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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8 년 미국이 정전협정 제 13 조 d 항을 어기고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어네스트 존 로케트포와 280 mm 포를 남한에 배치한 사건을 계기로 촉발된 북-미 간의 핵 경합은 현재로서는 일단 북한이 싸움의 주도권을 장악한 것으로 그 가닥이 잡히는 듯 합니다. 미국의 선방으로 싸움이 시작됐지만 지난 해 11 월 이후 북한이 유리한 패들을 장악하고 미국을 수세로 몰고 있는 형국이기에 이런 잠정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것 입니다.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이명박 정부가 오늘 남한 내부의 반북여론에도 불구하고 북측이 제의한 남북 고위급 군사회담을 수용한 것은 ‘농축 우라늄 공개사건 이후 차원이 달라진 북한의 핵무기 기술에 대한 위기의식을 느낀 오바마 정권의 강력한 요구가 있었기 때문일 것 입니다. 남북대화의 재개가 “essential step”이라고 강조한 미국의 입장이 오바마-후진타오 회담에서 언급되고 북한 김영춘 인민무력부장이 김관진 국방장관에게 회담을 제의하자마자 전격수용의사를 밝힌 것은 너도나도 어리둥절할 정도로 파격적인 반응입니다. 더 이상 군사외교적 포위공격전략이 유효하지 않다는 미국의 판단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지만 이명박 정부로서는 남한의 강경한 반북여론 때문에 이런 미국측의 요구를 받아들이기가 매우 난감했을지도 모릅니다.

예상되는 보수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준비된 카드가 참 기발했습니다. 전혀 생각지도 못한 소말리아에서 ‘아덴만의 여명’ 이라는 멋드러진 이름의 대한민국판 엔테베 특공작전을 벌인 것인데 미국은 이 작전을 성공시켜 이명박 정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신경을 조금 써 준 것 같습니다.     

암튼 미국의 위기의식을 직접적으로 반영하고 있는 발언이 약 열흘 전쯤 미국 국방장관의 입에서 나옴으로써 대북정책의 획기적인 변화가 예상되기는 했습니다. 지난 1 월 10 일 베이징을 방문한 로버트 게이츠 국방장관이 북한의 군사력을 가리켜 미국에 대한 직접적 위협 (direct threat )라고 말 한 것 입니다.  지금까지 미국의 우려는 북한의 핵이 어떤 경로를 통해 이란같은 나라나 테러리스트 조직으로 흘러나가지 않을까 하는 것이었는데 지금 문제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며칠 전 이 주제에 대한 방콕중 님 포스팅 덧글에서 제가 언급했던 내용인데 그냥 이야기하겠습니다, 직접적 위협이라는 단어를 미국 국방방관이 직접 사용하게 된 동기는 미국이 두 가지 중요한 정보를 확보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첫째는 이미 공개된 대로 우라늄 농축기술완비이고 둘째는 장거리 탄도미사일 개발에 대한 새 정보 때문일 것 입니다. 현재 미국의 입장에서는 북한의 핵 자체보다도 탄두 경량화와 이 탄두의 운송수단인 장거리 미사일 보유가 더 위협적인 상황일 것 입니다. 다시말해 미국의 입장에서는 북한의 핵 자체를 direct threat 로 보는 것이 아니라 가볍고 소형화된 핵탄두를 가뿐하게 목적지까지 실어 나를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이야말로 direct threat 인 셈이죠. 

미국은 지금 북한이 지난 해 10 월 열병식에서 공개한 무수단 미사일에 주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군사전문가들은 꼬리날개가 없는 이 대형 미사일이 잠수함 발사 미사일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당시에는 별로 주목하지 않았다가 11.21 영변 원심분리기 공개 사건 이후 갑자기 이 미사일에 주목하고 있는 이유는 북한이 우라늄 농축에 성공했다면 핵잠수함에 설치할 수 있는 소형 경수로를 개발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고 장거리 탄도 미사일에 장착할 수 있는 탄두경량화 역시 그 기술적 조건들이 준비됐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무수단 미사일이 잠수함에서 발사되는 장거리 SLBM 이 분명하다면 적어도 하와이나 괌 같은 근거리 미국 영토를 직접 타격할 수 있다는 말인데, 지금 미국이 저토록 다급해 진 이유가 혹시 미국 본토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사거리 10000 km 이상의 ICBM 대포동 2 호 또는 기존의 개발중인 ICBM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종류의 새 미사일에 대한 어떤 새 정보를 수집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추측도 할 수 있습니다.

로버트 케이츠는 “5 년 안에” 라는 말로 얼버무리기는 했지만 10 년도 아니고 5 년 이라는 짧은 세월을 전제한 것은 지금 당장 북한이 ICBM 보유국임을 선포한다 해도 놀라지 않겠다는 배수진을 친 발언 같다는 생각이 자꾸 드는군요. 더구나 현재 북한은 핵강국들이나 보유하고 있는 전략 미사일 사단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것은 전략 장거리 미사일을 실전배치 했다는 이야기지요.

로버트 게이츠의 예견대로 북한이 곧 1 톤 이하로 경량화된 핵탄두를 탑재하고 그 위치추적과 공중격파가 거의 불가능한 150 km 비행고도를 유지하며 뉴욕이나 워싱턴까지 날아갈 수 있는 사거리 1 만 500 km 의 ICBM 을 실전 배치하게 되면 일단 미국에 의한 도발을 견제할 수 있게 되는 셈인가요?

근데 미국과 북한의 상호균형은 그렇다 치고 대한민국은 어떻게 할까요? 거 참……     

며칠 전에 제가 “안보주권 환수 + 핵 억지력을 대한민국이 독자적으로 보유하는 것이야 말로 대한민국의 안전을 지키는 길이다… 이런 주장이 적어도 극우 쪽에서 나오기 시작할 만도 한데 왜 안 나오는가 의아하다”는 말을 했는데 어제 극우 인사들의 모임인 국제외교안보포럼 동영상 자료들을 보니까 역시 그 주장이 시작되고 있군요. 문제는 독자적인 핵 억지력을 보유하기 위해서는 미국과 일전불사를 각오해야 하는데 이 곳에 모인 인사들은 친미주의자들이 많아서 그런지 그 부분에 대한 언급은 거의 없습니다. ㅎㅎ

anyway……

한반도 비핵화와 대칭 균형 전략 중 대한민국은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할까요?

오늘은 대한민국을 보수적으로 사랑하시는 분들에게 답변할 기회를 드리고 싶군요.

2011-01-21 <?xml:namespace prefix = st1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smarttags" />02:00 (MST) sarni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