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후 헌법 전문에 추가로 들어갈 내용은 6.10 민주화 운동과 그리고 6.29 선언이죠. 5.18 은 좀 그렇네요.

도삼 5 177 2015.05.14 14:55

헌법 조문에 대한민국의 임시정부와 3.1 운동. 그리고 4.19 등이 명시되는건 어찌보면 당연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헌법의 조문이 개정되어서 추가로 한국의 민주화 운동사에 역사적인 사건을 집어 넣는다면

그 자격이 되는것은 6.10 민주화운동과 6.29 선언이 타당하다고 보네요.

광주 민주화 운동이 나름대로 그 역사적인 의미가 있다해도 6.10 민주화 운동이나 6.29 선언만큼

전국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그리고 한국의 민주화에 전환점이 되었다고 보기는 힘드네요.

6.10 민주화 운동과 그 결과로 나타ㄴ나 6.29 선언을통해 민주화의 핵심인 대통령 직선제, 그리고

여러가지 부분들이 개정되었고, 한편으로 이 6.10 민주화운동과 6.29 선언이 있엇기 때문에

이후에 진보쪽에서 두명의 전직 대통령인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이 나올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대통령 직선제라는 민주주의 근본 이념이 실현되었기에 이후에도 선거를통해

진보쪽이나 보수쪽이든 선거를통해 국민들에게 심판을 받게되는 역사적인 사건의 발판이 마련된 것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광주의 민주화운동은 사건 발생부터 광주와 전라도라는 지엽적인 부분에 국한되었고

그리고 전국적인 민주화 바람과 운동을 일으킨것은 아닙니다. 또한 광주민주화 운동을통해 어떤 뚜렷한

결과물적인 변화를 만들어낸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한국의 민주화 역사에서 큰 사건임에는 분명하지만, 그규모나 역사적인 영향 부분에서

한국의 전국민이 군부독재에 저항하며 들고 일어난 6.10 민주화운동이나 그 민주화 운동을 통해 얻어낸

6.29 선언을 넘어설 정도는 아니라고 보네요.

따라서 이후에 헌법에대한 조문개정이 있어서 추가로 역사적인 사건을 헌법조문에 넣는다면

당연히 6.10 민주화 운동과 그 결과로 나타난 6.29 선언등이 되어야 할거라고 봅니다.

물론 전라도나 광주, 그리고 광주민주화 운동에 큰 의미를 두는 분들은 그 광주민주화 운동을 헌법 조문에

넣고 싶기는 하겟지만, 아직은 시기상조이고 그리고 6.10 민주화 운동이나 6.29 선언만큼의 비중까지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요즘들어 보면 광주, 광주 너무 강조하다보니 실제로 한국 민주화역사에서 혁명적인 사건을 만들어낸

6.10 민주화운동과 그것으로 얻어낸 6.29 선언에대해 평가가 저하되는 부분이 보이는데,

실제 한국의 민주화운동에서 정말로 핵심은 6.10 민주화 운동과 그 시민운동을통해 군부독재정권에게

진정한 국민의 힘을 보여주고 그 결과로 얻어낸 6.29 선언이고 그 역사적인 의미는 무엇보다 큽니다.

5 Comments

파비스 2015.05.14 15:53

전 광주가 정치성역이라고 생각하지도 않는 사람이고, 김대중을 좋아하지도 않는 사람입니다.

5.18 과 6.10 을 비교해서 뭐가 더 기여가 크니 자격이 있고 없고 그런 공과를 따지는 것도 대단히 유치한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5.18은 광주 지역사건이라 안되고, 6,10은 전국 규모의 시위이고 노태우의 6.29 선언을 이끌었으니 자격이 있다. 이런 논리는 5.18을 폄하하고 싶은 전제의도가 없고서는 만들어내기 힘든 궤변입니다.

80년 5.18 당시 불의에 항거한 대학생 시민의 시위가 광주에만 있었나요? 당일 서울을 포함한 전국 모든 대학들에서 반대데모는 합의 하에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단지 광주에 보낸 공수부대만 다른지역과 다른 살인진압을 했던 차이가 이후의 10일간의 저항을 불러온 유일한 차이죠. 다른 지역도 동일하게 살인진압을 했다면 유독 광주에서만 저런 분노에 찬 저항이 있었을가요? 만약 그렇다면 광주사람들만 유독 군인들의 총칼에 맞서 저항할 용기가 있는사람들이라는 얘기가 됩니다. 타지 사람입장에서 다른 지역분들이 이렇게 비굴하게 평가되는것이 자존심 상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광주를 목표 삼아 계획적으로 다른진압형태의 공수부대를 보내서 학생과 일반시민을들을 살해하기 시작했었습니다.

