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미국 대통령 교체사태' 에 대비해야
미국을 대표하는 저널리스트 중 한 사람인 Elizabeth Drew 가 내놓은 2019 년 미국 정국전망에는 83 세의 노장 다운 통찰력이 담겨있습니다. ‘트럼프 탄핵은 피할 수 없는 미국의 운명이 되었다(An impeachment process against President Trump now seems inescapable.) ’는 리드로 시작되는 그의 분석과 예견은 당파적이지 않습니다.
정신을 차릴 수 없을 정도의 빠른 속도로 파국을 향해 질주하고 있는 미국의 현재 국내 정세를 디테일하면서도 정확하게 읽고 있다는 점에서 신뢰할 만 합니다.
트럼프 백악관의 유고사태가 현실화 될 경우, 대한민국 정부의 외교통일노선과 그 여정에 치명적 혼란과 시련을 안겨 줄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이에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트럼프 몰아내기의 진원지가 민주당보다는 공화당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은 지난 중간선거 때부터 나왔습니다. 백악관과 공화당 의원들을 밀착취재하면서 취득한 정보와 기자감각을 바탕으로 종합판단한 시각일 것 입니다.
Drew 역시 이런 시각을 토대로 숨가쁘게 롤러코스팅하는 정국변화의 흐름을 놓치지 않고 관찰하고 있습니다.
Drew 의 정세전망 중 핵심부분 다섯 문장만 가져와 번역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말답게 번역하려 했으나, 싸르니아는 번역전문가가 아니므로 정확한 의미전달에 실패할 수 있다는 점을 미리 고지합니다. 이 기사는 코리아반도의 미래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미국국내정세에 관해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아직 한국어 번역기사를 발견하지 못했으므로 제가 여기에 올립니다.)
The current presidential crisis seems to have only two possible outcomes. If Mr. Trump sees criminal charges coming at him and members of his family, he may feel trapped. This would leave him the choice of resigning or trying to fight congressional removal. But the latter is highly risky.
현재 일어나고 있는 대통령 직무의 파국적 혼란은 오직 두 가지 결과만을 예측할 수 있을 뿐이다. 트럼프가 자신과 가족에 대한 형사소추가 임박했다고 판단했을 때 그는 함정에 빠졌다고 느낄 것이다. 그에게는 두 가지 선택이 있다. 하나는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의회를 상대로 싸움을 벌이는 것이다. 그러나 후자는 그에게 매우 위험한 선택이다.
I don’t share the conventional view that if Mr. Trump is impeached by the House, the Republican-dominated Senate would never muster the necessary 67 votes to convict him. Stasis would decree that would be the case, but the current situation, already shifting, will have been left far behind by the time the senators face that question. Republicans who were once Mr. Trump’s firm allies have already openly criticized some of his recent actions, including his support of Saudi Arabia despite the murder of Jamal Khashoggi and his decision on Syria. They also openly deplored Mr. Mattis’s departure.
나는 트럼프가 하원에 의해 탄핵된다고 하더라도 공화당이 지배하고 있는 상원에서 탄핵인준에 필요한 67 표를 얻기 어려울 것이라는 식의 의견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그런 의견은 상황을 정태적으로 보고 있을 때 나오는 상식적 전망일 뿐이다. (그는 이미 자기 글 서두에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정태적 관점에서 상황을 안이하게 판단하고 있으며, 지금 그런 식으로 정세를 판단하면 오류에 휩싸이기 쉽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당장은 그런 전망이 가능할 수도 있겠으나 이미 상황은 역동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중이다. 상원의원들이 (대통령 탄핵)문제를 다룰 그 시점에는 전혀 다른 정세가 펼쳐져 있을 것이다. 한 때 트럼프의 견고한 지지자차럼 행세하던 공화당 의원들조차 이미 트럼프의 최근 이상행동들에 대해 공개비판하기 시작했다. 자말 카슈끄지 토막살해사건을 일으킨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한 지지, 시리아 철군, 매티스 국방장관 사태 등이 그 도화선이다.
It always seemed to me that Mr. Trump’s turbulent presidency was unsustainable and that key Republicans would eventually decide that he had become too great a burden to the party or too great a danger to the country. That time may have arrived. In the end the Republicans will opt for their own political survival.
나는 트럼프의 저 혼란스럽기 짝이없는 대통령직 수행이 더 이상 지속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공화당 주요인사들은 자신들의 정치적 생명을 위협할 뿐 아니라 미국에게도 큰 위험요소가 된 트럼프가 너무나 엄청난 부담이라는 점을 결국 인정하고 결단내리게 될 것이다. 이미 그런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중이며, 공화당은 결국 자신들의 생존을 위한 선택을 할 수 밖에 없다.
But it may well not come to a vote in the Senate. Facing an assortment of unpalatable possibilities, including being indicted after he leaves office, Mr. Trump will be looking for a way out. It’s to be recalled that Mr. Nixon resigned without having been impeached or convicted. The House was clearly going to approve articles of impeachment against him, and he’d been warned by senior Republicans that his support in the Senate had collapsed. Mr. Trump could well exhibit a similar instinct for self-preservation. But like Mr. Nixon, Mr. Trump will want future legal protection.
탄핵은 상원인준을 위한 표결까지 가지 않을 수도 있다. 여러가지 역겨운 일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고나서 형사기소에 직면할 때 트럼프는 도망갈 구멍을 찾을 것이다. 닉슨은 탄핵이나 유죄판결로 사임하지 않았다. 당시 하원은 닉슨에 대한 탄핵을 위한 소추안을 인준했고, 닉슨은 공화당 중진들로부터 상원이 더이상 닉슨을 방어할 수 없다는 최후통첩을 받았다. 트럼프도 닉슨과 유사한 자기생존본능을 보일 것이다. 닉슨처럼 트럼프 역시 퇴임 후 법적 보장을 원할 것이다.
Mr. Nixon was pardoned by President Gerald Ford, and despite suspicions, …… While Mr. Trump’s case is more complex than Mr. Nixon’s, the evident dangers of keeping an out-of-control president in office might well impel politicians in both parties, not without controversy, to want to make a deal to get him out of there.
닉슨은 포드 대통령에 의해 사면 되었다. 트럼프의 범죄혐의는 닉슨보다 더 위중하고 복잡하지만 통제불능의 대통령을 백악관에 남겨둠으로서 야기될 위험을 초래하느니 (현재 진행되는 그러한 국면은) 차라리 그를 백악관에서 내쫒는 협상을 벌이도록 공화-민주 양당 정치인들을 강제로 몰아갈 (impel)것으로 보인다.
기사전문
https://www.nytimes.com/2018/12/27/opinion/trump-impeachment-resign-drew.html