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평도 사건과 관련한 sarnia 의 의견 몇 줄......
sarnia
22
807
2010.11.25 12:49
다른 닉으로 다른 곳에 오늘 올렸던 글 입니다.
연평도 사태와 관련해서 잠깐 언급하고자 합니다. 이야기가 처음 나온 그냥암꺼나방에 올릴까 하다가 대한민국방에 올립니다.
두 가지가 핵심입니다.
첫째, 정전협정의 주체인 미국이 북한과 직접 대화하라는 것 입니다. 이 점과 관련해서는 사태 직후 나온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의 조언이 참고할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새삼스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북한은 일관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평화를 담보할 수 없는 정전협정을 영구적인 평화를 보장할 수 있는 평화협정으로 바꾸자는 겁니다. 북한이 초지일관 미국과 직접 대화를 하고 싶어하는 이유는 남한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남한보다는 미국이 자신들의 체제를 현실적으로 위협하고 있는 강력한 적이라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북한이 미국의 핵전문가에게 우라늄 농축시설을 공개한 직후 대한민국 영토에 직접적인 해안포 사격을 가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고강도 대응을 통해 최후통첩이나 다름없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지요. 즉 체제위협에는 결사항전 하겠다는 경고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둘째, 서해 5 도 문제입니다. 아시다시피 서해 5 도는 북한 본토의 코 앞에 위치하고 있는 섬들입니다. 대한민국의 영토이기는 하지만 양국간의 평화공존을 원한다면 이 섬들이 상대를 타격할 수 있는 군사적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인상을 노골적으로 주어서는 안 될 것 입니다. 서해 5 도 문제와 관련한 갈등, 즉 NLL 과 해상군사분계선간의 개념갈등에 관한 문제는 우리끼리 백날 떠들어 봤자 소용없는 일이고 상대방인 북한이 이 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알아보는 것도 필요할 것 입니다.
북한 외무성이 24일 저녁에 발표된 담화 내용 중 일부입니다.
“적들은 우리를 자극시키지 않기 위해 섬에서 남쪽방향으로 포사격을 했다고 변명하고 있지만 연평도는 해상군사분계선으로부터 우리측 영해안으로 깊숙이 들어와 위치한 지리적 특성으로 하여 그곳에서 포실탄 사격을 하면 어느 방향으로 쏘든 포탄은 우리측 영해안에 떨어지게 되어있다. 사건당일인 23일 오전 8시 북남군사회담 우리측 단장은 적측 단장에게 예민한 지점인 연평도일대에서의 포사격계획을 중지할 것을 다시한번 강력히 촉구하는 전화통지문을 보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들은 끝끝내 13시경부터 연평도에서 우리측 영해에 수십발의 포사격을 가하는 극히 무분별한 군사적 도발을 감행하였다. 빈말을 하지 않는 우리 군대는 즉시 적들이 실탄사격을 감행한 포진지들을 강력히 타격하는 자위적 조치를 취하였다. 남조선의 하많은 산천과 바다, 섬들을 두고 하필이면 육안으로도 서로 마주 보이는 우리 코앞의 섬에서 기어이 포성을 울리고 화약내를 피운 적들의 처사야말로 고도의 정치적계산이 깔린 도발이 아닐 수 없다”
이 담화는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적들이 노린 속심은 우리의 물리적 대응조치가 없는 경우 우리가 섬의 주변수역을 저들의 ‘영해’로 인정했다고 오도하려는데 있었다. 이번 사건은 조선정전협정이 체결된 후인 1953년 8월 30일 ‘유엔군’ 사령관 클라크가 제멋대로 일방적으로 그어놓은 불법무도한 ‘북방한계선’ 때문에 초래된 또 하나의 위험천만한 사태발전이다.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귀중히 여기는 우리는 지금 초인간적인 자제력을 발휘하고 있지만 정의의 수호자인 우리 군대의 포문은 아직 열려있는 상태…… (후략)”
정전협정 체제가 얼마나 불안정한 체제인지는 이 서해 5 도 문제만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불안정한 정전협정체제에서 서해 5 도가 남한과 미국의 군사훈련장으로 사용되면서 자국 영토를 위협하고 있는 현실에서라면 이 지역이 분쟁지역이 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북한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북미간 평화협정, 또는 평화조약이 성사되면 서해 5 도 문제 역시 자연스레 해결될 것 입니다. 평화조약 체제 안에서 상호간 적국 개념이 사라진 마당에 상대방을 공격하기 위한 군사훈련이 진행될 필요는 없으니까요.
감정을 앞세우거나 남한 쪽 북한 쪽 하는 패거리 멘탈리티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분풀이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고 아무 때나 할 수 있습니다. 민감한 문제이지만 용기있고 진지한 의견교환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실례 많았습니다.
