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대형마트 술 판매 규제를 한다네요.

홈 > 커뮤니티 > 정치/사회
정치/사회

- 정치, 사회, 경제, 종교 관련 글을 올리는 곳입니다.
- 게시물은 매주 2개까지 올리실 수 있습니다.


서울시가 대형마트 술 판매 규제를 한다네요.

호루스 3 150
자세한 내용은 기사 링크
 
 
흥미롭게도 이 기사에 대한 댓글이 아주 부정적 일색이다. 서울시가 규제를 주도한 탓에 서울 시장과 공무원에게 비난이 집중되는 모습도 보인다.
 
술을 못팔게 하는게 아니고 접근을 힘들게 하는 것인데도 그러하다. 담배와 비교해보면 상당히 대조적인 모습이다.
 
담배의 해악은 상당히 많이 유포되었고, 또한 사회적 분위기도 금연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조류인 반면, 문화탓인가 술에 대한 규제는 상당히 약하다고 생각한다.
 
개인적으로 천박하기 이를데 없는 표현이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0000 원 또는 0000달러"라는 기술이다.
 
정말 필요한 경우에는 이러한 표현법이 효과적이지만, 대부분 자신의 빈약한 주장을 현혹하기위해(생각해보라, G20개최 효과가 400조(기억이 정확하지 않음) 어쩌고 하면 일단 그 돈 규모에 놀라 주장의 타당성 여부를 생각하기도 어려워진다.) 이런 표현을 하는 것이 요즘 유행이다.
 
금연을 이야기 하면서 담배의 해악이 몇 조라는 표현은 여러차례 보아왔지만, 그 반면에 음주로 인한 해악이 몇 조 라는 표현은 그다지보지 못했다.
 
솔직히 금전적으로만 따지자면 담배보다 술이 훨씬 손해를 많이 줄 것이다.
 
담배는 건강에 나쁘고 이로 인한 비용은 의료비와 담배불로 인한 화재 발생 비용, 그리고 간접 흡연으로 인한 의료비 증가와 불쾌감을 유발한 정도다.
 
다만 흡연으로 인한 의료비 증가분만 산술하고 흡연으로 인해 수명이 짧아져서 의료비가 감소하는 부분을 감안하지 않고 산술하는 점은 부당하다.
 
보통 흡연으로 인해 5~10년 이상 수명이 감소한다고 볼때, 흡연만 안하면 그 늘어나는 수명 5~10년을 건강하게 살수 있을 확률은 극히 희박하다.
 
치매나 중풍 등으로 살게 된다면 차라리 일찌감치 흡연으로 생을 마감하는게 훨씬 경제적이다.
(이래서 인간의 삶을 경제적 편익 000원 등의 표현이 천박하기 이를데 없다 한 것이다. )
 
그러나 술은 다르다.
 
음주로 의료비 비용은 담배처럼 단순한 의료비 증가와 알콜 중독으로 인한 중독 치료라는 새로운 비용을 야기한다.
 
또한 음주는 그 자체로 또 새로운 비용을 발생시킨다.
 
술로 인한 폭력이나 노숙은 경찰력을 낭비한다.
 
폭력은 직접적으로 싸우거나 기물 파손을 하는 경우와 음주 운전도 있지만 애꿎게도 택시 기사나 대리 운전자 등 제 3자에게 가해지기도 한다.
 
취기에 노상 방뇨나 피자 만들기는 역시 청소 비용의 증가와 제 3자의 혐오감을 유발한다.
 
우리나라의 조직 문화 특성상 음주는 소수의 스트레스 해소와 다수의 스트레스 증가라는 부의 효과(-효과)도 발생한다.
 
담배로 인한 사망은 정말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보상 받을 길이 없지만, 술은 때와 장소에 따라 업무상 상해 또는 사망으로 인정받아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킨다.
 
담배를 가지고 자기 자식에게 위해를 가하는 부모는 거의 없지만 음주로 인해 자기 자식에세 위해를 가하는 부모는 적지 않다.
 
또한 이러한 종류의 피해는 아동에게 평생의 상처를 남기는 아주 위험한 것이다. 비용 산정도 힘들다.
 
위에서 살펴본대로 담배는 직접적, 단순한 피해이지만, 술은 직간접적, 복합적이어서 비용 산정도 훨씬 힘들고 그 피해도 훨씬 광범위하다.
 
그러함데도 담배에 비해 술인 그다지 규제 받지 않는 것은 아마도 다수가 즐기기 때문이 아닐까?
 
예전 담배를 다수가 즐겼을 경우 요즘처럼 눈총을 주는 사람은 없었다. 그런 이는 아주 소수였고 목소리도 작았다.
 
꾸준히 담배의 해악을 정부에서 알렸고, 비흡연자가 늘어나면서 담배를 기피하는 문화가 확산되었다. 또 그 이면에는 업무 시간에 흡연을 빙자한 농땡이 시간을 아까워한 기업 문화도 톡톡히 한몫을 했고.
 
기업 문화 부문에 대해 오바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경제학에서 흔히 쓰는 표현인 "공짜 점심은 없다"라는 말의 유래를 알아보라.
 
몰라서 그렇지 음주도 기업인들에게는 눈의 가시였던 시절이 있었다. 그리고 가혹한 탄압으로 그러한 방식의 음주는 사라졌다. 금연 운동을 펼치는 기업이 설마 직원들의 건강을 끔찍이도 생각해서 그런 거라고 생각하는 순진한 분들은 없으리라 믿는다.
 
이제는 술도 담배만큼 강력하게 규제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술은 그 자체로 분명히 유익한 부분이 있으니 술을 소주 한병 이상 마시면 야만스럽게 쳐다볼 정도의 규제는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
 
그 정도라면 술을 정말 즐겁게 마시면서 타인과 사회에도 피해를 주지 않을듯 싶으니 말이다. 
3 Comments
단하나 2012.11.20 18:32  
술도 규제 해야함. 음주 가능지역 설정도 필요하고.. 술먹고 깽판치거나 필름 끊긴 사람 상대하면 미쳐버릴듯함.  주폭도 사라질거고.
필리핀 2012.11.21 01:30  
저는 인간에게 뽀로노보다 술담배가 훨씬 더 해롭다고 생각하는데...

대한민국 정부는 술담배에 관해서는 관대하면서...

뽀로노에 대해서는 왜 그리 엄격한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아~ 글타고 뽀로노가 좋다는 건 아닙니다... ^^;;;
세일러 2012.11.21 01:35  
술 좋아하는 1인으로서... 쩝...
술로인한 폐해를 방지하자는데 찬성합니다.
다만, 주폭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여론을 형성하려 하는게 조선일보라서,
그 배후 꼼수가 뭔지는 꼼꼼하게 생각해볼 필요가 있어요...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