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무장 반대론에 숨어있는 위선과 종놈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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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코리아 인텔리들 절대다수가 핵무장에 반대하고 있는 논거를 들여다보고 있으면 그 비굴함과 근시안적 철학, 위선에 치밀어 오르는 혐오감을 주체할 수가 없다.
친미주의자들은 미국에 설설기는 비굴함 때문에 핵무장에 반대하고 있다. 진보진영 소속 명함을 내밀고 있는 사람들이 핵무장에 반대하고 있는 이유는 두 가지다. 코리아반도 비핵화가 코리아반도 평화를 유지하는 최선의 수단이라고 믿고 있거나, 반핵 평화주의자라는 소리를 듣고 싶어서 일 것이다.
싸르니아는 자유주의자이므로 북코리아의 유일사상 지배체제에 본능적으로 반대하지만, 그 동기여하를 막론하고 최종무기를 확보함으로써 전쟁억지력을 확보한 성과를 이룬데 대해서는 높은 평가를 한다.
같은 이유로 박정희 씨가 적어도 1975 년 경 까지 추진했던 자주적 무력확보 노력에 대해서 역시 같은 평가를 해 주고 싶다. 박정희 씨는 결국 사살됐지만 북코리아는 착실하게 플루토늄탄- 우라늄탄- 핵융합기술이 가미된 증폭핵분열탄 시험을 통해 기술적 프로세스를 완료했다.
평화를 파괴하고 전쟁을 유발하는 것은 무력 자체가 아니라 무력의 비대칭이다. 1945 년 이후 70 년이 넘도록 적어도 강대국간 전쟁이 없었던 이유는 무력간 비대칭이 해소되고 균형관계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한국의 핵무장을 찬성하는 사람들 중 일부는 남북간의 군사적 비대칭이 해소되고 물리적 통일기반이 마련되는 시점이 오면 ‘코리아반도 비핵화’ 로 다시 회귀해야 한다는 엉뚱깽뚱한 주장을 하기도 한다. 이런 주장은 주로 극우진영에서 나오는 것 같다.
핵무장의 최종목적은 남북간 군사적 비대칭 구조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국제자본과 제국주의 군사력에 맞서 통일국가건 아니건 코리아반도에 존재하는 국가의 주권과 외교력을 보위하기 위해서다.
핵을 비롯한 전략무기체계를 평화주의자랍시고 포기하면 군사주권과 외교력을 포기하자는 것이고 그 결과는 19 세기 말의 조선과 같은 '구타유발자' 로 전락해서 오히려 평화를 파괴하는 '결과론적 전범'이 되는 셈이다.
2011 년 경 어느 '평화주의자' 분께 이런 요지의 대답을 한 기억이 난다. 다시 반복하자면 이런 말이었다. 강대국들이 평화주의자들의 반전시위 따위에 감동을 받은 나머지 침략전쟁을 중단한 사례는 단 한 차례도 없었다. 반전시위와 평화운동은 국가의 몫이 아니라 시민운동의 몫이다.
국가조직은 국가조직대로 전쟁방지와 평화유지를 위해 기능해야 하는 분야가 따로 있다. 국가조직이 적들의 침략의지를 변경시킬 수 있는 수단은 외교력과 아울러 그 외교력을 사실상 뒷받침하는 무력으로서의 군사력이다.
평화를 파괴하고 폭력을 유발하는 가장 큰 요인은 물리적 비대칭과 불균형이다. 균형이란 일종의 정돈된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존재하는 모든 개체가 자신을 포함한 주변 환경을 향해 항상 최선의 생존상태를 유지하고자 필사적으로 노력하는, 즉 존재로서의 자연적-윤리적 의무를 수행하다 보니까 생긴 바람직한 결과다.
자신이 평화주의자여서 코리아반도 비핵화를 주장한다고 생각하는 진보진영 사람들은 평화의 개념과 그 평화의 실천을 담보하는 방안부터 근원적으로 다시 연구해보라고 이야기하고 싶다.
한국의 대외의존도, NPT 가입국으로서의 의무, 한미원자력협정 따위를 들먹이며 핵무장에 반대하는 친미주의자들은 NPT 체제 출범 이후에 핵무장을 한 인도, 파키스탄, 이스리엘 북코리아 등이 어떠한 과정을 겪으며 저 위치에 올라섰는지 연구해 보기 바란다. 당신들은 뼛속 뿌리깊게 박힌 종놈근성에다 자기가 지닌 것 하나도 손해 안보고 평화를 지키려는 도둑놈 심보까지 가졌다는 점에서 진보진영의 위선적 평화주의자들보다 훨씬 더 나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