연평도 사태와 관련해서 잠깐 언급하고자 합니다. 이야기가 처음 나온 그냥암꺼나방에 올릴까 하다가 대한민국방에 올립니다.
두 가지가 핵심입니다.
첫째, 정전협정의 주체인 미국이 북한과 직접 대화하라는 것 입니다. 이 점과 관련해서는 사태 직후 나온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의 조언이 참고할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새삼스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북한은 일관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평화를 담보할 수 없는 정전협정을 영구적인 평화를 보장할 수 있는 평화협정으로 바꾸자는 겁니다. 북한이 초지일관 미국과 직접 대화를 하고 싶어하는 이유는 남한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남한보다는 미국이 자신들의 체제를 현실적으로 위협하고 있는 강력한 적이라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북한이 미국의 핵전문가에게 우라늄 농축시설을 공개한 직후 대한민국 영토에 직접적인 해안포 사격을 가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고강도 대응을 통해 최후통첩이나 다름없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지요. 즉 체제위협에는 결사항전 하겠다는 경고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둘째, 서해 5 도 문제입니다. 아시다시피 서해 5 도는 북한 본토의 코 앞에 위치하고 있는 섬들입니다. 대한민국의 영토이기는 하지만 양국간의 평화공존을 원한다면 이 섬들이 상대를 타격할 수 있는 군사적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인상을 노골적으로 주어서는 안 될 것 입니다. 서해 5 도 문제와 관련한 갈등, 즉 NLL 과 해상군사분계선간의 개념갈등에 관한 문제는 우리끼리 백날 떠들어 봤자 소용없는 일이고 상대방인 북한이 이 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알아보는 것도 필요할 것 입니다.
북한 외무성이 24일 저녁에 발표된 담화 내용 중 일부입니다.
“적들은 우리를 자극시키지 않기 위해 섬에서 남쪽방향으로 포사격을 했다고 변명하고 있지만 연평도는 해상군사분계선으로부터 우리측 영해안으로 깊숙이 들어와 위치한 지리적 특성으로 하여 그곳에서 포실탄 사격을 하면 어느 방향으로 쏘든 포탄은 우리측 영해안에 떨어지게 되어있다. 사건당일인 23일 오전 8시 북남군사회담 우리측 단장은 적측 단장에게 예민한 지점인 연평도일대에서의 포사격계획을 중지할 것을 다시한번 강력히 촉구하는 전화통지문을 보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들은 끝끝내 13시경부터 연평도에서 우리측 영해에 수십발의 포사격을 가하는 극히 무분별한 군사적 도발을 감행하였다. 빈말을 하지 않는 우리 군대는 즉시 적들이 실탄사격을 감행한 포진지들을 강력히 타격하는 자위적 조치를 취하였다. 남조선의 하많은 산천과 바다, 섬들을 두고 하필이면 육안으로도 서로 마주 보이는 우리 코앞의 섬에서 기어이 포성을 울리고 화약내를 피운 적들의 처사야말로 고도의 정치적계산이 깔린 도발이 아닐 수 없다”
이 담화는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적들이 노린 속심은 우리의 물리적 대응조치가 없는 경우 우리가 섬의 주변수역을 저들의 ‘영해’로 인정했다고 오도하려는데 있었다. 이번 사건은 조선정전협정이 체결된 후인 1953년 8월 30일 ‘유엔군’ 사령관 클라크가 제멋대로 일방적으로 그어놓은 불법무도한 ‘북방한계선’ 때문에 초래된 또 하나의 위험천만한 사태발전이다.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귀중히 여기는 우리는 지금 초인간적인 자제력을 발휘하고 있지만 정의의 수호자인 우리 군대의 포문은 아직 열려있는 상태…… (후략)”
정전협정 체제가 얼마나 불안정한 체제인지는 이 서해 5 도 문제만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불안정한 정전협정체제에서 서해 5 도가 남한과 미국의 군사훈련장으로 사용되면서 자국 영토를 위협하고 있는 현실에서라면 이 지역이 분쟁지역이 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북한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북미간 평화협정, 또는 평화조약이 성사되면 서해 5 도 문제 역시 자연스레 해결될 것 입니다. 평화조약 체제 안에서 상호간 적국 개념이 사라진 마당에 상대방을 공격하기 위한 군사훈련이 진행될 필요는 없으니까요.
감정을 앞세우거나 남한 쪽 북한 쪽 하는 패거리 멘탈리티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분풀이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고 아무 때나 할 수 있습니다. 민감한 문제이지만 용기있고 진지한 의견교환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실례 많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