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인가요..?

박리키 17 220 2016.08.20 01:14

기빠지게 투표를 해도 나아지기는 커녕 더 힘들어 지네요.....

민주주의가 있는 나라인지.... 그놈들한테 묻고 싶네요....

이정도면 민주주의아니냐 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정도의 민주주의라는것도 있나요...
민주주의던지 아니던지...

언젠가부터 내가 쓴 글을 스스로 검열하게 됩니다.
이세상에 민주주의국가가 있는지도 의심스럽습니다...

그냥 일기장에 적을걸 그랬나봐요...

17 Comments

마하수카 2016.08.20 01:26

민주주의 국가는 맞지요. 보통선거는 하고 있으니까요.
다만 공화주의 국가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것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게 뭔지도 잘 모르는 민주시민이 많은 것이 더 암울한 현실이구요.
누구 탓을 하겠습니까..

박리키 2016.08.20 01:47

보통 선거를 한다해서 민주주의라고 할수는 없지 않나요.....

선거는 독재자를 뽑을수 있는 권리라고 했는데....
우리는 잘못뽑은 그사람을 다시 내릴수 있는 권한이 없고.. 그들이 허락을 해야만 집회라도 할수 있는데....

게다가 그 법은 우리가 만든게 아니고 우리가 잘못뽑은 그놈들이 만들었짆아요.. 우리가 만든 법이 아니잖아요....

마하수카 2016.08.20 12:24

그건 그렇지요..

그런데 법은 이외로 잘 갖춰져 있는데, 그 걸 해석하고 집행하는 것이 더 큰 문제 같습니다. 집권세력도 시민들도 수준과 역량이 아직 그 법을 지켜낼 만큼은 못 되는 것이겠지요. 최근 진경준이나 홍만표같은 대표적 젊은 엘리뜨들도 생각이나 행위는 거의 양아치 수준 아니던가요.. 일부 몰지각한 그들의 일탈이 아니라, 농담의 차이는 있지만, 거의 만연해 있는 모습이라는 것이 더 암울한 일 같습니다.

북한국도 헌법과 국호에 모두 민주주의와 공화국이라는 국가의 정체성이 명시되어 있지만, 실상은 참 한심하지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오히려 민주주의라는 이념이 명시되어 있지도 않은 프랑스를 민주국가가 아니라고 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프랑스공화국

히틀러의 집권이나, 이전 사회주의 국가에서도 봤듯이, 어쩌면 독재도 가능한 민주주의는 잠깐 이대로 두고, 모두 함께 더불어 잘 사는 것에 더 큰 가치를 두는 공화국 실현을 이제 고민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도 아주 오랫동안 우리는 또 잘못뽑는 실수를 할 것이고, 잘 못 뽑은 그 놈들이 지배하는 사회가 유지될 겁니다. 사기꾼이 나쁜 건 맞지만, 뭔가 편하게 이득을 보려고, 생각하기 싫어서, 직접하려니 귀찮고 자신없어서, 똑똑해 뵈는 놈에게 맡기고 기댈 생각으로 빌미를 제공한 사람이 있으니 사기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행히 남북한국 모두 그 정치체제를 공화국이라고 명시해 두었으니, 아직은 그 목표를 이룰 수 있는 권리가 우리에게 있답니다. 단, 그 권리는 동시에 의무이기도 하다는 것이 최대 함정이기는 하지만요.

천억맨 2016.08.21 05:20

진경준,홍만표가 어는동네 사람일까요?
진해던가 하는곳의 보건소가 적자라고 폐세시킨 사람은
어느동네 누구일까요?
지방 보건소는 의료진이 없는 사각지역의 의료시설이라
흑자가나면 지적을 정당한적자가나면 포상을 해야하는데...
학창시절 점심시간에 수도물로 배울 채우고 뒷산에 올랐다는
사람의 행위입다. "집권세력도 시민들도 수준과 역량이 아직 그 법을 지켜낼 만큼은 못 되는 것이겠지요. 시민들도 수준과 역량이 아직 그 법을 지켜낼 만큼은 못 되는 것이겠지요" 가 아니고 "시민들도" 를 "그동네 사람들" 아닌가요? 태클걸어서 죄송합니다.

