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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전투준비태세검열단(합동참모본부 전비태세검열실)은 합참이 지휘하는 모든 예하부대의 경계 및 작전분야 업무상태를 검열하는 기관이다. 단위부대별 지휘검열 뿐 아니라 합동참모본부에 대한 정기 및 불시감찰과 지휘검열도 수행한다. 

검열관들은 각 병과의 전역을 앞둔 대령급 장교들로 구성되어 있다. 대체로 진급걱정에 영향을 받지 않는 고참 대령급 검열관들의 지휘아래 전문성이 고도로 특화된 병과별 장교들과  부사관들이 차출되어 근무하고 있는 감찰전문부대다. 

검열단은 지난 해 12 월 26 일 오전 10 시 25 분부터 5 시간 5 분 동안 수도를 비롯한 서부전선 이남의 광대한 지역이 조선인민군이 파견한 다섯 대 (또는 그 이상)의 무인정찰드론들에 의해 유린당한 사상초유의 군사적 패전사태를 정밀감찰하는 과정에서 그 무인정찰드론들의 구체적인 항적과 함께 경계 및 작전실패의 전모를 밝혀냄으로써 이 사건을 어떻게든 덮어보려고 안간힘을 쓰던 윤석열 정부의 은폐시도를 송두리째 무력화시켰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은 합참의 수정보고를 받고나서 만 하루를 끙끙 앓으며 뭉개고 있다가 다음 날이 되서야 국방부 장관을 향해 분통을 터뜨리는 것으로 화풀이를 하며 마지못해 적 무인드론정찰기의 비행금지구역 유린을 인정했다.   

검열단의 항적 정밀조사결과가 어떤 경로로 유출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실은 조선일보가 처음으로 단독보도했다.  이에 크게 당황한 윤석열 정부는 ‘드론기가 P-73 을 스치듯 지나간 것을 뒤늦게 찾아낸 것’ 이라느니 뭐니하며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는데, 사실은 드론기가 스치듯 지나간게 아니라 P-73 (과거의 P-73 A) 구역 안쪽으로 무려 700 미터가량 진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정부가 이 사건을 정권출범이래 최악의 위기로 판단하고 진실을 은폐하거나, 진실은폐가 불가능할 경우 모든 책임을 군의 경계및 작전실패로 돌리려고 시도했던 이유는 이 패전사태의 핵심원인이 대통령실의 용산이전, 보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대통령 부부의 청와대 입주거부와 직접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그의 가족이 왜 청와대 입주를 완강히 거부하고 용산이든 한남동이든 심지어 내자동에 있는 외교부 청사든 가리지 않고 대체지를 찾으려고 했는지 그 이유에 대해 새삼 따지는 것은 이 글의 목적이 아니니 생략한다.  

중요한 것은 이번 패전사태를 통해 대한민국의 국군통수권을 보위하는 경호체계가 단 하나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남으로써 대통령의 청와대입주거부가 결과적으로 얼마나 심각한 이적행위로 귀결되었는가가 증명되었다는 점이다. 

P-73 공역을 보위하는 최후의 보루는 수도방위사령부 예하의 제 1 방공여단과 제 1 경비단이다. 두 부대 모두 북악산과 인왕산을 배경으로 청와대 상공을 지키는데 특화된 경호부대들이다. 예하 대공사격부대의 이름이 각각 격추, 명중, 청궁 등인 것만 보더라도 이 부대들은 대통령실과 관저 상공의 비행금지구역방어에 대해 나름의 70 년 노하우를 보유한채 인근 산악지대와 고층건물들의 옥상에 포진지를 구축해 놓고 밤낮없이 눈을 부라리며 시뮬레이션 훈련과 작전을 반복해 온 부대들이다.    

만일 대통령실이 청와대에 있었다면 어땠을까? 