당일 사람들이 아무리 죽어나가도 겁이나서 아무도 저항하지 않았다면, 다른지역처럼 광주는 평온했을 것이고 우리나라 역사에는전두환의 불법쿠데타에 대한민국국민 누구도 저항하지 않았고 압도적인 찬성과 지지를 보냈다고 기록되겠죠. 정말 비굴한 국민성인거죠.

하지만 용기있던 광주 시민들 덕에 이런 불법쿠데타와 총과 칼을 든 군인에게 잘못된 행동을 바로잡으라고 목숨을 걸고 저항했었다는 자랑스러운 기록을 우리는 가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 기억을 가지고 그런 자존심을 가지고 전두환 정권 내낸 숨죽이면서 기다리다 다음 정권 교체기에 동시다발적으로 6.10 민주화 운동도 가능했던 것이겠죠. 하지만

전두환 노태우의 회고록을 보면, 전두환은 6.10 때도 계엄령을 선포하고 군부대 투입 강제진압을 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노태우가 설득해서 말렸다고 하는데, 당시 또 서울에서 살인진압을 시도했다면 그 결과가 광주처럼 진행되었을지, 4.19처럼 진행되었을지는 아무도 장담 못할 겁니다.

결론적으로 광주의 기억은 군부대의 불법진압에 시민 자발적으로 저항한 우리나라 근세사에서는 유래를 찾기 힘든 용기있는 저항사건으로 기록될만 하다는 것과 6.10 민주화운동이 비교형량해봤을때 더 우수하니 자격이 있다는 논리는 납득하게 힘들다는 것입니다.

또 6.29 선언은 직선제를 이뤄냈을뿐 정권교체를 이루지도 못했습니다.

노태우 다음정권도 김영삼 개인결단에 따른 문민정권이양이지 정권은 군사정부가 만든 여당 그대로 였죠.

그렇다면 6.10 민주화운동의 성과는 무엇인가요? 직선제 개헌하나 받아냈다는건가요?
정권교체도 이루지 못한 직선제개헌이라. 소득만 따지자면, 전 별소득이 없었다고 봅니다.

직선제가 유사이래 처음도 아니었고, 박정희도 직선제로 선거를 했었지요.

전 광주가 정치성역이라고 생각하지도 않는 사람이고, 김대중을 좋아하지도 않는 사람입니다.

5.18 과 6.10 을 비교해서 뭐가 더 기여가 크니 자격이 있고 없고 그런 공과를 따지는 것도 대단히 유치한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5.18은 광주 지역사건이라 안되고, 6,10은 전국 규모의 시위이고 노태우의 6.29 선언을 이끌었으니 자격이 있다. 이런 논리는 5.18을 폄하하고 싶은 전제의도가 없고서는 만들어내기 힘든 궤변입니다.

80년 5.18 당시 불의에 항거한 대학생 시민의 시위가 광주에만 있었나요? 당일 서울을 포함한 전국  모든 대학들에서 반대데모는 합의 하에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단지 광주에 보낸 공수부대만 다른지역과 다른 살인진압을 했던 차이가 이후의 10일간의 저항을 불러온 유일한 차이죠. 다른 지역도 동일하게 살인진압을 했다면 유독 광주에서만 저런 분노에 찬 저항이 있었을가요? 만약 그렇다면 광주사람들만 유독 군인들의 총칼에 맞서 저항할 용기가 있는사람들이라는 얘기가 됩니다. 타지 사람입장에서 다른 지역분들이 이렇게 비굴하게 평가되는것이 자존심 상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광주를 목표 삼아 계획적으로 다른진압형태의 공수부대를 보내서 학생과 일반시민을들을 살해하기 시작했었습니다.

당일 사람들이 아무리 죽어나가도 겁이나서 아무도 저항하지 않았다면, 다른지역처럼 광주는 평온했을 것이고 우리나라 역사에는전두환의 불법쿠데타에  대한민국국민 누구도 저항하지 않았고 압도적인 찬성과 지지를 보냈다고 기록되겠죠. 정말 비굴한 국민성인거죠.

하지만 용기있던 광주 시민들 덕에 이런 불법쿠데타와 총과 칼을 든 군인에게 잘못된 행동을 바로잡으라고 목숨을 걸고 저항했었다는 자랑스러운 기록을 우리는 가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 기억을 가지고 그런 자존심을 가지고 전두환 정권 내낸 숨죽이면서 기다리다 다음 정권 교체기에 동시다발적으로 6.10 민주화 운동도 가능했던 것이겠죠. 하지만

전두환 노태우의 회고록을 보면, 전두환은 6.10 때도 계엄령을 선포하고 군부대 투입 강제진압을 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노태우가 설득해서 말렸다고 하는데, 당시 또 서울에서 살인진압을 시도했다면 그 결과가 광주처럼 진행되었을지, 4.19처럼 진행되었을지는 아무도 장담 못할 겁니다.

