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지난 5 월 출범한 한국의 새 정부가 붕괴위기에 봉착하자 바이든 행정부가 아연 긴장하고 있다. 국민의 3 분의 2 가 윤석열 정부를 지지하지 않는다는 것은 둘째치고라도, 전체 국민의 60 퍼센트, 즉 반대자의 90 퍼센트가 마음을 바꿀 가능성이 없는 강력한 콘크리트 안티층으로 급격하게 굳어진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심도깊은 분석을 진행하고 있는 중이다.
백악관은 이미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할 무렵부터 그가 군부와 정보인맥으로부터 비토를 당하고 있으며, 최근에 와서는 경찰로부터도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가장 핵심적인 문제로 주목해 왔다.
행정부의 수장이 확고하게 통제하고 장악해야 할 군과 경찰, 정보인맥으로부터 모조리 외면당하고 있을 뿐 아니라, 부인의 자질구레한 망동과 갑질이 절대다수 자국민들로부터 극도의 혐오와 분노를 일으키고 있는 모습은 그 사례를 찾아보기 힘든 기이한 현상이다.
한국 새정부의 붕괴위기가 바이든 행정부에게 큰 짐이 될 것이라는 예측은 이미 지난 달 안보군사전문매체 National Interest 가 심층제언을 통해 제기한 바 있다. 이 매체는 burden 이라는 단어대신 liability 라는 단어를 사용해 미국의 동맹이자 세계 10 대 경제대국에서 수준이하의 불량정부가 등장한데 대해 미국정부도 그 책임의 일부가 있음을 시사했다.
Can Biden Save South Korea’s Unpopular President From Himself? 라는 제목의 이 제언에서는 부적격인사와 무능, 노골적인 국민무시, 만취로 인한 주요정책회의 불참 등 어처구니없는 수퍼아마추어리즘이 빚어낸 온갖 종류의 misconduct 로 인해 그가 군부 또는 국민들의 강력한 저항에 가로막혀 조기에 권력의 자리에서 축출될 가능성이 있으며 그런 비상사태가 야기할 혼란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진단을 한 바 있다.
한 마디로 국가시스템 위에서 검사가 설치고 검사위에서 여사가 설치며 여사위에서 법사가 날뛰는 무질서하기 짝이없는 기상천외한 권력피라밋구조가 정권의 조기붕괴를 초래했다는 판단이다.
윤석열 정부의 조기붕괴를 예측하고 있는 주체는 미국만이 아니다. 조선 역시 윤정부가 몰락으로 치닫는 급행열차에 올라타 있다는 사실을 간파하고 앞으로 그들을 일체 상대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김여정은 지난 18 일 발표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 담화에서 “어느 시각에 쫓겨날지도 모를 불안 속에 살겠는데 언제 그 누구의 ‘경제’와 ‘민생’ 개선을 운운할 겨를이 있겠는가” 라며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운명을 짐작하고 있다는 투의 표현을 한 바 있다.
조선은 과거에도 한국의 역대 대통령들에 대해 조롱과 상소리을 동원해 거친 비난을 반복해 왔지만 ‘너는 아예 상대할 가치가 없으니 우리에게 신경끄라’는 식으로 이야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블룸버그 통신도 윤석열 정부는 이미 회복불능의 단계로 접어들었으며, 국민저항 이전에 여당(국민의 힘)의 내부반란사태부터 야기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진단을 한 바 있다.
이준석 사태가 권력의 진공상태로 빨려들어간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소수 측근들의 정치적 숨통을 끊어놓는데 촉매제 역할을 할 퇴출 전주곡이라는데는 별 이견이 없는 것 같다.
이미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그 측근들은 단 한 명의 서른 일곱 살 짜리 전 당대표에게 판정패 정도가 아니라 처참한 몰골로 KO 패 당해 피투성이가 된 채 링 위에서 뒹굴고 있는 형국이다.
멀리서 가끔 관전하는 내가 얼핏만 보더라도 두뇌, 언변, 사고력과 창의력, 정치기술 등 모든 면에서 윤석열 그룹은 이준석의 상대가 되지 않는다.
대한민국 최고 엘리트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서울법대 출신 권력집단이 미국 동부의 버스떤이라는 지방소도시 대학 출신 단 한 명에게 깨지고 있다는 색다른 관전느낌이 들 수도 있지만, 그보다는 21 세기 대한민국 새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는 촌스러운 꼰대집단이 떼거지로 망신을 당하는 실화를 목격하고 있는 기분이다. (꼰대란 나이를 의미하지 않는다. 삶의 태도를 의미한다. 그 나라 일부 20 대 꼰대들의 몰골은 더 꼴불견이다)
낸시 펠로시 연방하원의장이 왜 한국에서만 국가수반을 만나지 않았는지 그 진짜 이유에 대해서도 진실에 가까운 정보들이 솔솔 새어나오고 있는 중이다.
펠로시는 행정가가 아니라 노회한 정치인이다. 그는 정치적 빈사상태에 빠진 상대국의 대통령을 이 시기에 만나본들 득될 것이 없다고 판단한 게 분명하다. 휴가라니 얼씨구나 잘됐다 생각하던 차에 한국 대통령 측에서 만나자는 신호를 보내오자 ‘조용히 휴가나 즐기시라’며 묵묵무답으로 일관한 게 윤석열 대통령의 자존심을 자극해 단 한 명의 관료도 오산비행장에 나가지 못하게 하는 오기로 나타났을 것이다.
나는 비록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지는 않았지만 기왕에 대통령으로 선출되고 새 정부가 출범했으니만큼 잘 해서 성공하기를 바랬다. (진짜루?)
그들에게는 안 됐지만 그들이 스스로 자초한 운명이 여기까지라니 할 수 없는 일이다.
6 년 만에 또 한 번 거국적인 국민저항권을 발동하며 정권교체투쟁의 촛불대장정에 돌입한 고국의 시민들에게 열렬한 지지와 성원을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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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반투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기본자질이 너무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더 늦기전에 스스로 사퇴하여 대한민국이 더 심각한 혼란에 빠지지 않도록 길을 비켜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찬성을 눌러주시고,
비록 여사와 법사가 나라를 말아먹더라도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 임기를 마쳐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반대를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