아마 조선인민군은 서울쪽으로 무인정찰드론을 파견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그들은 이미 북악산 남면과 인왕산 동면의 아늑한 천혜의 요새에 위치하고 있는 청와대가 어떤 방식으로 공중방어되고 있는지 숙지하고 있기 때문에 괜히 돈이나 날리고 욕이나 먹을 일을 굳이 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P-73 공역에 식별불능의 비행물체가 접근하면 경고사격이 실시되고 그 비행물체가 공역 안으로 진입하면 불문곡직 격추사격이 가해진다. 

이번에 서울상공을 휘젓고 다닌 드론정찰기는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날아왔던 경로를 되짚어 군사분계선 북쪽으로 유유히 되돌아갔다. 

수도서울을 겹겹이 둘러싸고 있으면서 제 1 군단 및 수도방위사령부와 긴밀한 작전전파망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제 9 보병사단 (경기도 고양시 주둔), 제 30 기계화 보병사단 (경기도 고양시 주둔). 제 17 보병사단 (인천시 부평구 주둔)의 대공부대들은 다 어디가고 뚱딴지같이 AH-64 (일명 아파치) 와 AH-1 (일명 코브라) 공격용 헬리콥터들이 출격하여 2 미터 짜리 소형드론에다대고 공대공에서는 화망구성도 제대로 안되는 Area Weapon System 기관포를 난사하는 블랙코미디를 연출했다. 이 공격용 헬리콥터에 장착된 기관포는 지상에서 이동하는 적 기갑부대의 전차와 장갑차를 제압하는데 필요한 무기이지 파리처럼 날아가는 드론 잡으라고 달아놓은 무기가 아니다. 

청와대에 대통령실과 관저가 있던 시절에도 용산지역은 격추사격공역인 P-73 A가 아니었을 뿐 아니라, 경고사격공역인 P-73 B에서도 제외되었었다. 용산지역에 미군부대가 주둔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통령 경호부대들은 그 지역 공중방어에 전혀 특화되어 있지 않다. 

지금 용산 대통령실과 한남동 관저를 중심으로 새로 설정된 절대비행금지구역을 보위하는 부대가 있기는 한건지, 주변 고층건물이 민간인 주거용 아파트먼트 뿐이라 그냥 에라 모르겠다 하고 대공포부대를 설치하지 않아 적기출격에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못하는 것인지 모든 게 다 미스테리한 현상들 뿐이다.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이전하는 바람에 대한민국의70 년 국군통수권 보위체계가 가상적에게 속수무책으로 노출되고 수도방위를 책임지는 수도방위사령부가 당나라군대가 된 것은 분명한 것 같다.   

이 모든 책임은 군에 있는 게 아니라, 아무런 합리적 이유도 없이 청와대 입주를 거부한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게 그 책임이 있다.  

2022. 1. 7 16:00 (MST) sarnia 

그건 그렇고,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일찍부터 예상하고 불철주야 나라걱정에 골몰하는 대한민국 예비역으로서 병역기피자 윤석열이 대통령에 당선된지 10 여 일 만인 지난 해 3 월 21 일에 써서 올린 글이 있는데, 오늘의 사태와 직접 연관이 있어서 가져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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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본 적이 없는 폭거이고 난동이다. 대한민국 안보시스템을 뿌리째 뒤흔드는 이상행동과 이적행위에 온 나라가 충격과 대혼란에 빠졌다. 놀랍게도 이 사태를 초래한 장본인은 대통령 당선자다.

가장 충격을 받은 집단은 군부다. 입은 있으되 말을 할 수 없는 현역들을 대신해 예비역들이 공개적인 반기를 들었다. 이들의 강력한 반발은 문재인 대통령으로 하여금 당선자 기자회견과 관련해 긴급 국가안보회의를 소집하게 하는 사상초유의 사태를 가져왔다.     

당선자에 의한,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당선자 가족에 의한 이적행위에 대해 가장 먼저 비난의 화살을 날린 사람들은 생존해 있는 역대 합참의장들이었다.  

