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북한은 9.19합의를 이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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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11 05:43
2005년 9.19공동성명 전문
제4차 6자회담 공동성명
(평양 9월 19일발 조선중앙통신)중국의 베이징에서 진행된 제4차 6자회담에서는 19일 다음과 같은 공동성명이 발표되였다.
공동성명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중화인민공화국,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일본국,대한민국,로씨야련방,미합중국이 참가하는 제4차 6자회담이 2005년 7월 26일부터 8월 7일까지 그리고 9월 13일부터 19일까지 중국의 베이징에서 진행되였다.
중화인민공화국 외교부 부부장 무대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부상 김계관, 일본국 외무성 아시아오세안주국장 사사에 겡이찌로, 대한민국 외교통상부 차관보 송민순, 로씨야련방 외무성 부상 알렉싼드르 알렉쎄예브, 미합중국 국무성 동아시아 및 태평양문제담당 차관보 크리스토퍼 힐이 각측 단장들로 회담에 참가하였다.
무대위부부장이 회의를 사회하였다.
조선반도와 나아가서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이룩하기 위하여 6자는 지난 3차례의 회담들을 통하여 달성된 공동인식에 기초하여 호상존중과 평등의 정신에서 조선반도비핵화에 관한 진지하고 실무적인 토의를 진행하고 다음과 같은 원칙들에 합의하였다.
1. 6자는 검증가능한 방법으로 조선반도비핵화를 평화적으로 실현하는것이 6자회담의 목표라는것을 일치하게 재확언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모든 핵무기와 현존핵계획들을 포기하며 멀지 않은 시기에 핵무기전파방지조약에 복귀하고 국제원자력기구와의 담보협정을 리행할것을 공약하였다.
미합중국은 조선반도에 자기의 핵무기가 없으며 핵 또는 상용무기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공격하거나 침공할 의사가 없다는것을 확언하였다.
대한민국은 자기의 령토내에 핵무기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면서 1992년 조선반도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에 따라 핵무기를 접수하거나 배비하지 않겠다는 공약을 재확언하였다.
1992년 조선반도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은 준수되고 리행되여야 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핵에네르기의 평화적리용권리를 가지고있다는것을 천명하였다.
기타 참가국들은 이에 대한 존중을 표시하고 적절한 시기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경수로를 제공하는 문제를 토의하기로 합의하였다.
2. 6자는 호상관계에서 유엔헌장의 목적과 원칙들 그리고 공인된 국제관계규범들을 준수하기로 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합중국은 서로의 자주권을 존중하고 평화적으로 공존하며 쌍무적정책들에 따라 관계정상화를 위한 조치를 취하기로 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일본국은 평양선언에 따라 불행한 과거와 현안 우려사항들을 해결하는 기초우에서 관계정상화를 위한 조치들을 취하기로 하였다.
3. 6자는 에네르기,무역,투자분야에서 쌍무적 및 다무적방법으로 경제적협조를 추동할것을 공약하였다.
중화인민공화국,일본국,대한민국,로씨야련방,미합중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에네르기지원을 제공할 용의를 천명하였다.
대한민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200만키로와트의 전력제공과 관련한 2005년 7월 12일 제안을 재확인하였다.
4. 6자는 동북아시아에서 항구적인 평화와 안정을 이룩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할것을 공약하였다.
직접적인 당사국들은 적절한 별개의 연단에서 조선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수립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할것이다.
6자는 동북아시아에서 안보와 협조를 도모하기 위한 방도와 수단들을 탐구할것을 합의하였다.
5. 6자는 이상의 일치합의사항들을 《공약 대 공약》,《행동 대 행동》원칙에 따라 단계별로 리행하기 위한 조화로운 조치들을 취하기로 합의하였다.
6. 6자는 제5차 6자회담을 2005년 11월 상순 합의되는 날자에 베이징에서 진행하기로 합의하였다.
2005년 9월 19일
베이징(끝)
[출처; 조선중앙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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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정작 문제는 2008년 말 오바마 행정부가 집권하면서 시작됐다. 북한이 2009년 4월 인공위성을 발사하자 미국이 법적, 논리적 근거나 명분 없이 북한을 규탄하고 나선 것이다. 당연히 북한은 ‘상호 주권을 존중’하기로 한 9.19공동성명 2항을 미국이 어긴 것으로 판단하고 6자회담 참가 거부, 6자회담 합의 무효를 선언, 이에 따라 핵시설 원상복구, 폐연료봉 재처리, 2차 핵 실험, 자체 경수로 건설, 우라늄 농축프로그램 개발 등을 선언하고 그대로 이행했다. 미국 역대 대통령 중 가장 진보적이라는 오바마가 '9.19 공동성명'이라는 '공든 탑'을 무너뜨린 것이다.
