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MB, 부동산...요즘 궁금한 것들
호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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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9.30 23:03
1. 경제는 어디로 가나?
요즘 온통 복지 공약 파기로 말이 많다.
복지를 위해서 증세는 불가피하고 이를 솔직하게 토로하고 기득권층의 더 많은 양보를 구함으로써 국민적인 동의를 이끌어내는게...바랄걸 바래야지 내가 지금 뭔 개소리를 쓰는겨?
하여지간 노무현 정권 내내 경제파탄을 외치던 찌라시들이 5년을 넘어 10년차 경제 외면을 하려나 보다.
노무현 정권과 비교하면 지금은 파탄이 아니라 완전히 케세라세라 경제 아닌가?
복지재원 문제가 불거진 것도 따지고 보면 경제에 지극히 무식했던 명바기 탓이 아니던가?(설마 모든 관료와 학자들이 무식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들은 단지 영혼이 없었을 뿐이고.)
경제가 무너지니 세금이 안걷히고...당연히 복지 재원이 고갈되는것 아니던가?
왜 근본 문제인 경제 포기에 대해선 말이 없는지 모르겠다.
설마 경제가 완전히 말살되어서 새롭게 경제건설 하겠다고 창조경제 내세운건 아니겠지?
2. 명바기는 어디로 가나?
박아줌아, 아니 박씨 처녀의 표면상으로 드러난 원수는 대머리 전씨와 명바기라는걸 대다수 국민들은 알 것이다.
일단 대머리 전씨가 박씨 처녀의 복수의 칼날을 받았다.
순서상 이게 맞다.
왜냐하면 전씨와의 악연이 더 오래되었으며, 겉으로 내세운 명분도 합당하고, 또 명바기는 일단 형아인 이상득이가 형집행 중이라 몽땅 잡아넣기엔 부담스럽다.
근데 이상득이가 만기 출소했단다.
전씨건도 이제 마무리 단계다. 전씨 자식들까지 탈탈 털었으니 말이다.
자잘한거 몇 가지가 의외로 큰 폭발력을 가질수도 있겠지만 우선 눈에 띠는건, 4대강 사업 비리와 내곡동 사저 땅매입 비리, 두 가지를 명분으로 명바기를 혼내줄수 있을 거다.
근데 이게 일반인의 비리였다면 모를까 전직 대통령이라는 위치를 놓고 보았을때 감옥에 집어넣기에는 좀 무리가 따른다.
왜냐하면 4대강 사업 비리는 아랫 것들이 저지른 것으로만 꼬리를 자를 수 있고,(예전엔 두환이가 기업에서 직접 받아 부하들에게 나누었다면, 명바기는 교통 정리만 해서 아랫 것들이 직접 받게끔 하는 식으로 말이다.), 내곡동 사저 땅 매입 비리 역시 아랫 것들의 탓으로만 돌리면 역시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다.
물론 직접 대상 기업을 조지면 방법이 없는 것도 아니겠으나, 그랬다가는 재벌들의 반격이 있을테니 그게 그리 현명한 방법은 아니라는걸 박대통령도 잘 알거다.
명바기의 심복을 조져대는 방법도...노무현은 아랫 것들에 대한 압박에 직접 자신이 몸으로 책임을 졌지만(그게 최선이었을까?), 부끄러움도 염치도 없이 누구처럼 짐승같은 삶을 평생을 살아온 명바기에겐 전혀 약발이 없을거다.
그럼 대충 양쪽이 타협해서 명바기가 대국민사과 성명 정도 발표하고 외국에서 몇 년 나갔다 오는 정도가 될까?
박대통령이 그 정도로는 성이 안찰것 같은데...어찌 처리할지 궁금하다.
3. 부동산 문제
20대 대학생때 후배와 부동산 문제에 대해 이야기 한적 있다.
나 : 부동산 투기는 필요악이 아니라 절대악이다. 무슨 일이 있어도 잡아야 한다. 난 어찌어찌 집을 마련할수 있을지 모르지만, 내 자식대까지 이렇게 미친듯이 집값이 오르면 자식들은 집장만 절대 불가다.
게다가 의식주는 생필품이다. 사치품이면 모를까 생필품 가지고 장난치는건 죄악이다.
후배 : 형은 여지껏 인생 헛살았수? 우리나라에서 법과 규칙 지킨 놈이 성공하는 것 봤어요?
난 1억에 집사서 10억, 100억이 되는게 좋지, 내 자식 걱정할만큼 여유있지 않아요.
그리고 그 가치관은 아직도 서로가 유지하고 있다.
나와 후배 둘 다 유주택자지만 만나면 여전히 평행선을 달린다.
집값 떨어진다고, 이명박 밀어준게 실수였다고 한탄하는 후배와 집값이 더 떨어져서 10년 정도 아끼고 노력해서 집을 장만하는 합리적인 사회가 되어야 한다는 나의 이야기는 서로가 겉돌기만 한다.
말미엔 항상 후배를 위로한다.
"니 집값만 떨어졌냐? 나두 떨어졌다. 나도 일억오천 빠졌다. 근데 다들 그렇게 빠졌으니 너무 억울해 마라. 속상하기로 생각하면 나도 마찬가지다. 글고 넌 명바기 밀었으니까 니탓이지만 난 명바기 반대했는데, 너같이 사기꾼에게 넘어간 사람들 탓에 나도 피박 썼다. 그런 식이라면 내가 더 속쓰리다."
내가 보수적이라는 건....나도 급진적인 변화는 싫다.
자고나니 반토막 또는 자고나니 따블~ 같은 사회는 싫다.
물가 상승률을 2% 정도로 가정하고 앞으로 10년 정도 부동산 가격이 변동이 없거나 약간만 더 빠지면 바랄게 없을 것 같다.
근데 창조 경제중이라는데...창조 부동산 같은 건 없는겨?
다들 많이들 속상해 하는 것 같은데 말여...과연 부동산 시장은 어디로 흘러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