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운명은 누가 결정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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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운명은 누가 결정하는가?

필리핀 20 350

요즘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는 이슈, 남북정상회담 및 북미정상회담은 한반도를 둘러싼 각국의 이해관계가 워낙 첨예해서 우리(남한)가 원하는 대로 100% 진행될 확률은 극히 적다. 그런데도 지금 이만큼이나마 진행되고 있는 것은 전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이하 문통)의 뛰어난 개인기 덕분이다. 대통령 하나 잘 뽑으면 세상이 얼마나 달라지는지를 대한민국 국민들은 제대로 실감하고 있는 중이다. ^^

아무튼 이러한 국제 역학관계 속에서 남북관계나 북미관계에 대해 떠들어대는 것은 미아리 점쟁이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므로 그 문제에 대한 언급은 삼가겠다. 문통이 지금처럼만 해주면 별 걱정이 없다는 것 또한 이유의 하나이다.

 

그런데, 이즈음 중요한 사건 하나가 언론에 소개되었지만 큰 관심을 끌지 못했다. 그것은 문통이 발의한 헌법개정안이 524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졌지만 야당의 불참으로 의결정족수가 미달되어 결국 무산되고 만 사건이다.

지금의 대한민국 헌법은 19876월 항쟁의 결과물로 탄생한 것으로, 30년이 넘는 세월이 흐른 탓에 개헌의 필요성을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고 있다. 2017년 대통령선거 때는 각 당의 후보들이 앞 다투어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반드시 개헌을 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대통령에 당선된 문통은 국민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개헌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대선에서 실패한 야당들은 하나같이 어깃장을 놓고 말았다. 이는 국민과의 약속보다는 문통에 대한 경쟁심을 더 중요시하게 여긴 몽니일 뿐이다.

 

문통은 5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번 국회에서 개헌이 가능하리라고 믿었던 기대를 내려놓는다. 언젠가 국민들께서 개헌 동력을 다시 모아주시기를 바란다.’는 글을 올렸다. 나는 이 글을 읽고 등골이 서늘해졌다. ‘역시 문통이다!’라고 생각했다. 문통은 야당의 국회의원들을 향해 니들이 싫다면 나도 니들하고는 안 해. 다음번 국회의원들이랑 할래.’라고 통보한 것이다.

비록 문통에게 주도권을 빼앗기는 모양새이긴 하지만, 만약 야당이 이번에 개헌을 진행했다면 조금이라도 자신들에게 유리한 개헌안을 마련했을 것이다. 지금의 국회는 여소야대로 야당의 협조가 없으면 개헌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당장 눈앞에 놓인 이익에만 급급한 야당은 개헌을 자신들이 주도하고 싶은 욕심 때문에 문통의 개헌안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걷어차 버린 것이다.

 

한 나라의 헌법은 누가 주도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다. 얼마나 그 나라에 적합하고 그 시대의 열망을 담았으며 그 나라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느냐이다.

 

문통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번 국회에서 개헌이 가능하리라고 믿었던 기대를 내려놓는다고 했다. 아울러 국민들께서 개헌 동력을 다시 모아주시기를 바란다고도 했다. 단언컨대, 2020415일에 치러지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의 최대 이슈는 개헌일 것이다.

후보자의 능력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는 지방선거에 비해 국회의원 선거는 이슈에 따라 전국적인 바람이 불 수 있다우리는 2004530일에 실시된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의 결과를 기억하고 있다. 당시 열세였던 열린우리당은 노무현 대통령 탄핵에 대한 역풍으로 1987년 이후 최초로 과반의석을 차지한 집권당이 되었다.

2020415일에 실시하는 제 21대 선거도 이와 비슷한 결과가 나타날 것이다. 남북관계와 북미관계는 이미 돌아오지 못할 강을 건넜다.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를 정착시키는 일은 이제 누구도 거부하거나 방해할 수가 없는 전 지구적 과제가 되었다. 앞으로 문통과 집권당은 계속 높은 지지율을 유지할 것이고, 진정한 비판세력이 아니라 오로지 몽니부리기의 화신인 야당은 끝없는 추락만이 있을 뿐이다.

