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 외국인 500 만 시대, 견딜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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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외국인 500 만 시대, 견딜 수 있을까?

sarnia 15 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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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인구는 현재 205 만 명이다. 
멀지 않은 미래에 최소 500 만 명에서 최대 1 천 만 명까지 늘어난다고 한다. 
국토연구원이 예측한 통계다. 
이 기관은 2009 년에는 2020 년 한국의 외국인 인구를 254 만 명으로 예측했었다. 
지금으로부터 3 년 후니까 이만하면 정확한 예측이었던 셈이다. 

대한민국 통계청은 2017 년 한국 합산출산율을 1.17 로 집계했다. 
청장년 인구의 위혐적 감소를 피할 수 없으므로 외국에서 연간 수 십 만 명 단위의 노동인구를 모셔와야 한다. 
한국언론은 인구절벽에 대해서는 가끔 언급하지만 인구구조변경에 대해서는 잘 보도하지 않는다. 
그래서인지 많은 사람들이 예측가능한 미래의 한국 디모그래피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다. 


이민이 밀려들어오는 것은 잘사는 나라의 운명이다.  

노동인구의 유지나 증가가 필요하다면 더더구나 피할 도리가 없다. 
유엔과 미국은 한국에 일정 수준의 난민까지 받으라고 요구할 것이다.
한국의 급격한 인구구조변경은 기정사실처럼 보인다.  

이민나라 하면 미국이나 캐나다를 떠 올리지만, 

새 이민나라 한국의 청사진에 이 두 나라를 비교모델로 삼는것은 적절치 않다. 
두 나라는 인구구성비를 놓고 볼 때 어떤 에스닉그룹도 다수를 차지하지 않는다. 
따라서 한민족이 절대다수로 호스트 역할을 하는 한국과는 환경이 완전히 다르다.     

한국의 이민환경은 북미 두 나라보다는 북유럽이나 서유럽 나라들과 유사한 면이 있다.
오랜 세월 한 지역에서 같은 언어와 문화를 공유하면서 살아왔던 호스트집단이 존재한다는 면에서 그렇다.   

 

어쨌든 멀지 않은 미래에 '한국인의 얼굴과 피부색'이 다양해지는 것 만큼은 분명한 것 같다.  

싸르니아의 예측이 아니고 남들이 너도나도 그렇다고 하니까 그런 줄로 알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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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 생일행사에 참가한 에드먼튼 시민들 (2017.7.1) 

 

서울 인구 절반 이상이
여러가지 외국말로 이야기하며, 서울이 우리나라 수도라고 여기며, 

내 나라 주인들 처럼 살아가는 모습을 상상해 보자,  

사람마다 여러가지 새로운 느낌이 들것 같다. 
생소한 느낌 슬픈 느낌 기대하는 느낌 두려운 느낌 등등 
제각기 생각이 복잡할 것이다. 

 

외국인이 인구의 절반 이상인 서울 이야기를 한 이유는 런던의 외국인 거주비율이 그러하기 때문이다.  

서울보다 약간 인구가 적은 런던 전체 인구 9 백 만 명 중 60 퍼센트가 외국인이다. 
그 중 상당수는 영국시민일테니까 외국인이 아니라 외국계라고 해야 더 정확한 표현이 된다.   
전체 인구 중 절반은 코캐시언(백인)이 아니다. 

하긴 런던은 시장부터가 파키스탄계다. 

이런 생각을 해봤다. 
애국심이라는 게 있다면 
런던시민의 애국심과 영국 토종 90 퍼센트가 사는 북서부 어느 소도시 시민의 애국심은 그 개념이 사뭇 다를거라는 생각이다.
나라공동체의 가치와 정체성을 느끼는 현지의 환경이 판이하기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는 도시가 아닌 나라로 사례를 확대해야 이야기가 편할 것 같다. 
섞여살아본 경험이 없는 나라의 가치와 정체성은 민족과 전통에서 나온다. 
반면 섞여사는 환경에서 배우는 최고의 가치는 함께 사는 법을 터득하는 생활태도일 수 밖에 없다. 
모자이크든 멜팅팟이든 법치와 제도 안에서 평화로운 공존을 모색하는 미덕이 가치와 정체성 그 자체가 된다.


이런 나라에서 민족주의는 미덕이기는 커녕 불온사상 취급을 받는다. 

정치경제적 주도권을 장악하고 있는 특정한 에스닉 그룹이 강고하게 존재하든 아니든 마찬가지다. 

각급 학교 사회시간에는 반드시 ethnocentricity (자기민족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사상)에 대한 비판적 지문과 함께 에세이 과제가 나올 정도다.  

이런 나라 사람들에게 당신 나라가 추구하고 있는 최고의 가치와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하고 물어보면 망설임없이 이렇게 대답할 것이다. 
"Diversity!!!" 