-한국NGO신문 발췌-
제4차 6자회담 공동성명
(평양 9월 19일발 조선중앙통신)중국의 베이징에서 진행된 제4차 6자회담에서는 19일 다음과 같은 공동성명이 발표되였다.
공동성명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중화인민공화국,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일본국,대한민국,로씨야련방,미합중국이 참가하는 제4차 6자회담이 2005년 7월 26일부터 8월 7일까지 그리고 9월 13일부터 19일까지 중국의 베이징에서 진행되였다.
중화인민공화국 외교부 부부장 무대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부상 김계관, 일본국 외무성 아시아오세안주국장 사사에 겡이찌로, 대한민국 외교통상부 차관보 송민순, 로씨야련방 외무성 부상 알렉싼드르 알렉쎄예브, 미합중국 국무성 동아시아 및 태평양문제담당 차관보 크리스토퍼 힐이 각측 단장들로 회담에 참가하였다.
무대위부부장이 회의를 사회하였다.
조선반도와 나아가서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이룩하기 위하여 6자는 지난 3차례의 회담들을 통하여 달성된 공동인식에 기초하여 호상존중과 평등의 정신에서 조선반도비핵화에 관한 진지하고 실무적인 토의를 진행하고 다음과 같은 원칙들에 합의하였다.
1. 6자는 검증가능한 방법으로 조선반도비핵화를 평화적으로 실현하는것이 6자회담의 목표라는것을 일치하게 재확언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모든 핵무기와 현존핵계획들을 포기하며 멀지 않은 시기에 핵무기전파방지조약에 복귀하고 국제원자력기구와의 담보협정을 리행할것을 공약하였다.
미합중국은 조선반도에 자기의 핵무기가 없으며 핵 또는 상용무기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공격하거나 침공할 의사가 없다는것을 확언하였다.
대한민국은 자기의 령토내에 핵무기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면서 1992년 조선반도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에 따라 핵무기를 접수하거나 배비하지 않겠다는 공약을 재확언하였다.
1992년 조선반도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은 준수되고 리행되여야 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핵에네르기의 평화적리용권리를 가지고있다는것을 천명하였다.
기타 참가국들은 이에 대한 존중을 표시하고 적절한 시기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경수로를 제공하는 문제를 토의하기로 합의하였다.
2. 6자는 호상관계에서 유엔헌장의 목적과 원칙들 그리고 공인된 국제관계규범들을 준수하기로 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합중국은 서로의 자주권을 존중하고 평화적으로 공존하며 쌍무적정책들에 따라 관계정상화를 위한 조치를 취하기로 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일본국은 평양선언에 따라 불행한 과거와 현안 우려사항들을 해결하는 기초우에서 관계정상화를 위한 조치들을 취하기로 하였다.
3. 6자는 에네르기,무역,투자분야에서 쌍무적 및 다무적방법으로 경제적협조를 추동할것을 공약하였다.
중화인민공화국,일본국,대한민국,로씨야련방,미합중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에네르기지원을 제공할 용의를 천명하였다.
대한민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200만키로와트의 전력제공과 관련한 2005년 7월 12일 제안을 재확인하였다.
4. 6자는 동북아시아에서 항구적인 평화와 안정을 이룩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할것을 공약하였다.
직접적인 당사국들은 적절한 별개의 연단에서 조선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수립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할것이다.
6자는 동북아시아에서 안보와 협조를 도모하기 위한 방도와 수단들을 탐구할것을 합의하였다.
5. 6자는 이상의 일치합의사항들을 《공약 대 공약》,《행동 대 행동》원칙에 따라 단계별로 리행하기 위한 조화로운 조치들을 취하기로 합의하였다.
6. 6자는 제5차 6자회담을 2005년 11월 상순 합의되는 날자에 베이징에서 진행하기로 합의하였다.
2005년 9월 19일
베이징(끝)
[출처; 조선중앙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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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정작 문제는 2008년 말 오바마 행정부가 집권하면서 시작됐다. 북한이 2009년 4월 인공위성을 발사하자 미국이 법적, 논리적 근거나 명분 없이 북한을 규탄하고 나선 것이다. 당연히 북한은 ‘상호 주권을 존중’하기로 한 9.19공동성명 2항을 미국이 어긴 것으로 판단하고 6자회담 참가 거부, 6자회담 합의 무효를 선언, 이에 따라 핵시설 원상복구, 폐연료봉 재처리, 2차 핵 실험, 자체 경수로 건설, 우라늄 농축프로그램 개발 등을 선언하고 그대로 이행했다. 미국 역대 대통령 중 가장 진보적이라는 오바마가 '9.19 공동성명'이라는 '공든 탑'을 무너뜨린 것이다.
-한국NGO신문 발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