당선자 기자회견이 있고나서 바로 다음 날 역대 합참의장 11 명이 당선자 일가가 일으킨 ‘국방부사태’를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눈에 띄는 인물이 두 명 있는데, 김종환, 최세창이 그들이다.

성명에 참여한 김종환이라는 이름을 가진 예비역 대장은 두 명인데, 한 명은 15 대 합참의장을 역임했고 다른 한 명은 31대 합참의장을 지낸 동명이인이다.

15 대 합참의장 김종환은 육사 4 기로 70 년대 초반 육군보안사령관(후에 국군보안사령부로 개칭)을 지내고 박정희 정권 말기 합참의장을 지내면서 10.26 과 12.12 를 현장에서 겪은 인물이다. 5 공초기 전두환에 의해 내무부장관에 임명되기도 했다. 올해 99 세다.

최세창은 79 년 당시 제 3 공수여단장으로 12.12 쿠데타 때 직속상관인 정병주 특전사령관을 체포한 인물이고 이듬해에는 광주에 파견되어 유혈진압작전을 지휘하기도 했다.

아직 생존해 있는 원로 합참의장에서부터 극우성향의 하나회 출신 합참의장에 이르기까지, 군의 보수원로들이 진보진영 군사전문가들과 한 목소리로 당선자의 폭거를 비난하는 전선에 공동으로 나서는 날이 오리라고는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만큼 당선자 일가의 이 말도 안되는 폭거는 보수-진보를 떠나 거의 모든 국민들을 분노하게 만들고 있다. 

오늘 알려진 사실이지만, 당선자 측근들도 임기시작과 함께 대통령 집무실을 옮기는 문제를 극구 말렸다고 한다. 그를 말린 측근들은 그냥 측근들이 아니라 장재원, 김한길, 권성동 같은 최측근을 말한다.

당선자는 국방부청사로의 이전문제를 후보시절은 물론이고 당선이후에도 측근들과 상의한 적이 없다. 그렇다면 당선자는 도대체 누구와 상의해왔고 누구의 강요를 듣고 있길래 저렇게 말도 안되는 고집을 부리고 있는 것일까?

당선자의 고집은 딱 한 가지다.

청와대에는 단 하루도 들어가지 않겠다는 것이다.

청와대가 당선자 일가에게는 흉가일 뿐 아니라 끈끈이주걱이라도 된다는 말인지 ‘한 번 들어가면 두 번 다시 나오지 못할 것’이라는 괴상한 예언을 하기도 했다. 

드디어 당선자는 오늘 기상천외한 폭탄선언을 했다.

국방부에서 업무를 시작할 수 없다면 집에서 출퇴근하며 통의동에서 대통령 직무를 시작하겠다는 것이다.

통의동이란 현재 인수위가 들어가 있는 금융감독연수원이 있는 동네를 말한다. 경복궁 서쪽 서촌에 있다. 경호시설도 없고 군을 지휘할 수 있는 보안통신시설도 당연히 없는 곳이다.

출퇴근할 집이란 자신의 사저인 서초구 서초동 아크로비스타를 말한다. 서초동 법원지구 맞은편에 있는 고층아파트다. 서초동에서 통의동을 매일 출퇴근하겠다는 이야기다. 아파트 옥상에서 헬리콥터로 출퇴근하지 않는다면 서울을 남북으로 가르는 종심의 교통과 통신을 모조리 차단한 채 편도 30 분이 걸리는 거리를 이동해야한다.

매일 교통대란이 벌어지는 서초중앙로를 1 km 가까이 북상한 후 사평대로에서 좌회전하고 다시 반포대로에서 우회전 한 후 반포대교를 건너 용산공원을 왼쪽으로 끼고 녹사평대로를 따라 한참 북상, 다시 남산 3 호 터널을 통과한 후 신세계, 명동입구,   종각네거리를 따라 북상하다 안국동네거리에서 좌회전, 율곡로를 따라 광화문 방면으로 가다가 효자동 입구에서 우회전하여 통의동 방면으로 간다.