당연하다. 
이 ethic 이 무너지면 섞여사는 나라공동체는 순식간에 붕괴한다. 
분리독립하든지 최악의 경우 코소보나 르완다에서 벌어진 사태 비슷한 끔찍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 

 

거리에서 수 십 명 단위의 반이슬람 시위가 벌어진 적이 있다. 
그런 시위가 일어나면 그 시위대 숫자보다 훨씬 많은 전혀 조직된 적도 없는 길가던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순식간에 모여들어 야유를 보내고 카운터 시위를 한다. 
그들이 무슨 똘레랑스 이념으로 무장한 관용천사여서가 아니다. 
현재 우리나라 국민이기도 한 어떤 사람들을 슬프게 하는 너네같은 시위는 비윤리적일 뿐 아니라 비애국적이라는 본능적인 감각이 체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이 가능한거다. 개인적으로는 무슬림을 싫어하든 어쨌든 이런 카운터 시위에는 참가하는 것을 나라사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편이다.   
그런 자리에서는 의례 논쟁이 벌어진다. 
때로는 서로간의 야유와 욕설로 끝날 때도 있지만, 의미있는 설전을 벌일 때도 있다. 
나라를 사랑하는 서로 다른 방법론을 확인하는 흥미진진한 민주주의 교육장이다. 

 

이제 이런 에피소드들이 다른 나라 이야기가 아니다.  

한국이 머지않은 미래에 그런 성격의 인구구조로 바뀌어나갈 것이므로 한국 자신의 이야기이기도 하다. 

 

앞으로 대략 30 년 후면 북미까지는 아니더라도 지금의 서유럽 어느 나라 수준 정도로는 다문화 밀도가 높아질 전망이다.

2050 년 이라면 싸르니아가 은퇴한 후이긴 하지만, 그 즈음에 한국에 살면서 활동할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안 가질 수 없다.  

 

1970 년대 한국인들의 나라사랑은 민족과 겨례가 그 뿌리였다.  

2050 년대 한국인들의 나라사랑은 무엇에 가치의 그라운드를 두어야 할까? 

 

지금 한국에서 사용하는 다문화라는 말 자체가 캐나다의 국가모토인 multiculturalism 에서 번역된 새 단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싸르니아는 캐나다를 한국의 미래모델로 삼는 것은 반대한다. 

앞에서 이야기한대로 모든 환경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미국은 어떨까? 다른 점이 좀 적을까?  


다문화 국가이면서도 한국과 비슷한 애국심 개념을 가지고 있는 특이한 나라가 있는데 미국이 그 나라다. 

미국에서 역시 민족주의는 불온사상이지만 대신 국가를 희생적으로 사랑하라고 가르친다.
온 천지사방에 군대를 파견하고 있는 제국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군대에 가서 해외에서 복무하고 돌아오는 것을 최고의 나라사랑 중 하나로 친다. 
군복무를 마친 이민자는 시민권 일순위다.   

미국은 출신국이 어디건 미국에 충성하라고 요구한다. 
도널드 트럼프는 할아버지가 독일에서 온 이민자지만 그는 스스로 독일인이 아니고 미국인이라고 생각한다. 
독일이 자기 모국인데도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아니 다른 나라 보다 더 매몰차게 취급한다.

자기 모국의 국가원수와 악수하는 것조차 거절했다. 
아마 한국 출신이 미국 대통령이 되어 한국을 그 따위로 취급했다면 당장 조국을 배반한 매국노 취급을 당했을 거다.   

 

이제 유럽 이야기를 해보자. 
한국은 캐나다나 미국보다 유럽을 잘 관찰하고 반면교사로 삼는 게 좋을 것 같다.

 

유럽의 이민정책은 실패했을까?  
여기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린다. 
분명한 것은 
이민정책이 실패했던 아니든 
이제와서 이민국가를 비이민국가로 되돌리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설령 이민정책이 실패했다 하더라도 
이민을 포기하는 것이 살 길이 아니라 
무슨 수를 쓰든 이민정책을 무조건 성공시켜야 하는 게 이 나라들의 운명이 되었다. 
 
이민을 대폭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은 영국의 경우 우익정당 독립당에서 주로 하는데 

이 당은 이번 총선에서 한 자릿수 지지를 얻는데 그쳤다. 
하루가 멀다하고 테러가 난 프랑스에서 르팽당의 고정 충성 지지율은 15 퍼센트 정도다. 
많은 매체에서 독립당이나 프랑스의 국민전선 같은 정당을 극우라고 하지만, 사실 극우라는 말은 함부로 쓰면 안된다. 
극우는 나치나 KKK (정치단체는 아니지만) 같은 완전한 순혈배타주의 사상으로 무장한 집단을 말한다.  
어쨌든 영국도 프랑스도 이민문제로 내전 일보직전이라도 다가간 것 처럼 호틀갑을 떨어댄 매체의 보도와는 많이 다른 결과가 나왔다. 
보수당마저 소수집권당으로 전락했다.  
왜 그랬을까? 
토종 보수 유럽인들은 배알이 없는 바보들이어서 그랬을까?

