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대법원 판결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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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대법원 판결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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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대법원 판결에 대해 많은 유감이 듭니다.

 

내란에 관한 죄에 대해 특히 내란음모에 무죄를 판단하는 대법원 판사님들이 있는 우리나라.

이석기는 9년이 길겠지만 국민감정은 20년이상도 모자란 듯 합니다.

 

어떻게 국가혼란상황에서 공작을 감행하려는 분들에게 가벼운 판결을 내리는 판사는

마치 월남전때 월맹에 협조하는

아니 북괴에 사상적으로 동조하는

아니면 막연히 튀고 싶은 아이들 같은 행태를 보면

 

답답합니다.

 

미주동포님. 미주에서 신은미나 배공작원을 만나 정신차리라고 타격할 수는 없는지요.

우리 대한민국. 우리가 잘 만들어 봅시다.

 

반한 교포나 시민권, 영주권 미국인들은 북한으로 이주하면 어떨까요.

황선이 처럼 애기도 낳고요.

 

옥답에 피 뽑듯 그좌파들 추려 봅시다.

국산 숭북파는 활동해도 무방합니다. 대법원에도 동지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고정간첩은 잡아야 하겠지요.

 

이석기사건은 정말 대한민국국민이라는게 치욕스럽습니다.

북한에서 이런 죄로 걸리면. 색다른 의견이라 하나요.

 

 

 

 

18 Comments
콩콩1 2015.01.22 23:58  
대법원에서 법리적으로 잘 판단했을테니 믿어야겠지요! 그리고 이런판결이 -이석기같은 종자들이 이땅에서 그런 짓거리를 하고도 철판을 깔수 있는것도- 그만큼 이땅이 민주사회가 되었다는 반증이겠죠!
alexa 2015.01.23 00:07  
선량한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짓밟는 북한에 대한 경각심을 무너지게해서 긴시간인 20년이상 격리하자는 뜻입니다. 그들의 조국인북한에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이 인간이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이라고 뱃지차고 다니면서 호령했다는게 아이러니이지요.
푸른바위 2015.01.23 02:41  
글을 올리시는분들의  . 올라오는 글들의
성향에따라. 년령대를 파악할수있겠구나하는  제 개인적인  의견임니다...국정원이 탈북자를. 간첩으로 만드는  현실...물론 이석기의  성향이 좌파라 할수있고...하지만  대법에서. 법의 위반여부를  법률에 따라 판단 하고.판결한것을 가지고  이석기가 국민의 평안을 위반하였다고 비난하는것은  또한  법의 판단을  무시하는것이지요...대한민국 헌법 1장에  대한민국은 임시정부의
전통을 계승하여...라는 문구가있지요...고대총장을 진내신  고 김준엽 박사의 노력으로. 개헌 제정된것이지요...이를  부정하는 이명박정권의  친일파..박근혜 정부의  친일파...개가되어 천황에게 충성맹세를한...원조종북좌파  박 ××....정권의 위기때마다 좌파타령으로
국민을  장님으로만드는 위정자들이  진짜 국민의 평온한일상을  깨트리는것이 아닌가 하는  지극히  제 개인의  생각임니다
버디 2015.01.23 11:59  
모든 사안에 대해 획일적인의견이 아니고 다양한의견에 대한 심한 거부감이 있는

사람들은 서울에서 위로 얼마안가면 모든의견에 대해 획일적인 판단하는곳이

있으니 이주를 고려하심이 정신건강에 좋겠죠...
jindalrea 2015.01.23 13:05  
대한민국 국민에게 반민주적 독재국가에나 가서?! 살라 말하는 건.. 참 어폐가 있다 여기고요..