결론적으로 광주의 기억은 군부대의 불법진압에 시민 자발적으로 저항한 우리나라 근세사에서는 유래를 찾기 힘든 용기있는 저항사건으로 기록될만 하다는 것과 6.10 민주화운동이 비교형량해봤을때 더 우수하니 자격이 있다는 논리는 납득하게 힘들다는 것입니다.

또 6.29 선언은 직선제를 이뤄냈을뿐 정권교체를 이루지도 못했습니다.

노태우 다음정권도 김영삼 개인결단에 따른 문민정권이양이지 정권은 군사정부가 만든 여당 그대로 였죠.

그렇다면 6.10 민주화운동의 성과는 무엇인가요? 직선제 개헌하나 받아냈다는건가요?
정권교체도 이루지 못한 직선제개헌이라. 소득만 따지자면, 전 별소득이 없었다고 봅니다.

직선제가 유사이래 처음도 아니었고, 박정희도 직선제로 선거를 했었지요.

도삼 2015.05.14 17:33

제가 광주 민주화 운동을 폄하 했나요? 먼저 님부터 이상한 형식으로 받아들이네요.
객관적으로 봤을때에, 그리고 한국의 민주화 운동의 역사에서 광주 민주화 운동이 핵심인가요?
일부 중대한 영향을 끼치기는 했지만 광주 민주화 운동의 본질은 독재 정권의 무력진압에 의해
일어난 비극적인 사건- 이라고 할수 있네요.
하지만 광주 민주화 사태 이후에 한국 민주화의 역사에 크게 변화된것은 없습니다.
비극적인 사건이 있었지만 전두환 군부독재 정권에는 별로 큰 영황을 주지도 못했고, 그리고 이후의 민주화 운동도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그에반해 6.10 민주화운동과 그리고 6.29 선언은 한국 민주화 운동의 역사에 있어서 일대의 전환점이 되는 사건입니다.
따라서 만약에 헌법의 조문을 개정하고 민주화 운동에 관한 역사적인 사건을 넣는다면 당연히
6.10 민주화 운동과 그로인해서 한국 민주주의 역사에 큰 전환점이 되는 6.29 선언도 넣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6.29를 통해 직선제를 얻어냈을뿐, 정권 교체에 실패했으니 의미 없다??
님은 광주에 신봉때문에 스스로 6.10 민주화 운동과 6.29 선언이 가지는 의미 자체를 폄하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시나요?
민주주의 근본이 뭔가요? 바로 국민이 국민의 뜻에따라 지도자를 뽑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중요하지 않다고요? 정권교체에 실패했으니 의미가 없다구요?
님은 민주주의에대한 공부부터 다시 하세요.
국민의 힘으로 직접 대통령을 뽑는 직선제라는 것을 얻어냈기 때문에 이후에 10년에 이르는
진보정권과 2명의 진보 대통령이 나올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한국 민주화의 역사에
있어서 어떤것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광주 민주화 운동도 중요하지만 한국 민주화의 역사와 전체적인 큰 그림으로 봣을때에
한국 민주화 운동의 핵심이자 그리고 현재까지도 그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6.10 민주화 운동과 6.29 선언인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헌법 조문에대한 개정이 있어서 한국 민주화 운동에 중요한 사건을 넣는다면
6.10 민주화 운동과 6.29 선언이 들어가는게 더 타당한 것입니다.