속으로야 싫든 좋든 그들은 19 세기 이전으로 되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잘 안다. 
나라 당 수 백 만 명 씩의 이민자를 껴안고 사는 유럽사람들은 이제와서 반이민 정치세력에게 정권을 줄 도리가 없다.
그들에게 정권이 돌아가 본들 상황이 바뀌지도 않는다. 
갈등만 증폭되어 사회가 불안해 지다가 테러가 아닌 내전이 벌어질지도 모른다. 
이 사람들은 차별의 역사를 처절하게 경험한 사람들이라 그 끔찍한 결말을 잘 알고 있어서 그런지 이민문제에 있어서는 신중하고 조심스럽다. 

유럽에서는 혈통적 개념으로서의 민족주의가 거의 존재하지 않았다.  
지정학적 조건상 교류와 전쟁이 동시에 활발할 수밖에 없었던 관계로 혈통이라는 의미가 그다지 중요한 가치로 작용할 기회가 적었기 때문이다. 
고대시대부터 그랬다. 
시오노 나나미가 고대 로마를 그토록 사랑했던 이유는 로마가 지금의 미국보다도 보편적 가치가 일반화됐던 놀라운 제국이었기 때문일 것이다. 
실제로 작가가 자기책 로마인 이야기에 그렇게 써 놓았다.  

이 일본 아줌마는 로마사랑이 지나쳤는지 이태리 신랑과 결혼까지 했다. 
싸르니아는 로마가 망한 이유를 기독교라는 지극히 비관용적이고 이상한 사고방식을 가진 종교를 받아들였기 때문일 거라고 추측한다.

어쨌든 유럽인들은 그 좁은 구역에서 서로간의 차별과 전쟁을 무수히 겪었다. 
앵글로색슨은 웨일즈와 스캇티시를 차별했고 또 그들은 아이리쉬를 차별했다. 
또 그들은 자신들의 선생이나 다름없는 이탤리언을 업신여겼다.  
또 그들은 동유럽 사람들과 무슬림들을 적대시했다. 
이런 과정은 유럽에서 뿐 아니라 미국으로 이주해 온 후에도 그대로 겪었다. 

 

그리고 나서 
인류역사상 씻을 수 없는 대비극인 홀로코스트를 경험했다. 


유럽은 아시아 아프리카를 상대로 약탈행위를 했지만, 

이면에서는 고통의 역사가  이처럼 극단적으로 치열했다. 
서구사회에 때로는 주목할만큼 지나친 관용사상이 전파된 것은 홀로코스트 비극을 경험하고 나서일 것이다. 
홀로코스트에 대한 반작용의 결과 탄생한 관용적 태도가 문화와 제도로 확산되고 자리잡기 시작한 시기는 대개 1968 년 전후다.  

 

싸르니아는 유럽의 이민정책이 잠정적 개념에서 실패했다고 생각한다. 

큰 이유는 한 가지다. 

유럽에 유입된 이민은 북미와는 달리 의미있는 다수가 주류로 진입하는데 실패했기 때문이다.

일부 엘리트가 시장도 되고 정치인도 되고 검찰총장도 되고 교수도 됬지만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은 이민자가 두 세대 안에 그 나라의 중산층으로 진입하여 주류계급안에 안착하느냐다.

여기서 주류란 생활과 문화가 안정된 평균적 시민계급을 말한다. 

 

단순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차별과 텃세때문에 중산층에 진입하지 못했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진짜 이유가 아닌 것 같다. 진짜 이유는 따로 있다.

계층상승을 이룰만한 지력과 재산을 가지고 있는 이민보다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한 평생 하층민 신세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경제난민 비숫한 사람들이 이주민의 다수를 이루었다.

이주민 대부분은 북아프리카와 중동지역에서 들어왔는데, 이들의 종교적 특성 역시 타문화와 어울리기 힘든 요소가 있었다.     

 

한국에는 어떤 종류의 이주민들이 들어오게 될까? 

미래의 이주민들에 대해 현재의 한국인들은 어떤 생각이나 의견을 가지고 있을까?   

 

우리 한국인들은 지금 두 가지 정도로 의견이 나뉘어 있을 것 같다.

(우리라니 ??? 당신은 한국사람 아니니까 우리라는 말은 빼 !!!

......흑흑)

 

첫째 의견은 이민을 완전히 차단하고 옛날처럼 완벽한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공유하는 한국인들만의 나라로 되 돌아가자는 의견이다.

외국인 인구를 전체인구의 0.5 퍼센트인 25 만 명 이하로만 유지하는 'Make Korea Korean Again'을 외치는 사람들이 이들이다.  

그런데 이 분들의 의견이 실현되려면 동반수행해야 할 과제가 있다.

현재 2 백 만 명이 넘는 외국인 대부분을 나라 바깥으로 다시 추방해야 한다.

이들을 국내에 둔 상태에서 이민차단 정책을 벌이면 이들은 분명히 정치세력화하여 이민차단에 대한 강력한 반발과 저항운동을 벌일 것이다.

아울러 여성의 신체를 국가의 공공재로 선포하고 출산율을 2.5 퍼센트 이상 강제로 끌어 올리는 인구유지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이 두 가지 정책을 수행하려면 아마 비상계엄령을 선포해야 할지도 모르겠다.