차로 2 분 거리에 있는 청와대 관저 (대통령 숙소)를 놔두고 서초동 사저에서 통의동을 출퇴근하겠다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제 바보가 아닌 한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두 말 할 것 없고, 

문재인 대통령은 아직 그 기능이 살아있는 엄연한 국군통수권자로서 당선자 일가의 이상행동과 이적행위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모든 법적, 행정적, 물리적 수단을 동원하여 그들의 망동을 중지시키기 바란다.

단순한 직권남용(당선자나 인수위 위원들도 준공무원으로 간주하므로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받을 수 있다)이나 월권혐의를 뛰어넘어, 국가안보와 직결된 여적죄 혐의가 있으므로 필요에 따라서는 당선자와 그 가족을 포함한 모든 관련자들에 대해 수사를 시작해야 할지도 모른다.

우선 검찰과 군사안보지원사령부는 당선자 일가가 일으킨 ‘국방부사태’를 면밀하게 수사하여 이 어처구니없는 사태가 일어나게 된 원인과 전말을 국민앞에 낱낱히 밝혀야 할 것이다.  

그건 그렇고,

전쟁발발과 동시에 업무를 개시하는 전쟁지휘부는 오합지졸처럼 여기저기 셋방살이를 하며 흩어져 지휘하는 것이 아니다. 일단 국방부장관-합참의장으로 이어지는 한국측 지휘 및 연락체계는 현 국방부청사 지하에 있는 Bunker-2 에서 비상근무를 개시하며 그들과 분리된 비밀지휘소에서 상황을 통제하는 대통령과의 보고채널을 유지한다.  

당선자가 일요일 기자회견 중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뭐라고 중얼거린 남태령 전쟁지휘소는 Bunker-1 이라고 부르는 종합전쟁지휘부를 말한다. 행정구역상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현동에 위치하며 현재 수도방위사령부가 관할하고 있다. KJCCS 합동지휘통신체계와 C4I 전술지휘자동화통제체계를 운영한다. 전쟁발발시 합참의장은 물론 대통령도 이 지휘소로 이동해 비상근무할 수 있다. 어제 몇몇 언론에서 C41 이라고 잘못 표기했다가 부랴부랴 수정하는 모습을 목격했는데, C4I 란Command, Control, Communication, Computer, 그리고 Intelligence를 의미하는 약자조합이다.

한국에서 전쟁 발발시 사실상의 총사령부 역할을 하는 곳은, 애석하지만 대한민국 대통령부가 아니라, Command Center Pyeongtaek 이다. 경기도 평택에 있으며 CC 평택이라고 부른다.

한미연합사령관이 지휘하는 CC 평택은 하와이주 캠프 H. M 스미스에 있는 미국군 인도태평양사령부(USINDOPACOM)와 버지니아 주 알링턴에 있는 팬타곤과 연결되어 있는 직통화상통신망을 통해 그들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는다.

전시 총사령관인 한미연합사령관은 한국 영내에서 총 9 개의 핵벙커를 운영한다. Bunker-1 과 Bunker-2 는 물론, 위기관리센터라고 부르는 청와대 지하벙커도 여기에 포함된다. War Room 이라고 불리우는 종합전투통제실에서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을 통해 한국군 전쟁지휘부와 통신한다.

합참의장이 군령권을 가지고 있는 모든 나라들이 그렇듯이 국방부와 합참은 그 기능상 함께 움직인다.

따라서 국방부가 옆에 있는 합참건물로 이사가면 합참을 멀리 떨어진 다른 곳으로 이사보내겠다는 것은 한국군 작전지휘체계의 ABC 도 모르는 개소리라는 것이 군사전문가들(5 공 출신이든 진보진영 출신이든)의 한결같은 주장이다.     

2021. 3. 21 sarni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