문통의 임기는 20225월까지이다. 2020년의 총선 이후에도 2년의 시간이 있다. 2년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운명과 대한민국 국민들의 미래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시간이 될 것이다.

결국 대한민국의 운명은, 2020415일 투표소로 향하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손가락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 ^^

20 Comments
Pole™ 2018.05.27 13:04  
어떤 분은 정권에 대해서는 아무 말 안 하는게 크게 칭찬하는거라고 하시더군요
평화협정으로 가려면 김정은의 핵완성만으로는 안되고 문재인의 중재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한 말이 문파의 칭찬쯤으로 생각되었나봐요 ㅋ
일단 저는 문파도 아니고 열성적 지지자도 아니지만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쓰레기부터 우선 대청소를 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강희제 2018.05.27 16:11  
문통이 “이번 국회에서 개헌이 가능하리라고 믿었던 기대를 내려놓는다. 언젠가 국민들께서 개헌 동력을 다시 모아주시기를 바란다.”는 글을 올렸고, 이에 대하여 필리핀님은 “나는 이 글을 읽고 등골이 서늘해졌다. ‘역시 문통이다!’라고 생각했다. 문통은 야당의 국회의원들을 향해 ‘니들이 싫다면 나도 니들하고는 안 해. 다음번 국회의원들이랑 할래.’라고 통보한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을 더 쉽게 상술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아닐까 합니다.
 
문통은 지금 야당과 개헌에 관하여 논의해 봐야 쇠귀에 경 읽기이므로 더 이상 야당과 개헌에 대하여는 말할 필요도 이유도 없는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통은 “국민들께서 개헌 동력을 다시 모아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말하여 여당 국회의원 수를 개헌 의결정족수에 도달하도록 선출하여 달라고 말한 것이 아닐까 합니다.