 

둘째 의견은 이민유입을 인정하고 이주민을 새 국민으로 받아들이되 주류문화를 유지하고 보존하자는 의견이다.

정책으로 치면 멜팅팟 정책이 될 것이다.

가능하면 한국문화와 전통을 존중하고, 한국문화에 동화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만을 받아들여야 이 정책이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

27 년 간 전형적 이민나라에 살면서 느낀 점을 바탕으로 편견섞인 의견을 조금 말하자면,

종교색채가 옅은 동아시아 나라 사람들이 비교적 성실하면서도 현지문화 친화적이다.

동유럽계 코캐시언들도 한국인들과 비슷한 정서가 많아 금방 친해진다.    

 

참 하기 싫은 소리지만 

이민나라가 실패하지 않으려면 미래에 안정된 직업을 가질 능력이 되는 이민자를 받아야 한다는 게 내 생각이다.

유럽 여러나라들은 육지봉쇄가 어려웠던 점도 있지만, 과거 이 점에 소흘했기 때문에 지금 다소 소란과 진통을 겪고 있다. 

 

1 년에 약 30 만 명 정도의 이민을 받는 캐나다는 가족초청을 제외한 모든 카테고리의 이민조건이 매우 가혹하기로 정평이 나 있다.

옛날에 내가 올 때 와는 완전히 달라진 것 같은데,

돈이 많거나, 고학력이거나, 전문가 수준의 숙련노동자 아니면 영주권을 받기가 대단히 어려운 네거티브 이민정책을 구사하고 있는 중이다. 

이민에 대한 반감이 별로 없는데도 그렇다. 

2015 년 겨울 시리아에서 난민 2 만 5 천 명을 받을 때 뒷이야기를 들으면 가관이다.

당시 캐나다는 마치 천사나 된 것 처럼 전 세계에 은근히 온갖 생색을 다 냈는데,

속으로는 원래의 이민기준에 합당한 난민들만 추려서 2 만 5 천 명 인원수를 채우느라고 진땀깨나 흘려야 했다. 

난민심사는 이민심사와 달라서 시스템이 붕괴한 난민들의 모국에서 서류의 진위여부를 확인할 도리가 없다.

정보수사분야의 프로들은 물론이고 문학박사에서부터 목수에 이르기까지 온갖 분야의 전문가들이 심사자문인력으로 대거 동원되어 면접과정을 통해 병아리감별사처럼 캐나다 사회에 보탬이 될 가능성이 있는 난민들을 추려냈다. 테러리스트를 결러내기 위해 심사과정이 복잡하고 길어졌다는 그럴듯하고도 당연해 보이는 설명이 뒤따랐다.

 

기왕에 이민을 피할 수 없다면,

한국사회에 짐이 되지 않고 보탬이 될 가능성이 높은 우수인력을 추려내는 이민심사 프로그램을 수립하는 게 참 중요할 것 같다.

우수한 이민자가 들어오면 대체로 그 가족이나 후손들도 덩달아 우수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나라가 전체적으로 별로 손해보는 일은 없을 것이다.

 

세상에 외국인에게 관대한 나라는 존재하지 않는다.

한국도 새 국민을 받아들이는 과정에 있어서 결코 관대하거나 나이브해서는 안된다는 것에 동의한다.

단, 일단 새 거주민으로 받아들인 영주거주민들에 대해서는 장차 절차에 따라 새 국민이 될 사람들이니만큼, 이 새 식구들을 "우리 민족으로 동화해 !!" 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닌, 국가라는 민주적 제도의 틀 안에서 '공존하는 타자'로 존중하면서 함께 살아가다보면 앞으로 생각보다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것 같다.

 

피할 수 없다면 최대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맘을 수술해서라도 너그럽게 고치는 수 밖에......

 

 

 


15 Comments
Pole™ 2017.07.08 02:23  
곧 다가올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많은 노동력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이민자가 늘어나봤자 실업률만 올라가고 복지 비용만 올라갈듯 하네요
sarnia 2017.07.08 09:17  
4 차 산업혁명 말씀하시니까 갑자기 안철수 선생은 요즘 끼니 거르지 않고 잘 살고 있는지 궁금해 지는군요.
참새하루 2017.07.11 17:08  
맛집 투어 중이십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t-lWAUvvVuQ
참새하루 2017.07.11 17:06  
출산율하락 - 인구 감소 - 이민 개방 - 이라는
어쩔수없는 정해진 과정을 가게 되는군요
한번도 우리나라의 이민정책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본적이 없는데
sarnia님이 이 글을 읽으면서 많이 공감하게 됩니다
나나미의  기독교에 의한 로마 붕괴 원인설에 공감하시는군요
저도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말입니다
아무튼 앞으로 100년 뒤의 한국 모습은 어떻게 변해있을지
상상해보는것도 재미있습니다

2050년에 한국에서 은퇴후 거주하실 계획이시네요
저는 그때 까지 살아있을지 ㅎㅎㅎ 자신없어요
호루스 2017.07.12 12:18  
제 개인적으로 열렬한 반기독교였다가 지금은 아예 무신론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예전 시오노 나나미의 기독교의 전파가 로마제국의 몰락에 큰 기여를 했다는 주장에 동의하기도 했습니다만...

