪽에서도 단 한 마디의 언급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공적책임이 없이 필요한 정보만 모두 확보하고 있는 MB 가 절대적으로 유리한 상황입니다. 이런 어처구니없는 상황을 초래한데는 문재인 정부의 정보관리능력에 그 책임소재가 있다는 점을 부인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왜 청와대가 당초 UAE 정부의 무례하고 무리한 특사파견 요구를 덜컥 들어주는 나약하기 짝이 없는 결정을 했는지부터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 뒤에 일어난 그 우매하기 짝이 없는 이유둘러대기 행진은 그 다음 일이고요.

Pole님, 이 사건은 현 정부의 안위가 걸린 위중한 사건입니다. 경우에 따라 회복불능의 치명상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정부로서는 방어기재가 거의 없다시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비판이 아닌 규명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이고, 그 목적은 누구에게 책임을 묻거나 비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비슷한 잘못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 입니다. 이 사건을 주제로 대화하려면 우선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부터 파악하고 추적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참새하루 2017.12.26 04:26  
임종석 비서실장의 극비방문건으로 설왕설래 말들이 많아서
뭔가 있다는 생각은 들었는데
또 한번 사이다 고속도로 해답을 주시네요

쥐색히가 나라 곳간을 털어먹다 못해서
국제적으로 나라돈 퍼날라 해먹었군요

쥐와 아랍 에미리트 왕실과의 리베이트 사건으로 좁혀본다면
이것을 문재인 정부가 터뜨리못할 이유가 있을까요
이거 하나만 제대로 터뜨려도
쥐는 바로 무기징역일텐데 말입니다
지금 하는 짓을 보니
정말로 두바이가서 그 매국노 짓을 했다면
정말 일제 매국노 친일파가
울고 갈일입니다 

문정부의 아마추어적인 순진함에 대해서는
실망하고 있는중입니다
sarnia 2017.12.26 05:14  
Happy Holidays !!

2009 년 프랑스 사르코지와 UAE 왕세자 (당시) 간에 구두확약까지 끝낸 원자로 수주를 도대체 MB 가 중간에 끼어들어 무슨 조건을 들이대 뒤집어 엎었는지 말이 많았던 모양이지만, 그때 국내언론은 MB의 중동인맥과 뛰어난 수완만을 입이마르게 칭송하고 있었지요.  MB 로서는 2008 년 소고기 통상주권 문제와 2009 년 5 월 노무현 전 대통령 사건으로 인해 심대한 타격을 받은 정권 이미지 회복을 위해 그 해가 지나가기 전에 큰 건수를 하나 올려야 할 시점이었기 때문에 이런 무리한 짓을 했을 겁니다. 

다 알려진 사실이지만, 이 사람은 단 돈 만 원 짜리 한 장 쓰는 것도 손을 부들부들 떨 정도로 인색한 사람인데, 반대로 자기 정권 권위회복을 위해서 쓸 국민세금 십 수 조원은 쉽게 날려도 좋다는 식의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 같습니다. 구속을 피하기 위해 자기나라의 내부극비정보를 외국인맥에 누설하여 그들로 하여금 자기나라 정부를 치게하는 보복을 하리라고 누가 상상을 할 수 있었을까요?     
   
문제는 UAE 가 MB와 관련하여 문재인 정부에게 무슨 요구조건을 제시했으며, 특사였던 임실장이 이를 어디까지 수용했는지 입니다.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거지만 현재  MB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가 청와대가 알고 있는 정보보다 많을 것 같다는 점이 문제이고, 무엇보다 문재인 정부가 국정원 조직 전체를 장악하고 있는 것 같지 않아서 더 큰 걱정이 됩니다.

경우에 따라 UAE 관련 협상에 실패한 것이 분명해 보이는 청와대 외교-안보라인을 모두 도려내고 가야 할 정도의 정면돌파를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해결되는 거 없이 MB 는 무사하고 문재인 정부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입는 전대미문의 불상사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에 살지도 않고, 한국정치의 내밀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아는 것도 없는 저같은 사람도 뻔히 보이는 이 사건의 핵심흐름을, 먹고 싸는 시간은 물론 잠자면서 꿈 속에서도 검색창을 두드리고 있을 한국언론의 “스스로 날고긴다고 자부하는” 논객들이 이걸 몰라서 MB 측이건 진보진영이건 가릴 것 없이 이 사건에 대해서는 똥싼 자세로 엉거주춤하며 중풍맞아 얼굴이 돌아간 사람들처럼 말을 제대로 못하고 딴 소리들만 버버거리고 있을까요?

나라가 엉뚱한 덫에 걸려든 느낌입니다. 지난 19 일 저녁 생일모임에 나타난 MB 의, 그 소란 중에서도 어느때보다 차분하고 안정된 표정과 목소리를 접하면서 얼핏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새하루 2017.12.29 03:20  
오늘 방영된 썰전의 유시민이
제대로 작정하고 의혹을 제기하네요

방송의 특성상 제대로 까지는 못하고
뭘 댓가로 주고 받았는가 하는 의혹 제기 수준입니다만

그 범위는 원전+국방과 관련된것이라것 까지는 범위를 좁히네요
박형준이는 버벅대면서 모른다고 발을 빼네요
 
http://www.korvideo.net/ViewLink.aspx?Num=466854406786777340
sarnia 2017.12.29 11:06  
이면계약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저 두 사람이 개괄적으만 언급한 원전 + 군사문제 외에도 벼라별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문에 제가 표현했던 '업무상 배임행위에 해당하는 자해적 계약조건"이 범위가 도대체 어디까지냐가 문제인데, 이것이 단지 돈에 관련된 것 이상의, 즉 핵폐기물 국내회수와 같은 한국국민들의 안전에 관련된 사항까지 포함하고 있다면 이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막막할 겁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특사일행의 UAE 행은 제대로 된 비행기좌석확보도 못할 정도로 극단적으로 긴급하게 이루어졌다는 것 입니다. 대통령 비서실장의 초긴급 특사파견이라는 사상초유의 사건이 이번 일의 본질을 제대로 들여다 볼 수 있는 유일한 창 같습니다.       

유시민 씨의 추리는 나름의 정보를 바탕으로 총론적 이야기같고, 따라서 원론적으로는 설득력이 있으나 '갑자기 발생한 긴급사태'로서의 특사파견이라는 이 별도항목에 대한 배경설명으로서는 부족한 부분이 많은 것 같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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