헌법 개정에 있어서 의결정족수는 재적의원 2/3 찬성이 있어야 하는데, 현재 여당은 114명만 참석하여 의결정족수인 192명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문통에 대하여 지지를 보내는 국민들이 2020. 4. 15. 국회의원 선거에서 추가로 78명만 더 뽑아주면 개헌 의결정족수에 도달하므로, 문통의 의도대로 내지는 국민의 가치공감대 형성의 방향으로 개헌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2020. 4. 15. 반드시 투표하겠습니다. 물론 그 전에 2018. 6. 13. 역시 투표를 하겠습니다.
BartJi 2018.05.29 03:30  
이노무 나라 운명은 꼭 남들이 결정하더라구요...
백여년전 전부터 찐따 같은 왕이란 놈은 남의 나라 대사관 전전하기나 하고...
국력이 강해진 지금의 대통령은
중국가서는 밥혼자 먹고 미국가서는 통역 안해도 된다는 이야기나 듣고...
문빠들은 국익을 위해 웃으며 굴욕도 잘 참아 넘긴다 하는데... 큰 그림은 있는건지... 그냥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 웃고만 계신건지... 걱정이 앞서네요..
유럽 미국 200년 이상 싸워서 이뤄낸 민주주의 70년 만에 따라잡으려고 한다는 것이 욕심이겠죠...
Pole™ 2018.05.30 03:16  
고종이 아관파천 한것은 당시 일본의 손아귀에서 벗어나려는 나름의 최선책이었습니다 뉴라이트 식민 사관의 학자들이 왜곡하고 폄하한거죠 결국 고종때문에 한국을 식민지화하는데 15년이나 더 걸렸죠 그러니 일본 입장에서는 얼마나 밉겠어요
유럽이나 미국의 민주주의 보다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결코 뒤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보다 우리가 앞서고 있죠 촛불혁명으로 평화적으로 정권 교체를 이룬 우리나라를 세계가 존경하고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BartJi 2018.05.29 03:45  
국회의원선거 중요하죠... 우리가 할수 있는게 그것 뿐이니...
그런데 하면 뭐합니까?
뽑아논 국회의원은 어떤 법안에 찬성 반대 기권 했는지 기록도 없습니다...
군부 독재도 아니고 자기가 행사한 한표 의견주장도 못해서 무기명 투표로 하는 국회가 국회인가요.?
최소한 내가 뽑은 놈이 어떤거 찬성하고 어떤거 반대하고 어떤거 기권했는지 통계정도는 나와야 하지 않나 싶네요...
그게 어려우면 지들이 발의전 싸인한 법안 목록이라도 만들어서 선거 책자에 강제적으로 인쇄 해서 돌려야 다음번 투표때 참고라도 하죠...
이노무 당권주의부터 없애고 투명해 져야 합니다
Pole™ 2018.05.30 02:57  
잘못 알고 계시네요..
아마 이번 방탄국회때문에 몹시 화가 나신것 같은데요 국회의원 투표는 인사에 관한 투표를 제외하고는 모두 기명 투표입니다 의정 활동도 모두 공개되어 있고요
아참 혼밥 어쩌고는 기레기들의 어이없는 농단질이니 속아 넘어 가지 않으셨으면해요 오바마가 베트남 현지식당에서 식사할땐 현지 민심 잡기라고 찬양을 했던 놈들입니다
트럼프는 워낙 그런 인간이니 굴욕이라고 생각할 팔요가 전혀 없어요
당권주의를 없애고 투명한 공천 시스템을 만든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강희제 2018.05.29 13:27  
세계화시대에 있어서 대한민국은 미, 중에 비하여 약소국인 것은 사실이고, 고종이 아관파천을 한 것도 사실이며, 문통이 굴욕이라면 굴욕이라고 할 수 있는 일을 당한 것도 사실이고, 국민이 국회의원들이 무슨 일을 하는 지에 대하여 일일이 견제하는 것이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관파천을 하고 문통이 굴욕을 당한 것이 국력이 약해서만 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국력이 조금 약하더라도 국민이 합심하고 일치단결하여 하나의 의사로 가치공감대를 형성하였거나 하였다면 눈에 보이는 국력을 뛰어넘는 또 다른 힘이 생겨 일본, 러시아가 대한제국을 무시하지 못하였을 것이고, 미국이나 중국이 대한민국을 무시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대한제국 때에는 세도정치의 연계선상의 각종 친일파, 친러파 등 매국노들이 들끓었고, 그러다 보니 러시아나 일본의 입장에서는 대한제국이나 대한제국국민들이 단결되어 힘을 가질 수 없다고 보고 이를 우습게보았기 때문에 대한제국의 국정을 농단한 것이 아닐까 합니다.
또한, 현재 대한민국에 있어서도 대한민국이 어느 정도 선진국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세도정치, 친일파의 연계선상에 있는 매국노 집단이 대한민국 발전을 저해하는 딴죽거리와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고 있으니, 미국과 중국이 대한민국을 우습게 본 것이 아닌가 합니다.