요즘 들어서는 그냥 로마가 망할때가 되어서 망한 것이고 기독교는 거기에 약간의 힘을 보탠거 정도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어느 국가던 무한히 번영할수는 없고 특히나 번영의 시작은 언제나 타국을 정복하고 경제적 또는 인적 수탈(지식층 또는 노예)을 바탕으로 하는데, 너무 제국이 커지면 교통 통신의 미발달로 오히려 반란이나 야심가들의 변절로 제국이 빨리 붕괴되고, 적절한 크기까지 발달하면 상대적으로 수명이 더 길뿐, 수탈할 대상을 찾지못해 자국민 하층계층부터 수탈하고 중산층까지 수탈하다보면 결국은 스스로의 무게로 붕괴를 하는게 자연스러운게 아닌가 싶습니다.

거기에 국가에 기생하는 잉여계층(귀족이나 양반)이 급격히 불어나 국가 부담이 커지는 현상도 항상 나타나는 현상이고.

오히려 로마는 그나마 교통 통신이 발달하고 상대적으로 수탈이 적어서 그래도 굉장히 오래동안 번영기를 누린 역사적 예외에 해당하는 국가라는 생각을 요즘 합니다.
sarnia 2017.07.13 12:58  
저는 '무신론자 겸 기독교인'이었다가 지금은 기성종교에 아예 관심이 없어졌습니다만......
sarnia 2017.07.11 21:41  
저 분은 제가 지금까지 목격했던 정치인 중에 그 품성이 가장 오리무중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2012 년 대선 때부터 그랬죠.

위선이 경우에 따라 사회에 기여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편인데,  좋은 위선 은 공익적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political correctness 가 그렇고 이성애자가 동성애자의 헌법적 권리를 옹호하는 것이라든가 부자가 속으로는 다른 마음을가지고 있으면서 자기가 자비심있는 부자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 증세와 복지를 주장하는 행위 둥이 다 여기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저 분의 위선은 공익적 결과는 커녕 나라를 파국으로 이끌뻔 했다는 점에서 지금 문제가 터진걸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

지금은 본인이 거의 모든 것을 포기할 수 밖에 없는 위중국면이라는 걸 인지하고 있는 것 같은데, 품성이 제대로 된 리더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든 정리를 해 주어야 합니다. 사과를 표명하고 정계를 은퇴하든 용서를 빌고 기회를 요청하든 무슨 말이 있어야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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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마침 usnews.com 에서 the best countries for immigrants 와 관련해 재미있는 기사가 나왔군요. 링크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가져와 봅니다.

 https://www.usnews.com/news/best-countries/articles/2017-07-10/sweden-ranked-best-country-to-be-an-immigrant

https://www.usnews.com/news/best-countries/immigrants-full-list
뮤즈 2017.07.12 09:38  
한국은 서구식의 이민사례등이 적절한 모델로 삼기는 어려울겁니다.
저는 사르니아님의 견해에 회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일단 언급하신 205만명이라는 통계에 관해 언급하자면 저중에 한국인이 거의 절반입니다.
해외국적의 우리동포중에 한국에 거주하는 분들이 다 포함된거거든요.
예상하다시피 중국동포가 압도적이고 미국 캐나다 중앙아시아 등등....거의 80만명입니다.

그리고 이민이라는 개념 상에도 차이가 있을듯 싶은데.....
보통 일반적인 생각으로 해외에 이주해서 시민권따고 정착한 사람들을 의미한다는 뜻으로 살펴보면
205만명 국내거주외국인 중에 한국국적자를 파악해보니
한국인과 결혼했으나 아직 국적을 취득하지않은 예비 국적자 15만명 포함해서 총 30만수준입니다
그중에 한국인과 전혀 연고가 없는 순수 외국인중에 한국국적자는 딸랑 5만명 수준입니다.
아마도 생각하시는것과 상당히 거리가 있을겁니다.
한국에서의 외국인 증가는 거의 대부분 장단기 취업자 중심이지 정착을 목표로 하는 분들이 아니라는
점이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싶네요.외국인 노동자의 90퍼센트가 수입의 평균 60퍼센트 가까이 본국에
송금을 한다는 통계도 있거든요

그외에 이런저런 문제가 있겠지만 자잘한 문제들이라 보고....
해외사례와 비교할수 없는 대한민국이 서구식의 이민자 사회로 가기 어렵다는 가장 큰 걸림돌은
바로 중국때문입니다.중국을 너무 간과하고 있으신게 아닌가 싶네요

현재 한국내의 이민자중 한국동포를 제외한 순수외국인중에 중국인이 절반입니다
작년기준 한국 방문 관광객도 1700만 중에 800만이 중국인.장단기 체류자격으로 오는 사람의 절반이
또 중국인.12만 유학생의 절반이 중국인.외국인 부동산 소유의 절반이 중국인.투자이민 신청자의 99
퍼센트가 중국인입니다
그리고 링크걸어주신 기사를 보다가 그 안에 있는 링크를 타고들어가서 살펴보니 이민자가 본국에 얼마나 송금하는지 보여주는 통계가 있더군요.한국에 사는 이민자가 본국에 보내는 송금액의 무려  70퍼센트가 중국으로으로 들어갑니다.전세계에 이런나라는 한국밖에 없습니다.비슷한 수치로 따라오는 국가도 없습니다
그냥 한마디로 압도적입니다.