제가 광주 민주화 운동을 폄하 했나요? 먼저 님부터 이상한 형식으로 받아들이네요.
객관적으로 봤을때에, 그리고 한국의 민주화 운동의 역사에서 광주 민주화 운동이 핵심인가요?
일부 중대한 영향을 끼치기는 했지만 광주 민주화 운동의 본질은 독재 정권의 무력진압에 의해 
일어난 비극적인 사건- 이라고 할수 있네요. 
하지만 광주 민주화 사태 이후에 한국 민주화의 역사에 크게 변화된것은 없습니다.
비극적인 사건이 있었지만 전두환 군부독재 정권에는 별로 큰 영황을 주지도 못했고, 그리고 이후의 민주화 운동도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그에반해 6.10 민주화운동과 그리고 6.29 선언은 한국 민주화 운동의 역사에 있어서 일대의 전환점이 되는 사건입니다.
따라서 만약에 헌법의 조문을 개정하고 민주화 운동에 관한 역사적인 사건을 넣는다면 당연히 
6.10 민주화 운동과 그로인해서 한국 민주주의 역사에 큰 전환점이 되는 6.29 선언도 넣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6.29를 통해 직선제를 얻어냈을뿐, 정권 교체에 실패했으니 의미 없다??
님은 광주에 신봉때문에 스스로 6.10 민주화 운동과 6.29 선언이 가지는 의미 자체를 폄하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시나요?
민주주의 근본이 뭔가요? 바로 국민이 국민의 뜻에따라 지도자를 뽑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중요하지 않다고요? 정권교체에 실패했으니 의미가 없다구요?
님은 민주주의에대한 공부부터 다시 하세요.
국민의 힘으로 직접 대통령을 뽑는 직선제라는 것을 얻어냈기 때문에 이후에 10년에 이르는 
진보정권과 2명의 진보 대통령이 나올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한국 민주화의 역사에 
있어서 어떤것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광주 민주화 운동도 중요하지만 한국 민주화의 역사와 전체적인 큰 그림으로 봣을때에 
한국 민주화 운동의 핵심이자 그리고 현재까지도 그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6.10 민주화 운동과 6.29 선언인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헌법 조문에대한 개정이 있어서 한국 민주화 운동에 중요한 사건을 넣는다면 
6.10 민주화 운동과 6.29 선언이 들어가는게 더 타당한 것입니다.

도삼 2015.05.14 17:43

그리고 님의 글을 보니 광주 민주화 운동이 무조건 최고이고 나머지 한국내의 민주화 운동은 아무것도 아니란 식으로 폄하하고 있네요, 댓글에서는 광주가 정치성역이 아니라고 말하지만 님이 댓글에 쓴 글 자체등에서 이미 광주 민주화 운동을 제외한 다른 민주화 운동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폄하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나요?
광주 민주화 운동 중요하죠. 하지만 한국의 민주화 운동과 역사에서 광주가 차지하는 부분은 작은 것입니다. 그에반해 6.10 민주화 운동과 6.29 선언은 한국의 민주화운동과 정치의 판도를 바꾼 대사건입니다. 이전까지 군부독재 정권이 국민의 뜻을 무시하고 체육관 선거로 자기들 마음대로 대통령을 뽑는것을 못하게 만들고 직선제를 얻어낸 것입니다.
직선제를 통해 보수가 정권을잡든 진보가 정권을 잡든, 기본적으로 국민이 투표에 참여한다는 것이고 그전까지 전두환 군부 독재에서는 국민은 투표권을 행사할 권리도 없었습니다.
이런 엄청나게 큰 변화가 님에게는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한번 더 말하지만 님은 민주주의가 무엇인지를 다시 공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파비스 2015.05.14 19:54

제글 처음에 이런 논쟁을 하는것 자체가 유치하다고 했을 텐데요.

님이 6.10이 중요하고 5.18은 지역사건이라서 중요하지 않은것처럼 폄하해서 하는 말이구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6.10으로 얻어낸 6.29는 노태우의 선거에서 이길수 있다는 개인적인 자신감에서 나온 정치쇼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전두환을 설득할 정도로 자신감이 있었다고 보입니다.

또 정권 유지에 성공했었구요.

이전에도 말했었지만 직선제 개헌을 우리 유사이래 처음 얻어낸것도 아니고, 직선이 독재자에게는 정권유지에 아무런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대만을 비롯한 남미 아프리카 제국가의 현대정치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직선제 시행하면 민주주의 국가 ? 라는 착각은 안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전 5.18을 신봉하지 않습니다.

jindalrea 2015.05.14 20:19

두 분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몇 년 사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른 사람, 다른 시대로 바뀌었다는건지..
서울의 봄에서 출발하여 광주에서 마감된 줄 알았던 독재의 사악함과의 한 판이..
6.10으로 다시 물꼬 내어 파도처럼 밀물처럼.. 6.29까지..
그 동력이 과연 다른 사람들이었을까요? 결국 우리 국민들 아니었나요?

억압받고 착취 받는데 더이상 굴하지 않겠다던 우리 국민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을,
광주의 용기있는 시민들이 봉기한데 이어 전국의 국민들이 기억하고 행동함으로..

역사는 그렇게 이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이 시점에서 정작 중요한 것은 요즘 우리 국민들이 우리의 근현대사에 대해 어떠한 관점과 사실을 알고 있는지, 알고자 노력하고, 본받고자 애쓰는지.. 그러기 위해서 아는 국민들이 모르는 국민들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5월 17일 서울 광장에서 '5월 민주주의 시민축제'를 한다고 합니다.
시간 되시고, 가까이 계신 분들은 서울에서 뵈도 참 좋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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