현재는 민주주의, 사회주의 등 이데올로기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는가 문제가 아닌가 합니다. 현재는 직접민주주의가 아니라 모든 나라에서 간접민주주의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선거에 의하여 뽑힌 대의기관의 문제점은 모두 가지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저는 유럽과 미국의 민주주의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잘 시행되고 있어서 그들이 정치에 있어서 대한민국보다 월등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민주주의는 같으나 대한민국의 특수한 집단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일제 잔재에서부터 이어지고, 국가의 이익에 항상 반대하고 자신들의 이익만 챙기는 매국노 집단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그 매국노 집단들은 자신들의 사리사욕을 위하여 지역감정을 조장하여 동, 서로 갈리게 하고 현재 갈라진 남과 북도 통일을 못하게 하여, 국민이 합심하고 일치단결하여 하나의 의사로 가치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을 저해하여 눈에 보이는 국력을 뛰어넘는 또 다른 힘을 가지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대한민국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강희제 2018.05.29 13:36  
그러하기 때문에 매우 미미하지만 대한민국이 대한민국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첫걸음이 바로 투표이고, 그 투표로써 국민의 일치단결된 힘을 대의기관에 실어주어 대한민국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하는데 일조를 하는 것이 대한민국과 대한민국국민을 위한 것이 아닐까 합니다.
Pole™ 2018.05.30 03:06  
둘다 나쁜놈이라고 손가락질하는 양비론이야말로 한심한 짓거리입니다
선거는 천사나 부처님 예수님을 뽑는게 아닙니다 완벽한 인재를 뽑는것도 아니지요
제일 나쁜놈을 떨어뜨리는게 선거입니다
인물이나 정책을 보고 뽑으라는 것도 안 맞습니다 박근혜가 그런 인물인줄 누가 알았겠어요 정책보고 뽑아도 공약을 다지키면 나라가 망한다고 씨부리는 당도 있으니까요 쓰레기만 청소하자고 생각하고 투표하는게 가장 좋습니다
걸레가 더럽다고 투표 안하거나 이상하게 투표하면 똥걸레가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적은 일본이에요 그런데 일본과 똑같은 주장을 하는 정치인들이 있어요 그들이 바로 쓰레기입니다
향고을 2018.05.30 10:00  
동감입니다,
반드시 투표 하겠습니다,
울엄니 모시고,파아란나라,ㅎ
Waterlike 2018.06.03 08:44  
우리의 적은 북한 중국입니다 이것을 모르니 답답할일이네요 여기 태사랑은 문대통령과 더듬어만짐당 지지안하면 죽일기세네요 대한민국 게시판 한쪽으로 치우친 정치아이돌 카페인가요 중국이 한국 통일되길 진정바라지 않습니다 통일되면 압록강맞대고 등치커진 대한민국이 미군까지 주둔해서 버티고 있게되니 아시아패권외치는 입장에서 북한이랑 남한이 영원히 갈라지길 원합니다
북한은 말할것없이 김정은이가 핵을 절대 포기할일이 없을꺼고 시간만 끌다가 미국한테 제거될 가능성이 아주큽니다 운명을 누가 결정하나!?이런 거창한문구를 달아놓았는데 딱 깨놓고 국제정치학적으로 현재 패권국가인 미국이 운명을 결정한대도 과언이 아닙니다  세상은 아름답지않습니다 그리고 국제사회는 도덕적인 관점보단 철저히 이해타산적 관계로 돌아갑니다 문재인대통령이 종북 친중행위를 계속한다면  감히 단언컨데 레짐체인지 한국에도 일어납니다 수많은 공작이 일어나요 이세상은
