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취한 대통령과 출산업무개시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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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인도네시아는 물론 필리핀 베트남보다 경제규모 순위에서 뒤로 밀리는 나라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걸 상상할 수 있을까요?
Demographic 정보를 업댓하는 사람들이라면 그럴 가능성이 압도적이라는 것을 부정하지 않을 것 입니다. 먼 미래도 아닌 불과 수 십 년 안에 말이죠.
NYT 처럼 한국에 관심과 사랑이 많은 미국매체가 또 있을까 싶은데, 주말에는 한국여성들이 왜 ‘출산과 결혼에 집단파업’을 벌이고 있는지 자세한 외부기고문을 실었습니다.
알려진대로 한국의 Birth Rate Per Woman 은 0.79 (as per The World Bank) 로 세계꼴찌인데, 그것도 그냥 꼴찌가 아니라 꼴찌에서 2 – 3 등 언저리를 맴돌고 있는 싱가폴이나 이탤리 같은 나라들을 마이너스 더블스코어로 따돌리고 있는 독보적 위치의 꼴찌입니다.
한국에 더이상 성차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어처구니없는 착각과 꼰대마인드의 확산이 상황을 역으로 악화시키고 있을 뿐 아니라,,
엎친데 겹친격으로 작년에 등장한 새정부가 학교 교과서에서 성평등이라는 용어를 삭제하고 일상적 성차별과 싸우기 위한 자금지원을 중단하는 등 뜬금없고도 시대착오적인 포퓰리즘 정책을 밀고나가는 바람에 출산파업확산에 기름을 퍼부은 격이 되었다는 등등이 기사 주요내용입니다.
NYT 는 출산거부를 견지하고 있는 한 30 세 직장여성의 말은 인용하며 ‘한국여성들의 출산파업은 우리에게 불가능한 부담을 주고 우리를 존중하지 않는 한국사회에 대한 여성들의 복수’ 라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내 말이 아니라 NYT기사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야 한국에 살지 않으니 그게 복수인지 뭔지 잘 모르죠.
어쨌든, 나는 나의 고국이 지금의 세계10 위 경제대국 또는 그 이상의 지위를 계속 유지했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에는 현재 세계 9 위인 캐나다를 추월해서 양국간 GDP순위가 뒤바뀐다고 하니 얼마나 뿌듯하고 장한 일인가요!
그런 대단한 나라가 다른 이유도 아니고 인구가 줄어드는 바람에 머지않아 경제규모면에서 동남아시아 개발도상국들 보다 후순위로 밀려날 수 있다는 건 좀 억울한 일입니다.
이민을 받자는 여론도 있는데, 그건 쉽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이민을 받아 성공한 나라 사례는 북미 두 나라 정도인데 (서유럽? 글쎄요~~), 일단 그 두 나라는 영어를 사용하는 나라이고, 이주민들이 비교적 쉽게, 빠르면 이민 1 세대부터, 또는 그 다음 세대부터라도 주류에 빠르게 동화할 수 있는 제도적 문화적 여건이 마련되어 있는 나라들입니다.
진정한 이민이란 취업비자로 와서 돈벌어 자기나라에 송금이나 하다가 한몫잡아 호시탐탐 되돌아갈 기회를 노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말그대로 대대손손 새로운 나라에 시민으로 정착할 마음을 먹고 온 사람들을 말하는데,,
한국에 대대손손 시민으로 정착할 마음을 먹고 올 외국인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이민을 받는 것은 천천히 생각하고,
미니멈 출산율 2.0 을 회복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아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건 그렇고,
한국의 대통령이라는 자가 또 술을 마시고 나타나 ‘모든 가임여성들에게 출산업무개시명령을 하달하라’고 소리를 질러댈까봐 걱정입니다.
통일까지는 아니더라도 남북이 자유로운 단일경제체제로 연합이라도 하면 저 공포스러운 인구절벽을 해소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래는 NYT 기사전문입니다.
https://www.nytimes.com/2023/01/27/opinion/south-korea-fertility-rate-feminism.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