유럽에서 게르만족 인구가 전체의 90퍼센트를 차지한다면 지금의 유럽이 과연 존재할까요?
중국은 현재 56개 민족을 접수한 사실상의 제국의 형태를 띠고있는데 과거에 있던 그 어떤 제국도
하지않았던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본토의 인구 자체를 이동시켜버립니다.말많고 탈많은 신장위구르나
티벳도 지금 한족이 벌써 50퍼센트 가까운 비중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캐나다랑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국가가 중국이라면 지금과 같은 이민정책을 유지할수 있을까요
멕시코 인구가 한 30억쯤 된다면 미국은 어떤 정책을 쓰게 될까요

한국에서의 외국인증가는 서구모델에서 보여지는 형태와 전혀 다르게 특정국가의 특정민족이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할수 밖에 없는 환경과 구조이기때문에 상당히 신중하게 생각해야 할겁니다.
sarnia 2017.07.12 10:58  
본문은 이민의 성패가 이민자의 주류사회 동화여부에 달려 있으므로 선별적 통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강조하기 위해서 쓴 것 입니다. 한국은 기존의 이민나라 중 어떤 나라도 들어 맞는 경우의 모델이 없고, 이것은 비단 한국 뿐 아니라 각 나라 백국백색으로 다 다를 수 밖에 없겠습니다. 다만 한국이 이민 유입을 피할 수 없다면 유럽과는 달리 지리적으로 고립된 나라이니만큼 얼마든지 선별적 통제정책을 구사해서  혼란을 피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지리적으로 고립된 이유는 다 주지하시는것 처럼 핵과 ICBM으로 무장하고 있는 군사강국이 북쪽에 딱 버티고 있는 바람에 중국으로부터의 육로가 막혀 있기 때문입니다. 전 이런 상황이 오래갈 것으로 예측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한국의 사회모델은 유럽 대부분의 나라들처럼 민족국가 형태로 강력한 주류문화가 존재하는데 반해 지리적으로는 미국이나 캐나다처럼 고립되어 있으므로 이민 통제가 상대적으로 쉽다는 점 입니다. 호스트 집단이 강고한 유럽의 특징과 이민통제가 용이한 북미의 지리적 장점을 각각 갖추고 있는 셈이지요.

본문은 서구 나라들 처럼 한국이 이민을 받아야한다고 주장하는 게 아니라, 이미 migration 유입을 경험한 나라들이 어떤 경험적 평가를 내리고 있는지 사례들을 가져와 본 것 입니다. 대체로 유럽은 실패했고 캐나다는 성공했다는 평가가 많은데, 그 성패를 가르는 가장 기준은 이민 2,3,4 세 중 얼마나 의미있는 다수가 안정된 주류로 안착했느냐 입니다.

어제 어느 분이 제게 말씀하시기를  “캐나다는 모자이크 사회를 지향하지만 실은 멜팅팟으로 가고 있고 미국은 멜팅팟을 지향하지만 모자이크로 가는데 그 모자이크가 게토화로 나타나는데 문제가 심각하다” 면서 “유럽의 경우도 이민자의 게토가 형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게토화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이민문제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고 하셨는데 저는 그 분 의견에 일부는 동의합니다.

문제는 그 게토가 단순히 문화집단별 지역적 게토로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계층별 게토로 나타난다는 점이죠.  안정된 전문직업군으로 들어갈 수록 게토화 보다는 멜팅팟으로 수렴되는 현상이 뚜렷한 반면 소득이 낮은 직업군으로 갈수록 게토화가 뚜렷한 현상을 보여준다는 점 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비교적 성공할 가능성이 높은 이민정책이 열쇠를 찾아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이런 예는 규모가 큰 회사도 마찬가지여서 사무직 전문직의 경우 직원들의 어울림에 있어서 백인이나 비백인의 구별이 거의 존재함이 없이 자연스럽게 어울려 지내는 반면 잡일을 하는 저임금 노동자의 경우 백인들은 백인들끼리 흑인들은 흑인들끼리 필리핀인들은 필리핀인들끼리 인도인들은 인도인들끼리 어울리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아마 미국이나 캐나다나 커다란 차이는 별로 존재하지 않은데, 여기에는 인종적 갈등이 있어서라기보다는 언어-문화 소통능력의 차이가 큰 작용을 할 것 같습니다.

유럽은 북미에 비해 문화집단간 융합이 극히 저조하여 이민자사회가 거대한 게토처럼 따로 분리되어 있는데다가 에스닉그룹도 다양하지가 않고 북아프리카나 중동에서 온 무슬림들이 다수집단을 이루는 등 갈등의 요소가 많았습니다.

