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서히 다가오고 있는 운명의 2014 년
sarnia
9
459
2013.12.28 10:38
2013 년이여, 안녕,,,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박근혜 新유신독재정권과 전면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전선은 독재정권과 노동계의 직접적 대치로부터 형성됐습니다. 이제부터는 철도노조와 연대한 민노총이 최전선에서 전투를 수행할 것 같습니다.
예감이 좋지 않습니다. 국민들은 어느 때보다 긴장되어 있습니다.1948 년 남코리아 단독정부수립 이후 등장했던 독재정권중 가장 질이 좋지 않은 집단과 결전을 벌여야 하기 때문인 듯 합니다. 박근혜 정권은 어제 수서발 KTX 법인면허를 발급함으로써 전면전을 불사하겠다는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이 정권이 구사하는 전법은 딱 두 가지뿐인 것 같습니다.
거짓말과 폭력이 그것입니다.
우선 그들의 거짓말은 통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멍청하게도 민영화를 목표로 자본분리를 추진하면서 논리적 설득을 하는 것을 처음부터 포기했습니다. 민영화가 목표가 아니라는 뻔한 거짓말을 했습니다. 대한민국 공공재에 대한 자본지배의 길을 트는 역할을 맏기로 하고 가족회의를 통해 대통령에 ‘임명’됐지만 사실을 폭로하기에는 제 발이 져렸던 모양입니다.
놀랍게도 민영화가 아니라는 정부주장을 대표하던 최연혜 사장 조차 자기 논문에서는 독일식 철도개편이 비록 정부가 100 퍼센트 주식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민영화라고 솔직하게 고해성사를 했다는 사실도 탄로나고야 말았습니다. 그래놓고서 코레일 사장으로 취임해서는 민영화가 아니라고 떠들고 다닌 것 입니다. 가증스런 지적 배신과 구역질나는 협잡에 아연실색할 뿐 입니다,
박근혜 정권 측의 거짓말과 협잡은 여기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엉뚱하게도 갑작스런 코레일 부채증가의 원인이 고임금을 비롯한 고노동비용에서 비롯됐다는 뉘앙스를 풍기는 헛소문을 유포했습니다. 얼마나 다급했으면 통계자료로 금방 들통이 날 이런 허망한 거짓말을 했을까요? 국민을 바보로 안 것일까요?
나중에는 양아치같은 극우논객들을 동원해 마치 우리나라의 기득권 집단이 코레일같은 공기업과 대기업의 정규직 노동자들이라는 모략극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대기업 정규직들이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실업자군을 포함한, 광범위한 빈곤층을 제도적으로 착취하고 있다는, 아주 비열하기 짝이 없는 황당무계한논리까지 동원한 것 입니다.
코레일은 철도고등학교 출신들로 구성된 ‘하나회’ 사조직이나 다름 없다느니, 기관사들이 세 시간 운전하고나서 탱탱 논다느니, 자기 자리를 자식에게 물려주는 세습회사라느니 하는 온갖 말도 안되는 소리들이 공무원과 신문사 논설위원이라는 작자들의 입에서 튀어나왔습니다. 전 처음에 경제부총리가 공기업들을 돌아다니며 방만경영을 질책할 때, 새삼스럽게 왜 저런 말을하고 다니나 했습니다. 미리부터 바람을 잡고 다녔던 겁니다.
거짓말이 통하지도 않고 여론이 나빠지자 그들은 원초적 폭력을 동원했습니다. 어차피 이 싸움을 움직이는 주체는 코레일이나 국토교통부가 될 수 없었습니다. 폭력동원의 결정과 집행명령은 청와대에서 내려왔습니다.
한마디로 앞 뒤 가리지 않는 ‘발악’이라고 밖에는 봐 줄 도리가 없습니다.
다른 분들도 그랬다고 하는데, 저도 민주노총 유린 사건을 보고 그 날이 생각났었습니다.
1979 년 8 월 11 일 새벽, 당시 신민당사에서 농성중이던 200 여 명의 여성노동자들을 끌어내기 위해 1 천 2 백 여명의 경찰병력을 투입했습니다. 건물 벽과 유리창을 부수고 당사에 진입한 경찰은 방패와 곤봉은 물론 쇠파이프까지 동원하여 여성노동자들과 기자, 국회의원 심지어 건물 경비와 청소원들까지 무차별 구타하여 연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여성근로자 한 명이 사망했습니다. 나이는 생각나지 않지만 이름은 김경숙 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서울특별시 경찰국장 (지금의 서울경찰청장) 이 현장에서 직접 지휘한 이 진압작전의 작전명은 101 작전이었습니다. 박정희가 직접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을 통해 병력투입을 지시한 것으로 나중에 알려졌습니다. 항간에는 차지철 경호실장이 치안본부장에게 전화를 걸어 무력진압을 지시하는 월권을 했다고 잘못 알려지기도 했지만요. 이 작전은 분명히 대통령-청와대 민정수석-치안본부장-서울시경국장으로 이어지는 정상적인 명령계통을 통해 진행됐습니다. 그 명령계통의 정점에는 박정희가 있었습니다.
35 년 전 그날 그랬던 것처럼, 코레일사태는 박근혜가 직접 진두지휘하고 있습니다. 그와 그의 ‘패밀리’에게 있어서는 물러 설 수 없는 싸움이기 때문일 것 입니다. 코레일에서 밀리면 그들이 추진하고 있는 모든 것이 함께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다급하면 한미 FTA 를 들먹이며 “철도면허를 공공기관에게만 주는 것은 한미FTA 역진금지조항에 위배되는 것” 이라는 속내를 털어놨다가 그들의 상전인 미국의 눈치까지 받았겠습니까?
코레일 사태는 단순히 노동문제나 어느 공기업의 민영화 논란이 아니라, 매국적 독재집단 VS 대다수 국민이 서로 사생결단을 하고 전선 (front) 을 형성하고 있는 ‘중대문제’입니다. 매국적 독재집단 패밀리에게는 사활적 미래이익이 달려있는 문제고, 대다수 국민들에게는 주권과 생존권이 달려 있는 문제 입니다.
정치적 견해나 정파적 입장을 초월하여, 코레일 사태에 연대하고 있는 민주노총의 총파업 투쟁에 전폭적인 지지를 보냅니다.
우리 모두의 무운장구를 위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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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년은 박정희가 피살된지 35 년이 되는 해 입니다.
그러고보니
박정희가 박근혜를 낳은 게 35 살 때 였다는 것도 생각납니다 (박정희는 1917 년생 박근혜는 1952 년 생).
그렇다면그 운명의 해에 태어난 1979 년 생들이 내년에 서른 다섯 살이 된다는 말인가요?
오 마이 갓......
또 그러고보니
내년에는 박근혜의 나이가 1979 년 박정희의 나이와 같은 만 62 세가 되는 해 이기도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