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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일본이 공모하여 동북아에서 전쟁을 불사하려는 이유는 간단하다. 반도체와 배터리, 바이오 등 첨단산업 생산품과 생산장비제조기술에 중국이 더 이상 개입하는 길을 봉쇄하여 전 세계 미래산업 공급망을 지배하는 미국의 독보적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다. 

미국은 이 과정에서 한국 다국적기업인 삼성 및 SK 와 대만의 TSMC (Taiwan Semiconductor Manufacturing Company Limited)가 보유하고 있는 세계최고의 반도체 생산기술을 탈취하기 위한 중장기 공작도 병행하고 있는 중이다. 

백주대낮에 이 두 전쟁국가가 벌이는 날강도같은 책동에 아무런 저항을 하지 않으면서 실없이 부화뇌동하는 쓸개빠진 나라가 하나 있는데 그 이상한 나라는 말할 것도 없이 대한민국이다. 

2023 년 3 월 16 일은 일본외교사는 물론이고 세계외교사에서도 유래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한 나라가 다른 한 나라를 일방적으로 무릎을 꿇게하고 외교적 대압승을 거둔 날로 기록될 것이다. 

기괴한 점은, 

일본이 사전에 한국측에 과거사문제든 독도문제든 원칙적인 입장표명외에 구체적인 요구를 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측,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에 건너가서 일방적으로 백기항복을 하며 일본측에 조건없이 양보함으로써 세계를 놀라게 하는 한편 자국민들과 해외동포들을 격노하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그야말로 일본은 모든 것을 얻었고, 한국은 자국의 얼빠진 대통령이 도쿄 시내에서 저녁을 두 번 얻어먹은 거 외에는 단 한 가지도 얻지 못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미국은 이미 오래전부터 윤석열 정부에 두 가지를 요구해 왔던 것으로 보인다. 

첫째는 1965 년 6 월 22 일 체결된 한일기본조약의 합의정신에 위배되는 모든 요구와 주장에 대해 정부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종료선언을 하라는 것, 둘째는 독도(다케시마)에 대한 일본의 영유권 주장에 한국정부가 나서서 반대입장을 표명하지 말라는 것이다.    

특히 미국과 일본이 공유하는 위안부와 강제징용문제에 대한 기본인식은 다음과 같다. 

1937 년 중일전쟁 이후 일본이 점령한 아시아-태평양 지역 나라들과는 달리 한국(조선)은 당시 일본의 식민지가 아니라 일본의 합법적 영토의 일부였고, 위안부든 징용공이든 식민지 강제노역자들이 아니라 일본시민의 자격을 가진 내국인 노동자였기 때문에 어떠한 종류의 보상도 불가능하다는 게 공식이든 비공식이든 그들의 입장이다.   

지난 주 일본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의 조선 식민지배에 대한 바이든 행정부와 일본극우의 공동입장을 기시다 후미오 일본총리가 말도 꺼내기 전에 자신의 말로 추인했을 뿐만 아니라,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해서는 무언으로 묵인함으로써, 오는 4 월 26 일 미국에 오기 전에 일본부터 가서 이 두 가지를 양보하라는 미국측의 요구에 충실하게 따른 것으로 보인다. 

정상회담이 끝나자마자 일본정부는 기다렸다는 듯이 ‘한국정부가 독도문제를 양해’했다는 식으로 언론에 정보를 흘려 교도통신 등이 이를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아마도 한국국민들은 일본언론의 이같은 보도에 대해 한편으로는 경악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설마 거기까지는 아니겠지라고 생각하며 곧 한국정부의 반박이 나올 것으로 예측했던 것 같다. 비록 윤석열 대통령이 미치광이 비슷한 인간이기는 하지만 설마 대통령의 직에 있으면서 자국의 영토권을 훼손하는 반역행위야 했겠느냐는 일말의 믿음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일본언론보도에 대한 한국정부의 반응은 놀랍기 짝이 없었다. 처음에는 독도영유권 주장은 없었다고 했다가 나중에 이 회담을 사실상 기획주도한 김태효 안보실 제 1 차장이 등장해서는 “일본 당국자가 독도 이야기를 한 기억은 나지 않는다”느니 “정상회담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느니 횡설수설하면서 명확하게 부정하지 못했다. 

현재까지 흘러나온 정보에 의하면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2015 년 위안부 합의 이행요구와 함께) 독도에 대한 일본 영유권 주장을 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이에 대해 꿀먹은 벙어리처럼 아무말도 하지 않음으로써 사실상 일본의 요구와 주장을 받아들이거나 묵인하는 꼴이 되어버렸다는 것이다.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그의 좌우명과는 달리 그가 일본에서 벌인 일련의 행동들은 나라 전체를 들끓어 오르게 해 그의 대통령 자리는 물론 그들 부부의 편안한 여생마저 위태롭게 하고 있는 중이다.    

2023. 3. 19 13:00 (MST) sarni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