한국의 경우 말씀하신대로 중국국적의 조선계 소수민족이 거주자의 다수를 차지합니다. 이들을 막연하게 동포라고 분류하기보다는 원래 한국에 살던 사람들하고는 엄연히 다른 문화집단으로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문화집단별 구성비율은 어떻게 변할지는 모릅니다. 다만 한국에 사는 미국국적 거주자들은 약 20 만 명 쯤 된다는데 이들은 이민자 통계에서 빼도 될 겁니다. 주한미군 가족 등과 한국계 미국시민들인데 그 중 후자는 그냥 한국인으로 분류해도 무방하니까요. 이들을 한국인으로 분류해도 무방한 이유는 만일 문화집단간 갈등이 격화하는 격동기기 생겼을 때 주류에 저항하는 소수집단이 될 가능성이 거의 전무한 그룹이기 때문입니다. 왜 그런지 그 이유는 이야기하기 복잡하니까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럽과 북미의 이민사에서 드러나는 과정과 문제를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한국이 어떤 이민자들을 받아서 어떻게 대우해야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지 좋은 방안들이 나올거라고 생각합니다. 결론에서 말씀하신 것 처럼 특정국가의 특정민족이 계속 앞으로도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할 수 밖에 없는 환경이 지속되고, 게다가 그 동류의 이민자집단이 거대한 하류문화 게토를 형성하는 구조를 변경시키지 못한다면 이민나라 한국의 미래는 결코 밝지 않다고 봅니다.
호루스 2017.07.12 12:24  
역시 또 다른 문제가 나옵니다.

이민의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만한 고소득 또는 전문직, 지식 계층은 한국 사회에 이식될 또는 이민을 생각할 매력이 전혀 없거든요.

싼맛에 들여온 인력 외엔 한국에 눌러앉을 생각보단 그냥 소득만 올리고 자기 국적을 유지하거나 아니면 미국의 국적을 취득하는게 훨씬 매력적이기 때문이죠.
sarnia 2017.07.12 12:50  
그렇군요.

난민들중에는 자기 나라 국적을 유지할 생각이 없고 새 나라에서 빠르게 적응할 능력이 되는 사람들은 많은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은 한국과는 문화와 언어가 너무 동떨어져있어서 한국에 오면 서로 뜬금없어할 것 같기는 합니다.

노년인구는 많아지고 생산인구는 감소한다는데 딱 떠 오르는 좋은 대책은 없는 것 같군요.

한국은 이민업무를 어디서하나 찾아보니까 법무부 산하에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라는 기관에서 하는 것 같습니다. 기관장은 차관급 정도 되는 것 같구요.
뮤즈 2017.07.12 16:53  
보통 이민자들은 가난하고 힘없는 국가들에서 오는게 일반적이죠.그런데 중국은 전세계로 가장 많은 이민자를 보내는 국가중에 하나이면서도 가장 힘쎈 수퍼파워를 가진 국가입니다.중국이라는 존재자체가
서구의 이민제도와 비교할수 없는 근본적인 원인이 될수밖에 없습니다.선택적으로 골라받을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한국이 섬이긴 하지만 헤엄칠수 있는 구명조끼 하나만 던져놔도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밀려들거든요.인구빨에 당해낼 재간이 없습니다.지리적 통제가 결코 쉽지않아요

지난번에 난민에 관한 얘기를 하셨었죠.한국은 아직 많이 부족하긴 하지만 2013년에 그래도 난민법이라
는 제도적 정치를 만들어서 조금이나마 발전시키려 하고 있지만 사회적 인식은 아직 멀었습니다만
이것역시 중국때문에 큰 문제가 될겁니다.
그전에 한명도 없던 중국난민 신청자가 난민법 만든지 3년만인 작년에 1등으로 올라섰습니다.
올해는 더 늘어날겁니다.난민법이 생겨서 난민 신청만 해도 1년반을 체류할수 있고 소송등으로 더 버티면 3년 이상을 합법적으로 한국에 거주할수 있는 제도가 만들어져서 악용을 하는거든요.

국수적인 민족주의 혈통주의는 저도 비판을 하지만 한국은 어떤 정책을 추구하던간에 조화로운
다문화 사회를 이루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모든 문제에서 중국이 너무 큰 변수입니다
어쩔수 없이 소극적으로 임할수밖에 없는걸 인정해야할거에요.


현재 상당부분  부끄러운 방법으로  급속하게 증가한 동남아출신 결혼 이민자(대부분 여성이죠)와
그 사이에 태어난 혼혈 자손들을 한국에 잘 정착하고 성장하게 도와주는것이 정착이민자를 위한
이민법의 중심이 되어야 할것입니다.이제 혼인이민자는 거의 증가하지않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 증가하게될 노동 이민자 정책은 한국에서 차별받지않고 인간적인 대우를 받으면서
일할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고 때가 되면 잘 돌아갈수 있도록 해주는게 우선일겁니다.
그리고 한국인에게 가장 민감한 불법체류자 문제,또 이미 게토화 되어가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 밀집 지역의 슬럼화 문제를 해결하는게 주안점이 되어야 할겁니다.