정치병에 걸리지 마십시요 한국은 국민성이 겉치레만 요란하지 절대 정의롭지않으며 편협하고 감정으로 움직이기에 선동당하기쉽고 큰그림을 그릴수가없습니다 지금 한국은 위기상황이 맞고 그걸 극복할 능력이 문재인포함 어느 정치인도 가지고있지도 보이지도않습니다 그저 국제사회에서 미국에게 팽당하지 않으려면 반중 친미해야지 종북 친중하면 한국은 말라죽는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살림살이 나아졌는지요 여기 글쓰는 분들 거의 나이대가 40~50대던데 20~30이 좌파가되는건 지극히 이해가 가지만 40~50대에 좌파가되는것은 지극히 세상물정모르고 감정적인 사람이거나 사악하거나 둘중하나라고 감히 말하겠습니다 쓸데없는 정치야그는 정치인들이하게 놔두고 태국을 즐기소서 마지막으로 역사적으로 중국이 한국을 수탈하고 전쟁한게 90프로고 일본은 크게 전쟁한게 딱 한번이죠 한번은 그냥 먹힌거고 그때도 우매한 백성과 무능한 주군이 있어 먹힌거지요 국제정세에 어두웠기에 왜그리 일본은 싫어하는 이중성을보이는지 모르겠고 중국이 지금 하는짓거리 생체장기적출이식 인권유린 언론통제 공산주의 국가 북한도 저거 똑같은짓 정치범수용서에서 하고있고 박정희는 독재자라고 까대면서 고모부 고사포로 쏴죽이고 vx독가스로 형살해하고 성노예 기쁨조 여성인권유린하고 연평도포격전으로 한국민죽이고 천안함군인들 죽인 희대의 개쓰레기 살인마 개정은이는 문통령이 빤다고 위원장대접해주니 이거야말로 내로남불이지요 수백만을 굶겨죽인 김씨일가빨아주는 더듬당 지지하는거 자체가 제가볼땐 답안나오는 상황인거같아서요
sarnia 2018.06.03 09:47  
흥분하지 말고 쉬엄쉬엄 물도 마셔 가면서 천천히 이야기하세요.
Pole™ 2018.06.03 13:47  
잘 읽었습니다 ^^
여당 이름은 맘대로 바꾸면서 대통령 이름은 안 바꾸셨네요 ㅋ
오른쪽 눈으로만 세상을 보지 마시고 양눈으로 보는 노력을 해보세요
나라를 거덜내고 말아 먹은 자유매국당 지지하는거 자체가 답이 안 나온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요
Waterlike 2018.06.03 15:42  
나는 자당을 들먹인적도 정치에 관심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정치적 성향을 떠나서 조금만 공부해보면 알수있는게 현실이죠 정치적인 야그는 더이상 섞지않도록하지요 야여떠나서 전부답안나온다해도 자당이랑 엮을라는군요 좌파들 특징이긴하지만
Pole™ 2018.06.03 15:47  
님을 자당이라고 지칭하진 않았는데요? 님은 대한애국당이신가봐요?
그리고 누가 좌파라는거죠? 맨 오른쪽 끝에서 보면 온세상이 좌파로 보이겠네요 ㅋ
마지막으로 정치 야그 관두고 태국이나 즐기시려면 님 혼자 그러세요 투표도 하지 마시고요
Waterlike 2018.06.03 16:23  
안그래도 6윌12일 태국드가니 관심접으시죠 문재인 지지자들이 좌파가아님 코민테른입니까!? 자발적인!? 말장난하기싫네요 투표하든말든 그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자유죠 찍을사람없음 안하는게맞는거고 여하턴 대한민국방 자체는 수준이하라 들어오지 않을껍니다 걱정마시구요 달님많이 찬양하세요
Pole™ 2018.06.03 18:23  
투표를 해라마라 하니까 기분이 언짢으시죠? 그러니까 남에게 정치 얘기를 해라마라 하지 않으셨어야죠 ㅎ 나는 해도 되는데 남들은 안된다는 생각은 박근혜와 똑같으시네요
물에깃든달 2018.06.12 13:35  
누군가의 정치성향을 왜 이해해야 하며, 왜 이해 안간다고 비난(하는것 처럼 보였어요) 하는건지 부터 모르겠는 1인입니다...
참새하루 2018.06.13 05:58  
필리핀님의 오랜만에 글을 보니 반갑습니다
다음 총선때 꼭 개헌 통과선을 넘겨야 할텐데 말입니다

고향이 대구라 정말 면목이 없습니다 ㅠㅠ
구라대빵 2018.09.10 23:26  
흠..  잘 모르겠습니다..
뭐가 맛고 뭐가 틀린지..
정치도 정보 비대칭이 너무 심하다고 생각합니다ㅠ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