정확히 뭔지는 모르겠는데 RO인가 하는 조직의 실체가 없다한 대법원의 판단과 RO 를 주근거로 정당 해산을 한 헌재의 판단.. 정당 해산은 이왕이면 선거를 통한 국민의 판단에 맡겨야 더 민주주의에 부합되지 않았나 여기며 뭣 땜시 대법원의 판단 전에 헌재가 급하게 결정해야 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드는 건 어쩔~

통진당 별로 관심없었는데 이 덕에 이석기씨 얼굴도 알고, 대통령 후보 토론회에서 이정희 후보가 박근혜 후보에게 막~~퍼주던 동영상 보믄서..이전엔 사람이 좀 예의가 없구나 싶었는데..이번 사건 계기로 우연찮게 유튜브로 다시보기하니~~~매우 시원하고 할 말 했다는.. 이정희씨~~다시 국회의원 되믄 좋겠다는!!
박근혜 2015.01.23 14:52  
RO를 주근거로 정당을 해산 했다고요??ㅋㅋ헌재의 통진당 해산 결정 판결문 약 150페이지 중에서 단 한번도 RO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그리고 헌법에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라고 나와있습니다.만약에 선거를 통해 국민의 판단으로 통진당을 해산하면 인정 할까요?? 나쁜투표 부정선거 out 무효라고 또 소송걸고 뻔하죠 뭐~
뮤즈 2015.01.23 16:05  
무슨 말씀을 하는거에요? 언급이 없다니요
RO라고 정확하게 적어야 RO를 언급하는건가요?혁명조직을 말하는거자나요

헌법재판소에서 배포한 판결문 보도자료를 보면 "피청구인(이석기)의 주도세력"의 위법성에 대한 설명이 대부분이에요. 그 이석기 주도세력이 바로 혁명조직 RO라는 겁니다.
jindalrea 2015.01.23 16:08  
인정을 하든말든은 통진당의 몫이죠..
정치인이나 법조인이 민주주의의 기본 질서를 제 입맛에 맞게 해석하고 한꼭지만 똑 떼어 요리조리 요리해서 봐라~~하고 억지 주장을 펴는걸 옹호하기 보다는 박근혜한테 결국 보복당했다 말하는게 요즘의 한국 사회의 일그러진 상식선에 더 부합되는 듯 합니다..
Robbine 2015.01.23 14:18  
깊게 파고들면 골치아프고 밥 한 그릇 나오는것도 아닌 문제로 그렇게까지 스트레스 받고싶지 않아서 많이 찾아보진 않았습니다만, 여러 번의 개편을 거치며 상당히 정권의 나팔수 비슷하게 변한 kbs 라디오 뉴스에서 그러더군요. "심증은 있으되, 물증은 없다"

결국 헌재는 심증만으로 판결을 한 것이고, 그게 과연 옳은가 하는 부분에 대해 생각해 봐야 할 문제인거죠.

무명의 소시민들이야 '저 연옌 ㅇㅇ 햇다더라. 이미지 별로야' 하면서 추측이나 이미지만으로 판단할 수도 있지만 국가기관의 공식적이고 합법적인 판단 과정이 티비보며 연예인 욕하는 수준이어서야 국격이… 한숨나오죠. 카더라 기사 쓰고 나중에 아니면 말고로 대처하는 기레기나 뭐 대한민국에 이런 식의 판단과정을 거치는 전문가 집단이 꽤 되긴 하는군요.
저도 북한체제 싫어하고 민주주의 좋아하지만, 처리방식은 합리적이고 공평해야 하죠.

진짜 이유야 제가 잘 모르지만, 공식적인 명분으로 박수 열심히 치지 않았다고 고모부 죽이는 북한하고 대한민국이 다른 이유가 거기에 있는거죠. 그걸 우리가 민주주의라고 부르는거고요.
잡초야 2015.01.23 15:26  
이석기씨의 유죄판결이  유감이네요!!
 한국의 발전은 이분법적사고가 아니고  다원주의를 편견 없이  받아들이는것  아니겠읍니까??
alexa 2015.01.23 18:42  
개인적으로 국가보안법의 폐지에 동의합니다.
하지만 형법에 해서는 안되는 행위는 구체적으로
규정하여야 합니다.

이석기가 무죄라는 잡초님의 생각도 이해하지만
국가정체성을 침해하면 그 이익의 수혜자는
김정은이 아닐까요.

