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미 연방대법원 최종 판결

세계의 유일한 초강대국 G1 미국의 연방대법원은 2018. 6. 26. “이란과 예멘, 리비아, 소말리아, 시리아 등 이슬람 5개국 국민의 입국을 금지한 트럼프 대통령의 지난해 9월 3차 반이민 행정명령 시행은, ‘종교적인 이유에 따른 차별이 아니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민 분야에서 국가 안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판단을 할 법적 권한이 있다.’는 이유로, 정당하다.”라고 최종 판결을 하였습니다.

즉, 예멘인 등 이슬람 5개국 입국 금지는, 난민여부를 떠나 예멘인 등 이슬람 5개국 국민들에 대하여 아예 입국 자체를 금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종교적인 이유에 의한 차별적 행위가 아니고, 국가 안보를 위한 행위이므로, 정당하다는 것입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세계의 유일한 초강대국 G1이고, 그 미국의 대법원은 모든 판결을 하는 최종법원이기 때문에 미연방대법원의 판결은 이민과 난민에 대하여 현재 상황에서는 미국에서 최고의 권위가 있는 규범이라 할 것입니다.

또한, 미국과 함께 G2라 꼽사리끼며 초강대국으로 올라선 중국이 항상 강조하던 외교원칙이 화평굴기(和平屈起, Peaceful Rise)이고, 위 원칙에 따라 ‘내정 불간섭’을 항상 고수해온 중국은 난민을 받아들이지 않는 대표적 국가로 꼽히고, 아예 난민등록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심지어 북한난민조차 북한으로 추방시키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일본, 싱가포르 등도 강력히 제한하고 있고, 독일, 영국, 프랑스 등 유럽국가들도 다문화정책이 실패하였음을 인정하고 서남아시아, 중앙아시아, 아프리카 출신의 무슬림의 이민과 유입을 제한하기 시작하였습니다.

2. 해외 언론들의 비난은 웃기는 소리임

이미 미국은 난민은커녕 아예 정당한 목적에 의한 입국조차 국가안보를 이유로 거부하고 있고, 중국 역시 화평굴기를 내세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난민등록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어떠한가요? 난민법이 제정되어 있고, 정당한 목적에 의한 입국은 무슬림이라고 하여 거부하는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오히려 현재 상황에서는 최고의 인권보호국이라 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 초대강국인 G1 미국이 난민도 아닌 아예 입국금지가 정당하다는 미연방대법원 최종 판결이 있는 마당에 해외 기레기들이 찌라시를 뿌리면서 아무리 대한민국이나 대한민국 정부를 흔들어봐야 웃기는 소리에 불과합니다.

3. 왜 대한민국을 흔드는 것인지

저는 여기 태사랑에 가입한 지 얼마 되지 않고, 특히 여기 대한민국방에 온지는 최근이라서 여기에서 글을 쓰거나 답글을 쓰시는 분들이 누구인지 전혀 모르고, 단지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대한민국 국민이라고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댓글에서 어떤 님이 sarnia님을 가리켜서 ‘검은머리 외국인’이라고 하였습니다. 무슨 소리인지 잘 몰라 다시 글을 읽어보니 sarnia님은 대한민국계 캐나다인으로 보였고, 제 머리가 좀 맑아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sarnia님이 국론을 분열시키고 대한민국의 혼란을 획책하려는 자들로 오해를 받기 쉽다고 경고까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제주도에 와서 난민신청을 한 예멘인들을 난민으로 인정하라고 하고 있고, 외국 기레기들의 찌라시를 인용하여 문재인 대통령이 정작 본인이 전쟁난민의 아들이면서 왜 이 문제에 대해 아직까지 침묵하고 있느냐고 하면서 더욱더 국론 분열을 부채질하고 대한민국을 힘들게 하려고 하는지 생각해보았습니다.

sarnia님은 대한민국계 캐나다인이라고 하더라도 부모와도 같은 존재인 대한민국을 걱정하기 때문에 국론을 분열시키고 대한민국의 혼란을 획책하려는 자로 오해를 받으면서까지 제주도에 온 예멘인들의 문제로 대한민국을 힘들게 하려고 의도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sarnia님이 대한민국계 캐나다인이고, 부모와도 같은 존재인 대한민국에 대하여 악감정을 가지고 국론을 분열시키고 대한민국의 혼란을 획책하려는 의도에서 제주도에 온 예멘인들의 문제로 대한민국을 힘들게 하려 한다면 이후 그 어떤 존중도 받기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