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권에게 처음 날리는 쓴소리
전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국가들은 정규군과는 별도로 전략군을 운용한다. 미국의 전략군 이름은 Air Force Global Strike Command 다. AFGSC 라는 약칭을 사용한다. 한국어로 옮기면 공군 지구권역타격사령부다. 루이지애나 주 Barksdale 공군기지에 본부를 두고 있다.
북코리아에도 전략군이 있다. 정식이름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전략군이다. 영어이름은 DPRK Strategic Rocket Forces다. 북의 전략군이 11 월 29 일 드디어 현대과학의 궁극의 산물로 평가되는 ICBM을 완성했다. 이 날 북의 전략군이 시험증명한 ICBM의 유효사거리는 1 만 3 천 킬로미터다.
1 만 3 천 킬로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최종사거리다. 1 만 3 천 킬로미터를 최종사거리라고 부르는 이유는 그 이상 날아갈 수 있는 미사일을 개발할 수 없기 때문이 아니라 개발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북코리아가 지구반대편에 있는 칠리나 아르헨티나를 공격할 일이 없는 한 더 이상 사거리를 늘린 미사일을 만들 필요가 없다.
화성15 호는 위싱턴 DC 는 물론이고 도널드 트럼프의 별장이 있는 플로리다의 마라라고까지도 날아갈 수 있다. 이제 북코리아는 더 이상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시험을 할 필요가 없어졌다. 따라서 2017 년 11 월 29 일부로 김정은은 롸켓맨이라는 별명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아울러 이 게시판에서 저 마이클 잭슨의 노래도 더이상 들을 일이 없어졌다.
아마 북은 곧 전략군이라는 명칭사용을 종료하고 미국처럼 '지구권역타격사령부'로 부대이름을 바꿀지도 모른다. 그럴 경우 지구상에서 가장 긴 이름의 군부대 이름이 등장하게 되는 셈이다. 그 긴 군부대 이름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조선인민군 지구권역타격사령부'가 된다.
11 월 29 일 화성15 호 가 성공적인 시험비행을 마쳤을 때 일본은 경악했고 미국은 할 말을 잃었다. 바로 그 날, 요즘들어 갈수록 정신이 이상해지고 있는 미국의 대통령이라는 작자는 난데없이 무슬림 비난을 한 영국 극우분자의 트윗을 리트윗하는 기괴하기 짝이없는 행동을 했다.
이 기괴한 행동으로 영국과 심각한 외교적 충돌을 일으키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 날 영국에서는 의회가 발칵 뒤집어졌고 트럼프와 손잡고 연애 퍼포먼스까지 벌였던 메이 총리가 트럼프를 대놓고 비난했으며 트럼프의 방문초청 취소는 물론 영국입국자체를 금지시키라는 시위가 벌어졌다.
이 중요한 날 자국 대통령의 기이한 행동을 목도한 미국의 언론들은 보수진보를 막론하고 일제히 다음과 같은 헤드라인을 뽑은 뉴스를 날렸다.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is unwell(대통령이 -정신적으로-아프다) “The president has lost his mind" (대통령이 정신이 나갔다) “He’s crazy.(트럼프는 미친놈이다)”
어쨌든,,,,,,
지금까지는 사태의 본질인 북미대결의 관점 범위 안에서만 이야기해 왔는데, 오늘은 처음으로 한국정부의 종잡을 수 없는 대미대북정책 스탠스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 보려고 한다. 길게 이야기하지 않고 간단하게 이야기 하려는 이유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대미전략과 관련한 복안이 무엇인지 짐작조차 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이 날 청와대의 첫 반응은 "아직 레드라인을 넘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한국정부의 이런 입장을 묵살해버리듯 미국 국방부가 즉시 '북 대륙간탄도미사일의 완성도'를 인정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그러자 한국정부는 입장을 바꾸어 "사거리는 증명됐지만 대기권재진입 기술과 종말단계정밀유도기술은 더 검증이 필요하다"는 말을 했다. 청와대가 하루도 지나지 않아 다른 말을 하면 체면이 손상될까봐 그랬는지 이 발표는 청와대가 아닌 국방부가 했다. 그러자 빈센트 부룩스 주한미국군사령관이 화성15호의 탄두부와 종말단계비행추진로킷이 분리되지 않은 채 목표수역에 정확히 탄착했다는 정보를 공개하며 대기권재진입과 유도탄착에 모두 성공했음을 시사했다.
미국에서 대외정책에 관한 가장 현실성 있는 기사와 컬럼으로 좌우를 막론하고 그 권위를 인정받는 'Atlantic'이 '이제 북코리아 비핵화는 불가능한 목표가 되었으며 북을 핵보유국으로 공식인정하고 무기사용에 대한 협상을 시작해야 할 시점'이라는 선언을 했다. (이런 기사들은 왜 한국매체에선 보도를 안 하는지 모르겠다)
나는 왜 한국정부가 북의 ICBM 에 대하여 레드라인을 넘지 않았다느니 기술점검이 더 필요하다느니 하는 이야기를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한국정부는 북코리아 전략군의 미사일 완성도를 점검하는 기술검열단이 아니므로, 북이 장거리탄도미사일 대기권재진입기술과 종말단계정밀유도기술이 있든지 말든지 그 여부를 점검하는 게 중요한 일이 전혀 아니다. 그것은 북코리아 전략군과 과학자, 기술진이 할 일이다.
한국정부가 할 일은 북미대결구도의 판세가 뒤집어진 상황에서 한국 스스로의 스탠스를 확정하는 일이다. 혹시 정부 여당 안에 아직 코리아반도 비핵화를 실현가능한 목표로 생각하는 몽상가들이 존재한다면 이런 사람들부터 정책결정라인에서 퇴출시켜야 할 것이다.
자기사고의 관성에만 따라갈 줄 알지 새 환경에는 적응할 줄 모르는 정신적 무능력자들이 외교군사분야의 정책라인에 포진하고 있는 것은 위험하다. 이런 사람들은 586 세대가 "종북적 사고"에 물들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만큼이나 사고가 정체된 사람들이다. 서로 이념적 반대편에 서 있을 뿐 자기사고의 관성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심리적 본질은 유사하다.
한국은, 1950 년 대 미국이 정전협정을 일방적으로 어기며 북을 위협해 온 이래 북이 어떤 고난을 무릅쓰고 미국의 위협에 맞서며 스스로의 자위력을 보유하게 되었는지 그 정신만큼은 배울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북은 무일푼 알거지나 다름없는 처지해서 죽을 힘을 다해 전략무기 강국을 이루고, 지금은 자기들 나름대로 먹고살만하게 경제상황까지 변화시키고 있는데, 세계에서 거의 유일하게 5 대산업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는 나라가 허구헌날 남의 나라 미사일에 정밀유도기술 등이 있는지 하늘만 바라보면서 점검이나 하겠다고 하면, 그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으며 거기서 떡이 나온다는건지 밥이 나온다는건지 아무런 계산이나 추리도 되지 않는다.
코리아반도 비핵화는 가능하지 않을 뿐 아니라 당위도 아니다.
미국과 중국이 다함께 비핵화한다면 몰라도.
2017.12.2 0800 (MST) sarnia
Si vis pacem, para bellu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