같은 편이 잡혀가서 많이 서운하시겠지만
민족반역세력에
피흘리며 돌아가신 우리 선배님들에 대한 도발은
가볍게 보지 않겠습니다.
푸른바위 2015.01.24 02:22  
김일성.김정일.김정은의  존재로서 가장큰  이득을  보는  집단은  바로 새누리당이 아닌가요?  툭하면  종북놀이로  정권도 잡고. 야당도  허수아비로 만드는...
이상하게  우리국민들은  진짜  종북 이였던  박정희를
빨갱이가 아니라고 생각하데요...
manacau 2015.01.24 23:22  
쓰레기같은 글에 그냥 지나치려다 한마디 합니다.

이땅에 종북은 당근 없고 있어도 않되겠지요.

가증스런 수구 세력들이 1%의 자기 세력 기득권 유지를 위해
필요하면 언제나 꺼내는 보도와 같은 종북 몰이로 국가를 분열시키고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행동에 절망을 느낍니다.


뻑하면 팩트없이 같이 이땅에 사는 이웃들을 종북이니, 좌빨이니, 빨갱이니
그런 말을 쉽게 내뱉는 사람들의 극악함에 치가 떨립니다.
alexa 2015.01.25 23:19  
쓰레기 같은 글 쓴 사람입니다.


그냥 지나쳤으면 좋았을텐데요.

빠따야 해변을 보면 여러 생각이 듭니다. 뭐하고 즐기시나요. 그냥 보나요.

싸르니아님의 글을 보면 빠져듭니다.

사진에, 노래에, 그 현란한 글씀에.
하지만 진실하진 않아요. 우리가 복싱 챔피언 경기를 보듯이 즐기는것 같아요.
요즘은 정도가 심해지더군요.

캐나다는 지금 겨울이거든요.


한쪽면으로는 사람이 전혀 없지만 워킹쪽은 사람이 많지요.

태국에서 망중한을 즐기시고 편하게 사세요.

이석기가 태국가면 안됩니다.
manacau 2015.01.25 23:30  
기다린던 댓글 감사합니다.
대구 범어4동 입니다.
비아냥거리는건 태생이시네요.
횡설수설 뭔 소린지.....
jindalrea 2015.01.26 00:06  
한국 사람에게 북한가서 살라는 건 할 소리가 아니죠..
북한 정부가 얼마나 반인권적이고 반민주적인 독재-세습 국가인지.. 그 나라 국민들이 정부나 당으로부터 얼마나 억압 당하고 착취 당하고 감시 당하고 죽임 당하는지 상식이 있는 한국 사람이라면 다 압니다.

저는 한국 사람한테 북한 가서 살라고 선동하는 사람이 종북 빨갱이? 라 생각합니다만..
manacau 2015.01.26 23:32  
제가 화가 나는건

그들의 팩트를 무시한 두루뭉실한 비아냥입니다.

그것도 입에 담지 못할 인격적 모독과 이 좁은 땅을 가르는

실로 비참한 지역감정 유발 등등...

물론 제가 사는 대구가 그 본산이긴 하지만...

이석기를 비롯한 경기동부연합 주사파들이야
비난 받아 마땅 합니다.

모순되고 치기어린 논리로 이땅의 진보세력에
크나큰 상처를 주었고

이땅에 어렵게 태동한 진보의 싹을 잘라 버렸기 때문이죠.

하지만 매일 얼굴을 맞대고 사는 이웃을 향해

좌빨이니 종북이니 운운하며 가면을 쓴 수구세력의 논리에 동조하고

자발적으로 그들의 논리를 설파하며

서로의 가슴에 생채기를 내며 의기양양한

자칭 보수 이웃들의 잔인함에 절망 하는거죠.

소주잔을 가운데 두고 얼마든지 열정적으로 토론하며

밤을 샐수도 있을텐데....
SeiKo 2015.03.22 07:36  
좁디 좀은 나라에서 이념의 차이로 대립하고
참 안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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