진파리 2016.08.20 08:44

헌법에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 이다.
라고 쓰여 있긴 합니다만

누가 정권을 잡느냐에 따라서
민주주의도 후퇴할수 있다는걸
요즘 절실하게 느끼지요.

마하수카 2016.08.20 12:31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표현해야 할 것 같습니다.

누구에게 정권을 잡게하느냐에 따라서
민주주의도, 국가발전도, 시민 개개인의 삶도 후퇴할 수 있다는 걸
절실하게 느끼는 요즘이지요.

더 절실하게 가슴 아픈 것은, 그런 일이 세번째라는 겁니다. 그래서 새삼 문득 드리우는 의구심이 있는데요.. 어쩌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민주주의 국가를 그닥 바라지 않는 것이 아닌가..하는.

진파리 2016.08.20 13:30

민주주의=박정희.전두환시절 보다
조금이라도 자유가 있으면
그것이 곧 민주주의.
또 밥만 먹을수 있으면 민주주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36%쯤 되지 않을까요.

마하수카 2016.08.20 14:33

아마 그 쯤 되는 것 같지요?
거기에 박정희.전두환시절을 그리워 하는 이, 즉 먹고 살면 되었지 민주주의가 대수냐 하는 이가 16%쯤 있는 것도 같구요.
그래서 지금의 우리나라가 이렇게도 좋은, 또는 괜찮은 나라로 여기는 그 52%이겠지요.

박리키 2016.08.20 12:52

민주주의를 투표정도 자유롭게 하는 정도로 알고 계신분들이 무척이나 많습니다.

마하수카 2016.08.20 12:58

그러게요.. 웃을 일도 못 되고..참~

하이파이 2016.08.20 18:08

민주주의 제도도 헛점과 모순이 많지요.

진파리 2016.08.20 18:48

네.맞아요.
정말 헛점과 모순이 많아요.
그 헛점과 모순때문에 현재의 대통령이 대통령자리에 올랐고
또 내려오지도 않아요.
그 가짜 민주주의 때문에~

박리키 2016.08.21 12:23

우리손으로 올리고 우리손으로 내리는 난장판민주주의가 있어야.....
샌더스가 민주주의는 원래 난장판이어야 한다는 말에 공감갑니다.
얌전한 민주주의는 권력자들에게 주는 시간일 뿐입니다.

배추sean 2016.08.24 11:54

국민의 모든 의견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분들이 우선 변화가 되어야 할것 같습니다. 당선 전에는 간이고 쓸게고 다 내주고 할것처럼 하시더니 당선만 되면 속내(?)를 들어내시니...(모두가 그런건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부탄의 현 국왕이 생각나네요. 민주주의가 아니더라도 이런분이 독재를 하면 마음은 편할것 같습니다. (경제부분은 모르겠지만...)

whdals1945 2016.08.29 14:01

민주주의 국가는 맞죠... 다만......음 ㅠㅠㅠㅠ

Sena2016 2016.09.11 10:12

민주주의탓이고 아니고,,,, 옆집에, 옆집에 누가 사냐?....내정보 빼는자가 내이웃에도 있다는거죠

별사냥 2016.09.17 16:24

민주주의의 나라 죠.. 기형과 변형의 자본주의 1인 통치체제의 인치국가 죠 ..민주와 법치 가 통한다고 보기보담 통수권자 1인의 기호에 맞게 행정 입법 사법부..그 외 관료들의 모든 시스템이 5년동안 1인 지배하에 있는 왕조시대 마냥 인치에 지배되는 나라죠. 때 가 어느때인데 남 과북 그 독재자의 자식들 중 각 1명씩 이 통수권자로 있는 특이한 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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