언급하신 고소득 전문직은 외국인의 유입없이도 한국의 우수한 청년인력으로 충분히 해소할수 있습니다.그런 일자리가 없는게 큰 문제인거죠.
sarnia 2017.07.13 12:51  
쓰신 글을 잘 읽어보지도 않고 제 말만 떠들어서 미안합니다.
중국 이야기가 무슨 말씀인지 이제야 알아들었네요. ㅎ
sarnia 2017.07.17 03:03  
긴 글 쓸 때는 워드에서 쓰고 옮기는 게 안전해서 답글 쓸 때도 그렇게 해야겠어요. 오래 지나면 글에 기호가 섞이는 등 문제가 있지만 쓰다가 날아가버리는 것보단 나으니까 말이죠.

주신 글을 읽고 대한민국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에서 발표한 통계자료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통계자료의 구체적인 수치는 인용하지 않고 그냥 말로 할게요. 한국에  중국출신 이민자가 많은 건 유럽에 무슬림이 많은 것과 비슷한 경향성 같습니다. 지정학적 특성에서 오는 현상이지요. 전체의 절반 정도 되는 것 같군요. 육로가 봉쇄되어 있는데도 그런 집중현상이 벌어지는 것은 아직 한국이 보편적 개념에서의 이민지로서의 매력이 숙성되지 않아서일텐데, 가장 큰 문제는 언어같습니다. 아직은 한국어가 새로 배우기는 어려운 고립된 언어이니까요. 그러니 언어가 비교적 자유로운 조선계 중국인들이 많이 오는 건 필연적 결과인것 같구요.

통계에서 주목해야 할 다른 경향성은 단기체류에서 장기체류가 늘고 있다는 것 입니다. 이건 이민나라들에서 초기에 나타났던 현상 중 하나인 체류형태의 변화인데, 이런 현상이 한국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거 같군요. 장기체류나 서류미비체류가 늘고 있다는 것은 영주의사를 가진 외국인들이 늘고 있다는 이야기도 됩니다.

처음에 올때는 돈벌어 고국에 돌아갈 꿈을 꾸고 한국에 오는 사람들이 많다 하더라도, 와서 체류자격 얻고 살다보면 언어와 문화에도 차츰 익숙해지고, 한국에서의  수입은 물론, 복지제도나 사회 인프라 등이 자신들의 고국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우수하기 때문에 돌아갈 마음들이 점점 없어지겠지요. 주로 저임금 노동 하면서 당초 한국에 왔을 때 희망처럼 금의환향할 돈을 벌었을리도 만무하고요. 

그들이 자기들의 고국으로 되돌아간다는 건 생각처럼 쉬운일이 아닐겁니다. 그들은 고국으로 돌아가는 대신 자기들 고국보다는 여러모로 환경이 좋은 한국으로 자기 가족들을 데려오고 싶어할거라 생각합니다. 한국정부나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민에 대한 내국인들의 여론추이를 보아가며 장기체류 노동자와 서류미비자들 중 자격있는 희망자들을 영주거주형태로 전환시키는 정책을 언젠가는 도입하겠지요.   

이건 정부통계는 아니지만 통계를 잘못 반영한 전문가 논문 비슷한 글도 발견했는데, 한국이 3 년 후 쯤 외국인 인구가 6 퍼센트 (300 만명) 쯤 될 것이므로 캐나다의 외국인 인구 6 퍼센트와 비슷한 사회가 된다는 말을 하더군요.  이건 잘못된 비교입니다. 캐나다의 경우 단기체류-장기체류-영주권-시민권으로의 절차적 이동 체계가 이미 확립되어 있고 이민세대가 4 +5 세대 까지 진행된 기성 이민나라이므로 외국인 인구가 6 퍼센트라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실제통계는 외국태생 인구 21 퍼센트인데, 이것도 별 의미가 없는 것이 2 세 이후 는 외국태생에도 잡히지 않기 때문에 실제 이민자와 native 를 구별하는 의미 자체가 희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아직 2 세도 진입하지 않은 초기 이민나라이므로 기성이민 나라들과 외국인 인구 같은 걸 비교하는 것은 전혀 의미가 없고(이런 글 쓴 사람 학자 맞나요?), 한국 고유의 환경과 상황을 토대로 외국인 인구 증가의 의미를 다르게 해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통계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만을 가지고 이야기한다면 현재 외국인 인구가 연 8 퍼센트 정도의 속도로 늘고 있다는 점, 외국인 거주형태가 단기체류에서 장기체류로 이동하고 있는 중이라는 점 입니다. 장기체류가 영주형태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현상이 서류미비자 증가인데, 서류미비자는 2000 년대 중반 30 만 명으로 고점을 찍었다가 10 년 째 20 만 명 이상으로 계속 유지되고 있군요.
아름다운청년님 2017.08.07 14:26  
이러한 내용을 오늘 처음알게 되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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