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는 왜 60년동안 정전상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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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는 왜 60년동안 정전상태인가

SSaba 7 217
너무 오래된 이야기라서 그동안 관련글도 꽤 있었으리라 생각됩니다만 
전쟁후 정전협정만 있고 영구적인 평화협정이 없는 긴장상태  
미국이 당시 공산주의자들이 원하는 것을 주지 않기 위해
정전협정만 맺었다는 말을 들었는데요 물론 공식적인 기록은 아닌 걸로 압니다  
60년 동안 정전협졍.....
기가 막히고 세계에 유래가 없는 일입니다
 
공산주의자들이 원했다는 것은 뭘까요  
지금 북한이 원하는 평화협정이겠죠 아마도 그걸 맺을 경우 공산주의자들을 인정하는 것이 되고
그들이 영구적으로 안정될 수 있는 빌미를 준다고 생각했던 것일까요  
강대국간 이념싸움을 위한 희생으로는 너무도 엄청난 댓가가 아닐 수 없습니다  
긴 역사에서 주변국에 놀아난게 하루이틀이 아니지만
자국의 정전협정에 주체가 되지 못했고
강대국의 세력싸움 때문에 60년 동안 분단된 조국....
  
7 Comments
sarnia 2013.08.02 09:51  
남이든 북이든 한반도에서 온전한 자주독립정부가 수립되는 것을 반대해 온 미국의 의사가 반영된 결과입니다. 정전협정 주체는 국가의 대표기구, 즉 정부가 아니라 전쟁을 수행했던 군사기구입니다. 당시 협정주체는 각각 유엔군사령부, 조선인민군 총사령부, 인민의용군(조선파견중국군) 사령부입니다. 대한민국 군대는 정전협정 주체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국군의 적전지휘권을 전쟁발발 보름만에 유엔군사영관에게 넘겨주는 바람에 애초부터 협정주체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1950 년 7 월 군사작전권을 외국군 사령관에게 넘겨 준 이래 오늘에 이르고 있는 거지요.

만일 이제와서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그 협정주체는 당연히 국가대 국가가 되고, 그렇게 되면 한반도(동북아) 문제에 미국이 군사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운신의 폭이 대단히 좁아지게 됩니다. 북 정권이 자국인민의 인권을 유린하는 나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안정과 명분을 주지 않기 위해 평화협정을 거부한다는 말은 쌩거짓말입니다. 미국이 동북아 문제에 군사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절차의 편의성을 유지하기 위해 정전협정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이 주제역시 이 곳에서 다루어졌던 주제입니다. 자꾸 제가 올렸던 글을 링크해서 죄송한데, 이 주제와 가장 근접해 있는 거,, 하나 만 링크하겠어요..

http://www.thailove.net/bbs/board.php?bo_table=korea&wr_id=4710&sca=&sfl=wr_name%2C1&stx=sarnia&sop=and&page=2
방콕중 2013.08.02 09:54  
객관적으로 보려고 노력해 본다면 ..
평화협정 체결은 북한이 더이상 미국이나 유엔 사령부의 상대 ( 적 ?)가 아니라는 말이고
미군주둔의 명분성이 약해 진다는 말이겠죠 .. !!??

더 나아가 미군의 철수로 이어지고 ..
북한이 주장하는 연방제 통일이 이루어 진다고 가정하면 ...
남 북 의 전쟁은 내전이 되는 것입니다
유엔의 참전이 어려워 질수도 있고 ( 내정간섭 )

이런 모든것은 결국 미군의 한반도 영향력이 약해 진다는 말입니다
중국을 견제해야 하는 미국입장에서 .. 이 모든것의 출발시점인
평화협정 체결을 반길 이유는 없읍니다
더구나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 개발에 한창인 현실에서 말이죠 (북한)

아마도 평화협정 체결에 앞서 미국은 핵 포기 .. 등을 주장 할 테고
여권에서는 안보드립을 할 테고 ..

현실적으로 당장 실현되기는 어렵지 안을까요 ??
방콕중 2013.08.02 09:58  
정전협정 체결에 한국이 주체가 아닌것은 정전을 반대하는 이승만 정부의
선택이라고 하더군요 ( 이유는 남북이 분단되는 것을 반대하는 .. 뭐 ??)
sarnia 2013.08.02 10:04  
이승만은 나름 올바른 선택을 한 것 일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결사적인 정전반대라도 하지 않았다면 대한민국 정부의 꼴이 더욱 우습게 될 수도 있었으니까요.
타오킴 2013.08.02 20:23  
방콕중님의 의견에 동감합니다..



이승만은 나름 올바른 선택을 한 것 일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결사적인 정전반대라도 하지 않았다면 대한민국 정부의 꼴이 더욱 우습게 될 수도 있었으니까요.

†이걸 글이라고 올리고 있나요?
일제가 만든 역사서를 넘 탐독하셨나 봅니다.
부산에쫓겨가서 명색만 유지하던 정부가 한 일이
타의 에 눈치 보는 동사무소정권으로 치부 하다니요?

님께서 이야기하는 북코리아...*북 조국이라 이야기 하고 싶겠지요?

평양에사는  인민들...
옷 차림 좋습디다..

평안도나,함경도에 살던 가족들이 압록강이나 두만강에
얼어붙은 시체로 떠다니는건 무어라 설명해 주실란가요?

사실을
전해 주어야하는데...

우리민끼 까지 막혀있으니 혼자 정보 다 안다 식은
옳지 안습니다...

동무
SSaba 2013.08.03 06:13  
사니아님의 글에서 역시 다뤄졌군요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다시 거론할 수 있는거죠

여기서 이념논쟁은 피하고 싶습니다만
정부가 한 일을 어떻게 치부했건
중요한 건 한국이 자신의 운명을 결정짓는 주체기 되지 못했다는 거죠
여기서 북한이 잘했다는 말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하면 걸핏하면 빨갱이(?)로 몰려고 하는데
참 웃기는 일입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자신의 의견을 밝히면 무조건 빨갱이가 되는군요
일제에 충성하다 원조 빨갱이였고 다시 반공주의자로 돌아서서
수많은 극보수주의자들을 만들어낸 분이 계십니다   
 
그들은 주로 자신의 동족을 이념의 잣대로 분류하고 애국자인양 하는 부류들이죠  보수주의자들이 남북간의 관계에서 기여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들은 입으로만 할 뿐이지요 보수정권이 들어서서 실제로 나아진게 있습니까
MDNA 2013.08.04 01:03  
북한이 60년 넘게 정부를 운영하고있다는건.... 누군가가 돈을 지속적으로 대어주고있다고 생각합니다.. 계속분단이 되어있는 상황은 누군가에게 좋은작용을 하기때문인거같아요.. 주변 강대국들도 오히러 분단된 상황을 더욱더 이용하고 명분을 만들고.. 미국또한 동아시아에 영향을 계속하기위해서.. 암묵적으로 북한에게 자금을 주고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본도 마찬가지구요... 또 한국에서 분단된상황을 누구보다 더 잘이용하는 집단이있죠..  대북제제 법안, 이러한것들은 그냥 무늬만.. 표심잡기. 여론형성을위한것이지 정작. 우리가 모르는 세계에서는 마치 북한하고 모두다 국민들을 위한 드라마를 찍고있는거같아요... 너무.. 음모론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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